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의원선거 도봉제3선거구 후보

박석 서울특별시의회 도봉구 제3선거구후보는 비록 지방정치인에 입장에 있지만, 정치권 대시 이후 한 번도 서울 도봉구와 동떨어진 일이 없는 정치인이다. 

박석 서울시의회의원후보는 인터뷰 도중 “근 30년 가까이 서울 도봉구 정치의 한복판에서, 또 보수의 정치 현장에서 도봉구민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석후보는 지방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의 평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원칙과 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 인물, 다른 하나는 도봉구의 공공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공인으로서 그야말로 원칙과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를 일상화 했다. 국가의 원칙, 정치의 원칙을 갖고 도봉구 발전과 국민의 힘을 위한 일에 노력을 하고 있다, 

박석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서울시가 나아갈 길,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큰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분명 지방 ‘정치인’이다. 그는 여전히 도봉구 구민들의 생활 현장을 누빈다. 도봉구 구민들에게는 전설의 인물이 되고 정적과 경쟁자들에겐 배척의 대상이 된다. 그는 적어도 도봉구 국민의 힘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언어는 간결하지만 맹렬하며 공세적이다. 그건 정치적 보수지향주의자여서라기보다는 수십년 가까이 격동하는 도봉구 정치현장에서 살아온 정치인 특유의 비판의식과 집요함에 기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가 보수정치 진영의 한 상징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의 진실과 신뢰에 대한 신념을 경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 위에 정의를 세울 수는 있어도, 정의 위에 진실과 신뢰를 세울 수는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소유자를 인터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만나 본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방자치 정세와 도봉구 현안과 관련한 어떤 전문가보다 전문적 식견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 생생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박석후보의 다이내믹한 모습의 한켠을 들여다 본다

“내가 변했다고.…. 저는 한 번도 국민의 힘과 도봉구를 위한 일로부터 전향한 적이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를 서울 도봉구의 머슴이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는 못한다.

■ 보수정당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보수주의를 평가한다면.

 “우리나라 보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양’이다. 보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건데 우리 정치권의 보수는 너무 교양이 부족하다. 또 온실 속의 보수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 보수정치권은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어용이란 딱지가 붙는다. 진정한 보수는 헌법과 사실에 기반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특히 진정한 보수는 헌법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다.” 박석후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정국 방담을 한다는 건 한가하다는 공감도 작용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민의 힘’ 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진보화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창조적 정치인 박석후보의 민주주의론은 어떨까. “민주주의는 세 가지다. 미국 헌법에 적혀 있다. 안전, 자유, 복지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시민의 신뢰가 근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당정치와 의정활동을 두루 경험하며 다져진 공력(功力)이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성품과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가 싶었다. 차분하면서도, 논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답변을 이어갔다. 기자는 이제 이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에 관해서 묻기 시작했다.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는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겠다. 자치분권, 즉 그동안 30년이 넘게 주장해 온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법안이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지방의회법 제정 및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한컷,  박력의 사나이 박석후보에게도 이런 단면이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에 비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졸법 중에 졸법이다.이런 엉터리 지방자치 법안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양상이었을까? 아마도 떼거리지로 국회 앞에 몰려들어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보 진일보 했다는 점이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정립됐다고 여당은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 구분이 확실하게 대별되지 않고, 위임사무가 전체 사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고도 험하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변화는 크게 2가지로,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사권 독립이 필수 요건인데,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방자자치법 전부개정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자율권,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특히 의회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 증가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만으로는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로는 단체장과 지방정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회-유능한 지방정부’의 조합이 요구된다.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존재할 때 보다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가능하다.”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곧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부정의 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박석후보,

어찌 보면, 이 환한 모습의 묘안이 박석후보의 진면목일 수 있다

■ 서울 도봉구 지역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박석후보는, 

“ 도봉구 도시계획 행정 변화의 시작’을 강조했다. 도봉구의 대표적 원. 구도심이란 이미지를 벗고 각종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정책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도봉구의 특화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등 골목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새로운 정책들로 도시개발 정책을 펼쳐간다” 는 복안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개발 방안을 갖고 있는가 

박석후보는 이 질문의 대목에서 자신의 정치 체험을 자세히 밝혔다. ‘단아한 내적 충만이 담긴 정당 정치인으로 알려 진 그의 정치 세계 들머리에 야심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도봉구가 어떤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석후보는, 

“ 비록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정치활동 중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에 밀 접한 사안들과 관련한 사항들을 중앙정치와 링크하는 것이었다. 

그간 수만은 지역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추진해 왔다. 도봉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역구를 내 집처럼 돌보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해왔던 모습이 국민의힘과 구민 여 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 기는 ‘늘 한결같은’ 의원이 되겠다. 

특히 질문하신 도봉구 가치브랜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만석 규모, 

5천3백억원이 투자되는 전국최대규모의 서울아레 나 복합공연장, 49층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GTX-C노선 등 도봉구에 다시없는 발전과 부흥의 기회가 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접경지역인 도봉동 일대를 서울시와 함께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진출후 관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다.

박석후보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도봉구엔 숨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정책들을 전개해 온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부 심을 갖는다. 

도봉산에 왕실묘역실과 도봉옛길 등 다양한 코스의 둘레길이 조성되었고, 연산군묘와 정의공주 묘역을 중심으로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이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지로 부상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고, 도봉동 권역으로는 서울창포원과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쌍문동 권역으로는 둘리뮤지엄, 둘리근린공원 이, 창동 권역으로는 근린공원과 플랫폼 창동 61 등이 새로운 도봉구의 명소로 탄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박석후보는 쌍문동 개발제한 완화에도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을 중심으로 도봉구 전역에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박석후보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도봉구 전역에 걸친 고도제한지구 완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 기존에 5층 이하 20미터에 제한을 두었던 건축물이 7층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낙후된 도봉구 일대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석후보는 또 중요발언에서 “자신의 지역구 가운데, 우선은 윤석열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당의 울력을 받아 도봉구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 이른바 첫째, 신동아-한양아파트 구역 재건축, 재개발이 실현되도록 하는 추진력의 완성, 둘째, 우이-신설동 간의 기존 경전철 노선을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진하는 일, 셋째, 창동과 쌍문동역 간 출퇴근 전용버스제를 전격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봉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신도시보다 나은,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주민들이 살아왔던 곳에 부족했던 점을 고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게 바로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도봉구는 교통·교육·상권 등 기존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오래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되, 주민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도봉구의 소상공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 닌가. 

”그렇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영업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자영업의 3고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도봉구 소상공업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공급의 완화, 자체 경쟁력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킬러 아이템의 개발과 지역브랜드 자산 개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개선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도봉구 또한 청년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도봉구 고용유발 효과 산업 및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주로 서비스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봉구와 서울시 산업구조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주요 타깃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올 지방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 힘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선거는 왕도가 없고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이 뭔지 헤아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겸손해야 한다. 정치 평론가보다 국민이 위에 있다. 전문가의 함정이 있다. 민심의 흐름,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모셔야 한다. 당으로서는 심판받는 입장이니 겸손하게 임하면 국민이 손을 내밀고 길이 열릴 것이다.”

박석후보는 ‘힘 있는 시의원’이 되려면 서울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다양한 의정 경험, 도봉구에 대한 애착심 등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국민의 힘 도봉갑 당협위원회의 정책 브레인 트러스트다.

향후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지든 국민의 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도봉구와 더불어 온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자치단체 최고의 도봉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