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청와대가 있는 자리는 원래 경복궁의 영역이었다. 경복궁의 후원이었던 이 터에 고종은 융문당(隆文堂)과 융무당(隆武堂)이라는 전각을 지었다. 

고종 5년인 1868년, 임진왜란으로 전소한 경복궁을 복구하면서 고종은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새로운 미션을 부여했다. 조선의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과도 같은 문과와 무과를 융성하게 해라. 즉 인재를 뽑는 장소로 썼다. 과거시험을 치르거나 무술대회를 열었다. 현재 청와대 상춘재와 녹지원이 있는 자리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고종은 융문당과 융무당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고종의 뜻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의 전각 대다수가 철거돼 팔려나갔다. 

일제는 궁 안에 식민통치를 위한 조선총독부를 지었다. 융문당과 융무당을 비롯한 후원 일대의 전각도 철거됐고 총독관사가 들어섰다. 

원래 남산에 있다가 궁 내로 들어온 것이다. 경복궁 앞에는 청사가, 뒤에는 총독관사가 들어섰다. 1945년 해방 이후 총독관사는 미군정 사령부 하지 중장의 거처로 사용됐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가 됐다. 외세 침탈의 상징과도 같은 총독관사는 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새 관저와 본관을 건설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청와대가 과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정치 분야 공약의 핵심은 청와대의 ‘해체’와 ‘광화문 시대’의 개막으로 요약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대통령실’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새 정부가 청와대 부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형국에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해외 주요국 정상들의 집무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 보좌진과 항시 소통 가능한 구조에, 의회나 주요 정부 부처와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크게 웨스트윙과 이스트윙으로 나뉘는데, 대통령의 집무 공간은 웨스트윙이다.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등 참모진이 한데 모여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다. 백악관은 워싱턴DC 시내에 위치해 지하철역에서 2분 거리이고,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정부 주요 부처 건물과도 가깝다.

런던 시내에 자리한 영국 총리 집무실과 관저는 건물 주소, '다우닝가 10번지' 자체가 고유명사로 통한다. 맨 위층인 3층에 총리 관저, 2층에는 국무회의장이 있고, 1층에서는 비서실장이 근무한다. 바로 옆 건물인 11번지에는 재무장관의 집무실 겸 관저가 있고, 두 건물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격의 없는 소통이 원활하다. 9번지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집무실이다.

영국 총리 집무실은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과 가까운 300m 거리에 있다.

일본 총리 관저에는 총리 집무실과 관방장관실, 비서관실이 한 층에 배치돼 있다.

관저 주변에는 재무성, 외무성 등 각 부처가 밀집해 있고, 의회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핵심 보좌진들의 사무실이 한 층에 몰려 있다. 독일은 총리실이 8층짜리 건물이고, 총리 집무실과 비서실장실이 7층, 그 아래로 참모들의 사무 공간과 회의실이 들어서 있다.하원의사당까지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정상들의 집무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높아 시민들과도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안겨주고 있지만, 윤석열의 새 정부가 실현코자 하는 탈 청와대 집념이 집정의 효율성과 각료들과, 의회, 그리고 집권여당과의 소통까지도 고민해 본 결과인지를 묻고 싶다.

우리는 사실 청와대를 해치하고, 대통령집무처의 광화문 시대가 갖는 의미를 매우 신선하고, 

역대 정권의 결단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고 있다는 하나의 신기원적 평가로만 이해하면 안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의 권위와 요새화는 청와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

다. 청와대는 그냥 대통령의 집무실일 뿐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구성원들의 사무처일 뿐이

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곳 청와대에서 무소불위의 통치와 전체주의인 사고를 갖고 행사한 

대통령이 된자들의 행동거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청와대를 풍비박산 내 본들, 본들 광화문시대를 열든 삼각지 시대를 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간의 기고만장하여 날치던 대통령의 폭력적 할거주의도 청와대와 함께 청산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바로 직설하면, 이를 청산하지 않은 가운데 단지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라면, 설사 그 집무실이 판자촌이라고 할지라도 주위는 살벌하고 공포감이 엄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의 있어서 권위주의는 대표적인 한국 정치문화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내걸고 있지만, 기껏해야 몇몇 직업적인 정치브로커와 계보정치인들만이 존재하는 보스에 불과할 뿐 국민의 대통령으로 자리메김 되지 못했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동안 대통령은 가장 낙후하고 반민주적인 통치권자로 각인되어 있다. 

그 만큼 윤석열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공적인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는 자유, 평등, 연대, 평화, 공생 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생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공생에는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이 있다. 공생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된다. 

미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공화당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시장 위주의 정책은 불가피하게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한다. 대공황 직전 상위 10%에 부의 50%가 집중되었으며 이후 감소했다가 레이건 이후 다시 증가하여 50%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상류층에게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생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뜻임을 이젠 알게 됐다. 통치권 행사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출된 권력이 견제하지 않으면, 선거도 정치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로 새겨야 하는게 통속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모든 이들이 집권하는 순간 뇌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1987년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선출된 7명의 대통령 체제에서 35년을 살면서도 독재에 중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는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어 있다. 

정치보복 구상, 지나칠 정도의 반중친미 의식,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정부조직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포퓰리즘'을 넘어 '민주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부조직들이 알아서 기어내는 권위주의적 조직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광화문시대를 여는 것이 빛바래지지 않으려면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가는데 주력해 줄 것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문하면서, 이 잡설을 거두어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