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선거법이 바뀌고 유권자도 변했지만 흑색선전.인신공격은 여전하다. 6.1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출마자들을 근거없이 비방하는흑색선전물.루머.인신비방이 전국 선거판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인 「공명선거 구현」을 무색케하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 경쟁은 비리.사생활.부정축재 폭로하기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런 행위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한심한 작태』로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촉구되고 있다.

『아무리 선거법이 바뀌어도 후보들이 이런 흑색선전.상호비방에 열중한다면 타락.혼탁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정치혐오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상대후보를 음해하여 당선된다면 그에게서 정상적 공직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그의 공직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인연의 끈이 그를 옭아맬 것이어서 그렇다.

그러기에 양파 껍질을 벗기듯 후보자들의 면면을 밝히는 검증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공약이나 정책 대결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도덕성의 문제, 책임감과 신뢰성, 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탐욕을 부리는지 등등을 샅샅이 스크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력 공직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진실성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전국적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나만 해 먹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나친 욕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까마귀가 다른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화려한 깃털을 주어모아 치장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깃털을 기준으로 뽑히는 ‘새들의 왕’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바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의 가짜 깃털은 빠지고 까만 실체가 드러났다. 이솝 우화 한 토막이다.

깨어있는 유권자라면, 의식 있는 후보라면 눈속임으로 치장한 까마귀 같은 후보자를 뽑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누구를 표적 삼아 인물평을 할 때, 반 정도 비판하면서 나머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여유를 드러내야 비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유연성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비판한 사람이 '더 꽉 막힌 사람'으로 간주될 여지가 클 것이다. 하물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실행하겠다는 공직 후보자들이야말로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비방, 공격, 조롱, 폄훼, 고발이 넘쳐난다. 치열한 경쟁을 감안한다 해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도를 넘은 듯하다. 세상만사가 100% 옳고, 100% 그른 일은 찾기 어려운데 유독 선거철이 되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선거 결과의 본질이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을 수긍한다고 해도, 유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어지럽히는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는 어느 선에 머물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거티브로 승기를 잡겠다는 시도는 주권재민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승자는 포지티브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 필자는 치열한 선거경쟁의 본질을 감안하더라도 네거티브가 선거기간 중 정치 언어 소통량의 50%를 넘지 않고, 포지티브가 50%를 능가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신공격을 포함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폭넓게 밝혀야 한다. 

공격만 일삼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는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권좌에 앉아 비판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과 시책에 대한 비판이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이마저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주종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대신 비판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펼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판이 필요하더라도 비판적 사고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목표와 정책수단을 내놓는 일이 정치적 경쟁의 근간이다.

셋째, 과거의 일을 다루는 것은 미래를 모색하는 긴요한 단계임에 틀림없으나, 국정 비전과 정책의 방향 등 미래지향적 이슈가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 향후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다룰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유권자에게는 경쟁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어떤 미래를 펼칠 것인가가 관심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엄중한 진단이 긴요함은 물론이지만, 그 자체가 최종 결과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된 가치배분을 기조로 국정의 미래를 언약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언어가 공격과 비판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입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과거를 진단·비판하되 미래지향적 의제를 제시하는 정치문화가 조성될수록, 일 잘하는 지도자와 역량 있는 정부의 출범을 가능하게 하는 명실상부한 선거축제에 다가설 수 있다.

경쟁 과정에서 극단적 언어 표현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후보자는 경계해야 한다. 격한 언어는 스스로의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심성을 가진 분이 온전한 국정 운영의 조타수가 될 수 있을까?

'경쟁자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다'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그 사람도 역량이 있지만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잘해보겠다. 우리 팀의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긍정·균형·비전'에 능숙한, 그리고 국격에 맞는 후보자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지방선거를 기대해 보지만, 각 지역별 사정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즉 셀프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남을 음해할 목적으로 후보자 개인이 행위한 것처럼 호도하여 조작하는 현상까지 천태만상으로 속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특례시가 된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양시장 후보자들간의 불편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3.9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최근 김종혁 후보가 국민의힘 고양시장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것처럼 표기된 문서가 지역에 떠돌고 있어 시장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신의 중앙당으로부터 전략공천을 받기로 했다는 등의 문안을 만들어 

SNS 상에 포스팅 한, 이른바 셀프홍보를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의 말을 빌리면, 

“괴문서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문서도 입수해 살펴봤다. 문서는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이라는 제목에 제 사진과 함께 경력이 표기되어 있다. 문서의 내용이 어니서 나온 자료인지 조사해봤는데, 포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무위키’라는 곳에 나온 제 경력을 그대로 베꼈고 사진 또한 나무위키에 나온 10년전 편집국장 시절 사진을 그대로 베낀 문서였다.

괴문서의 경력사항 중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근무한 곳의 정확한 명칭은 ‘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센터장’으로, 나무위키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그대로 베꼈더라. 그리고 제가 만약 이런 문서를 만들어 저를 홍보한다면 멋진 인물사진에 한국기자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넣어 더 멋지게 만들지, 이렇게 허접한 문건을 만들겠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무관한 문서로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최근에 이 문서를 누군가가 문자나 SNS 등에 뿌렸나본데,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당에서 공심위도 꾸리지 않았는데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문건을 뿌리고 다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가 그래도 정치부기자를 하고 청와대 출입기자에 편집국장을 했는데, 이런 허접한 문건을 만들어 돌릴 정도로 한심한 바보짓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만들어 돌리면 중앙당이나 경기도당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을 다 아는데, ‘기가 막히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건이 뿌려지자 저에게 욕을 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져 법적 검토를 마치고 고소를 하려 준비했으나 주위 분들이 “그러면 ‘고소왕’이라는 딱지를 붙여 몰아세울 것이다. 새 정치 하겠다는 사람이 고소부터 한다는 말로 음해할 것이다”라는 만류와 조언에 따라 보류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당 대표가 말해왔듯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토로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현재 전국의 지방선거 현장마다 '정치적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설명은 한 예비후보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뇌의 실체와 심리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은 진단과 분석의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쟁자들은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다. 또 그의 '화려한 언론이력'의 스펙에 경쟁상대들의 버거움 같은 것들이 잠복돼 있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의 미래 성패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좌우함은 자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각 주민들의 행복이라는 정치 목적과 수행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늘 엇갈리기 마련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장 자크 루소, 존 로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철학가들의 고뇌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공화정에 대한 열망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모순이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았다. 독일의 나치 정권도,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도 그 연원이 인간 존중의 정치철학에 있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와 행위가 아니고, 정치의 '신뢰'가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양시장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임기 후에도 지속적 신뢰를 담보 받을 수 있는 고양시장이 필요하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말을 바꾸지 않고, 한 번 간다고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시에 시민을 기만하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우직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리더가 필요하다. 

지식과 정책 수행의 유능함이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요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식과 유능함이 신뢰를 앞서가면 시정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대 프랑스 혁명기를 지켜본 정치철학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리더의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 수준이 곧 리더의 수준이기도 하다. 

메스트르의 반자유주의적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한다. 득표율 계산, 상대 후보 흠집내기, 공약 따라하기, 말 바꾸기 선거 캠페인에 머무르고 있는 정치 리더의 수준을 국민이 높여야 한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이기주의 덫에 갇힌 지방자치는 미래가 없다·누가 더 신뢰할 만하고, 역사 속에서 누가 더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잣대로 후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한다. 확증편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누가 더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리더인가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리더를 선출하고 만드는 것이 자유 시민의 권리이고 의무다. 이로 인해 21세기 '신뢰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각 주민들의 삶이 더욱 진보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