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북한의 핵 공포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여전히 북한편을 드는 작자들이 현재 한국 내부에 있다. 이 작자들은 자유진영 인사들이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좌파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바로 그런 이유로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체도 역적으로 몰아가면서 겁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상관 관계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그 차제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투발이 평화의 대한민국에 3수천만 명의 아사자와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에서 어떤 논쟁도, 따라서 어떠한 이념논쟁도 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그 대처 문제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선명하게 갈라지는 이분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상대주의적 가치 판단의 그림자조차 낄 여지가 없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치하의 북한에서는 2차대전 후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의 대상이었던 ‘인간성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성질의 범죄가 북한인민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고. 만일 한국의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을 막론하고 히틀러와 그의 수하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김정일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CNN 인터뷰 내용에 대해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작자는 또 “(윤 대통령이)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며 “19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미국 정권이 바뀌면 압박에서 회유로, 회유에서 압박으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감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 된다는 데 있다”며 “요즘 (평양 외곽의)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많이 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전술 도탄에 그걸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전에 중·러와 사전 교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그런 짓을 안한다”며 “북한의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는 조건을 이미 제시를 했다”며 “한마디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겁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이든지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축소 내지는 중지돼 왔던 한미 연합훈련을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8월에 실시되는 초기의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히 굉장히 크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야외 기동훈련까지 포함하게 되면 북한이 거의 발악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터전 위에서 먹고 자고 할거하고 있다는게 유감이다.

이런 작자들이 할거하고 있는 배경에는 스스로 개혁적, 혹은 좌파적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김대중 및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햇볕정책이 지대한 영향으로 김정은정권의 범죄행위옹호가 뒤섞인 것이다.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가장 오염된 부패 좌파가 한국에 생겼으며, 친김정은정권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제도권 정당을 그 어떤 이유에서건 지지하는 수많은 유권자들 역시 자의건 타의건 북한 핵문제를 방조,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필자의 글의 중심에 있는 북핵 부역자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묵인, 방조로 인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권 및 민주당 좌파, 진보주의 시민단체, 지식인을 비판하면서도 항상 꺼림칙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로 인한 북한 공격이 마치 좌파, 진보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비쳐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북괴에 대한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도덕률을 방관해선 안된다는 저변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패 좌파세력들이 북한 핵문제를 이념논쟁, 색깔론, 미국의 협박론, 신냉전주의, 반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도, 실은 그들 스스로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함축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부패 좌파들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해 북한인민의 생존에 도움을줌으로써 한국평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북한 핵 대처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를 강조하는 주장으로서 얼핏 그럴싸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적 원칙중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생시키면서까지  북괴의 생존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순식간에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기 문제로 촉발된 반 김정은정권 운동을 좌파와 우파의 이념문제로 본다거나 방법론적인 차이로 보는 것은 그 본질에도 어긋나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타락한 진보가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행위일 뿐이다.

여기서 반 김정은정권의 북핵 본질을 규정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김정은정권의 성격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정권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북괴 김정은의 본질 파악이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둘째는 그 규정이 좌우의 이념차이에 의해 영향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김정은정권 북핵위기 대처 운동을 “반북”이라고 칭하면서 전쟁불사로 협박을 하는 등의 주장은 매우 북한 부역자적인 표현이다. 비록 “필자의 글”에서 “북과”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권’을 의미하겠지만, “우리 민족”임을 주장하는 부패 좌파 사이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북한 인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호도될 수도 있다.

현재 김정은정권은 공산주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몇몇 세습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마피아•조폭세력과 다름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기업연구원(AEI)의 에버슈타트(Eberstadt)는 김정은에게 ‘스탈린식 계획경제(Ordinary Stalinistic Planeconomy)’라도 제대로 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윤석열정부의 ‘핵은 핵으로’ 대처한다는 반김정은정권 북핵 정책의 본질을 정당하다고 보며, 한국 내에서 김정은파시즘의 만행을 묵인하는 세력은 “파시즘의 방조자 내지는 부역자”들, 역대 부패좌파 정권은 “파시즘의 방조정권 내지는 부역정권”으로 불려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정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르면 10년, 늦어도 15년이면 김정은파시즘의 붕괴는 결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김정은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또,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김정은파시즘의 방조, 부역자들도 시간에 쫓길 것이다. 남북연방제든, 남북공조든 어떤 부산을 떨겠지만 그것이 이들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북한의 핵도 무용지물이 것이고 김정은파시즘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