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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웅칼럼/ 지금은 ‘합의’를 넘어 ‘협력의 실천’이 필요할 때.
  • 편집국
  • 등록 2022-04-07 0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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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한 어떠한 교훈도 주시해야 한다.


Midwest-University, 국제연구소(MIRI) 선임 연구원/ 경영학 박사 강 이웅


 정치철학의 핵심이 ‘설명과 이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정치 현상을 떠나서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명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관이 별개인 만큼 조직간 이해의 충돌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사회적 기회손실비용(Opportunity Loss Cost)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주요 대권주자들은 ‘합의하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적어도 수십번은 꺼내 들었다. 의견 상충으로 쓴소리를, 아니면 공약의 프레임에 갇혀 동문서답을 늘여놓던가, 아니면 ‘합의하시겠습니까?’ 이다. 정치적 이익을 나누어 먹으려는건지, 아니면 전략적 공약을 관철시키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안되면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내민다. 

누가 대권을 거머쥔 정부는 기존의 정책들을 정치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중도 해제시키고 또다른 정책 실현의 도전으로 혈세를 태워 각종 기회손실비용을 낭비하는 행태를 반복한다. 

이렇듯 대명제에서의 합의는 정책발전의 막힘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합의는 영향력 있어 보이지만 누구에게 공유는 하였으나 협력의 움직임은 빠져있는 모양세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인 Michael Tomasello는 인간의 의사소통은 합의보다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상호 임의의 합의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전환되는, 즉 민주주의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상생의 법칙이며 사회적 활동을 탄력적으로 일깨워 주는 행동인 것이다.

즉, 언어의 장벽일 뿐 실행력이 없어 보이는 합의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의논하고 힘을 합져 실행에 옮기는 협의와 협력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터키는 1차대전 이후 사면초가 상태였지만 이슬람의 지배적 역할 등의 종교 영향을 축소하고 NATO 가입 및 유럽 여러나라들과 협상하고 손을 잡아 경제와 외교적 힘을 키웠고, 이스라엘 역시 과거 아랍과의 중동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는 아랍권 국가들과 소통하며 협력으로 개방연대를 형성하였다.

이중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경제 역사를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하기를 시작한 때부터 가족회의를 열어 아이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다. 이는 이해력을 가르치는 단계이며.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존중하는 방법, 이를 통해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 등 통찰력의 지혜를 터득하여 배운다. 전 국민이 지혜로운 전략가인 셈이다. 노벨 물리학자 아이슈타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구글 CEO 래리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저커버그 등 모두 유대인이다.

반대로 전장에서 단 번도 패한적 없이 세계를 지배하던 몽골은 100년도 채 안되어 멸망하였다. 몽골의 몰락은 다름 아닌 고립 통치다. 몽골인이라면 국가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의 신분이 주어졌고, 혈맹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등용에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소통과 협력이 없는 자원 낭비가 멸망의 도하선이 된 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한 어떠한 교훈도 주시해야 한다.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예측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부터 전쟁의 위기는 시작되었고 크고 작은 교전은 벌어져왔다. 이때마다 서방세력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것처럼 입장을 내웠지만 실제적인 지원은 없었다. 또한 미국과 열강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이미 알고 공유하였지만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적이 없다. 과연 우크라이나 구하기가 가능할까? 우크라이나의 대외 협력적 리더십은 이미 유효성을 잃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각종 유세를 통해 국민을 열광케 하여 소중한 한표를 획득하는 것도 자유주의 실천이다. 그러나 이제는 마이클 토마셀로가 강조한 것처럼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합의보다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누구라도 사회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드는 협력적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해 본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았듯 외교적으로도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낳은 개선점을 찾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았을 것이다.

이제 국민 대다수는 윤 당선인에게 새로운 역사와 발전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진정으로 바란다. 신․구 권력의 교체와 탈바꿈의 분열과 갈등으로 소모전(배타주의)을 하기보다 소통과 협력으로 효율적 극대화를 생각해야 한다.

‘협력’이라는 메시지는 오늘 내일의 키워드가 아니다. 이제는 양극과 다극현상에서 합의를 넘어 공동체로서 ‘협력하겠습니다’로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시너지이며 리더십의 생명력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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