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강남 거주자와 비강남 거주자, 자유 신봉 세력과 평등 추구 세력, 친미주의자와 반미주의자, 친북 세력과 북한 비판 세력으로 갈라치기 했다.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이사장.K-대사모(대한민국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총재

보수정치의 중심 가치관은 자유와 애국이다. 물론 보수의 자유와 진보의 평등은 배치되는 것이거나 대칭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요소로 작동되어야 할 개념이다. 그럼에도 굳이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글을 옮긴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평등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유를 억압한 권력으로 희대의 불평등을 낳았다는 모순된 반면의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평등의 가치가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즉 자유를 통해서 불평등이 해결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자유라는 개념속에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예컨대 언론자유, 파업의 자유, 시위의 자유, 취직의 자유, 기업의 자유, 교육받을 자유가 있었으므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정치력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력이 만들어졌다.

특히 진보가 강조해마지 않는 평등은 본질적으로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소질과 능력이 사람마다 각양하므로 결과의 평등이란 전체주의가 아니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유'를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0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이 올린 첫 번째 사진에는 파란색 무대와 국회 깃발 뒤로 하늘에 옅은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만 확대해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총 35번 '자유'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바로 '자유'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계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정 부회장은 '자유! 자유! 자유!'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선언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첫날 기대", "멸공 프리덤", "역사의 현장에 계셨군요",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시장경제 만만세" 등의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는 자유의 신장사다라고 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평등의 확장사란 뜻이다. 고대엔 오로지 왕, 하나만이 자유로웠고 중세엔 소수의 귀족만이 자유를 누렸지만 근대엔 프랑스혁명으로 만인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헤겔이 말한 만인의 자유는 아직도 요원하다. 헤겔의 자유란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만인에게 이동, 즉 평등한 배분을 의미했지만 러시아혁명을 거치고 68년 세계68혁명을 통과하고도 진정한 만인의 자유, 즉 평등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수많은 혁명을 경험하면서 자유가 만인의 자유, 즉 소수의 기득권자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사회적 자유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반면 한국적 상황에선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심도있게 자유를 논한다면 개인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무한히 진화·발전한 사회적 자유, 평등을 전제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대로 논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의 통합 규범성을 망각하고 편 가르기식 통치를 했다. 추종자와 비판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강남 거주자와 비강남 거주자, 자유 신봉 세력과 평등 추구 세력, 친미주의자와 반미주의자, 친북 세력과 북한 비판 세력,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 좌파와 우파, 사용자와 근로자, 우호적 언론과 비우호적 언론, 방송과 신문, 호남과 영남, 서울과 지방 등. 이러한 이분법적 분파 정책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정치를 했다.

노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통합적 리더십과 통치력을 보여준 일이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편을 가르고,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을 공격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했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를 갈기갈기 분열시켰다. “모든 세력과 계층을 두루 아우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치 행태이다. 

자유를 무시한데서 출발한 평등 만능주의는 조세 정책과 노동 정책뿐 아니라, 교육 정책 등 곳곳에 존재한다.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하향식 평준화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과 교육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다. 평등은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평등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허상에 불과하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면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평등을 함께 잃게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전제로 한 평등, 자유 속의 평등,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평등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