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국정에 임한 지 오늘로 8일째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세월의 부피는 그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그만큼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고, 소용돌이의 연속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지난 10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8일 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등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한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을 실현할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 인선하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수위 규모는 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필자는 지난 22일간의 선거유세 기간을 되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더 어깨를 활짝 펴고 살게 됐는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은 더 깊어지고 갈등의 벽은 낮아졌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그늘진 이웃은 줄어들 수 있겠는가.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운은 증진되어 질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회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것이 과연 필자만의 생각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 대통령을 대선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십수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이 정부가 표방한 슬로건은 다름아닌 공정과 상식주의다. 공정과 상식주의의 실체는 모호했으나, 특정한 이념이나 노선, 주의주장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실리를 추구해 유연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렸다. 따라서 이번 인수위 활동은 그런 국민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먼 과거로의 퇴행을 초래해서도 안된다. 

옛 권위주의 정권을 뺨치는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시대가 열린닫느지. 우리 사회가 어두운 과거의 터널로 다시 후진해 들어가 버리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에 포진될 인사들의 면면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70여개의 설문 문항이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설문지엔 인수위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내 비리 의혹 등까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들도 들어갔다. 사실 설문지를 받았다는 전 대선캠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인수위 때부터 검증의 강도가 세서 조금 놀랐다”며 “인수위원들이 솔직히 답변한다면 넘어가기 만만치 않은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기간부터 인사 검증 수준을 기존 보다 대폭 높이고 별도의 인사검증팀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가 아닌 인수위원 선정을 위해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당선인 주변에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당선된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부터 철저히 검증해 잡음이 없게 하자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검증팀에서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이 일부 조항에 ‘YES’라고 답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인수위원 최종 인선까진 7-8일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수위 인사검증팀은 검찰 출신인 주진우 전 부장검사와 이원모 전 검사 등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지원에 나선다. 청와대의 협조를 받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사 검증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인과 정치인 출신 인사를 배제한 점이다, 

정무적 판단 없이,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과 능력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점이 읽히는 대목이다. 

인사검증 과정에선 과거 정치권 인사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었던 성별과 지역 할당 등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윤 당선인의 인사 검증 방침은 과거 인수위의 여러 ‘인사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란 말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당시 ‘밀실 봉투 인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인수위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어느 인수위보다 인사 검증에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시한다면 인사 검증엔 개인적 호불호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인연이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냉철한 검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권력 교체기마다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난무하는 투서나 진정서도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이제야말로 선거 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국정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인수위의 역할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키기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 등은 재정 형편상 감당할 수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견을 보인 공약에 대한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병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비판해왔다. 인수위 활동은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수위의 인사 검증과 공약 현실화에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