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사람들을 매혹시킨 마르크스의 명제들, 이른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읊조리는 메시지다. 이론상으로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듯 싶지만, 실제로는 뜬구름 잡는 설익은 사상이라는게 러시아의 공산주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편입되어가고 있다. 물론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공산주의를 잘 다듬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독일. 베트남 등이다. 

민주당 정권이 높이 받들어 찬양해마지 않는 북괴정권은 사회주의,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북괴의 괴뢰정권은 그냥 독재정권일 뿐이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북괴는 파멸되어야 하고,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안의 부역자들은 모두 참수해야 한다.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현충일인 6월6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우리의 대응을 요약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지난 5일 북괴집단이 한국의 동해상으로 미사일 8발을 쏜 데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정확히 8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며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강경 기조를 나타냈다. 북괴 괴뢰집단의 막강한 옹호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후 혼수상태에 빠져있어 북의 편을 들어 주는데도 한계점에 이르렀다. 하여간 이날의 상황은 이랬다. 

강원도의 한 해변가로 추정되는 곳에서 굉음과 함께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6월6일 새벽 4시45분부터 10여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영이 7발, 동맹국인 미군 측이 1발 등 총 여덟 발의 에이태큼스가 발사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한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는 탄두에 900개 넘는 자탄이 들어있어 한 발로 축구장 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6월5일 북괴 괴뢰집단은 평양 순안, 평북 동창리 등 4곳에서 35분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바 있다. 사실 북괴 괴뢰집단이 하루에 이처럼 많은 양의 탄도미사일을 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긴장감을 더 했다. 이같은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세력인 북괴 괴뢰집단이 도발 원점을 다양하게 퍼뜨려 우리 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같은 북괴 괴뢰집단의 포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때나 그냥 묵인된 것이지, 자유진영 세력에겐 택도 없다. 

한국과 미국 역시 이 같은 북한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벌집을 만들려 사격을 벌였다.

군 당국은 미사일을 동해상 4곳에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떨어뜨린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에 대해 자유진영 측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여러 지역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며 "대응사격으로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자유진영의 군은 북괴 괴뢰집단에 불시에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골라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이란 표현을 쓰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확인했다. 이는 언제든 북괴 괴뢰집단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지만, 북괴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공산화 통일을 위해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평화적 방도를 위한 준비로서는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남한 내에 혁명적 당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간첩을 침투시켜왔고,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통혁당을 비롯하여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혁당, 왕재산 간첩단, 이석기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RO) 등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과 간첩단 들이 수없이 적발되었지만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조직들이 남한 내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사상 공작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작한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분야에 종북 세력이 튼튼히 뿌리를 내렸다. 

북한의 공작금으로 지원을 받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들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할 검찰·법원에도 침투하여 대통령을 비하하는 판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북한을 비난하면 ‘수구꼴통’으로 비난받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대비는 핵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어긴 이상 우리와 미국도 이 합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입 혹은 임대, 자체 핵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핵 확산 금지 체제 내에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판매나 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는 것도 국제적 제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다. 여기에 장기적 과제로는 북한 괴리 체제가 전복되도록 하여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이제는 ‘북한 내부 변화를 통한 흡수통일’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논의를 구체화한 뒤 미·중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는 핵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간 북괴 괴뢰집단의 우호 세력들, 또는 특 별 보조관 격인 문재인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당해도 보복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북괴 괴뢰집단에게 갖도록 했고, 북괴 우두머리는 마음 놓고 도발했다. 그 결과 북한은 예술영화 ‘명령만 내리시라’ 후편이 준비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백악관 조준 폭파 영상을 공개하고, 보수 정치인들 제거를 위한 폭풍작전과 번개작전에 진입할 준비태세에 있다며 협박하고, 서울을 짓뭉개버리겠다며 김정은이 포사격 훈련을 지휘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저질스런 폭력배같이 행동해 왔다. 

통일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풀어가야 한다. 통일과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괴 괴뢰집단을 붕괴시켜야 한다. 이 일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독자적 위상이 북괴 괴뢰집단의 우호세력들이 집권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졌고, 한반도 평화적 장래를 담당할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였다. 앞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이 전략대화를 발전시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주변의 러시아 일본이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그러한 움직임이 마지막 남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기회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안보리의 건설적 관여를 통해 북한급변사태를 혼란 없이 수습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지역평화가 공고하게 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각국은 나름대로의 이해계산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해계산은 20세기적 과거지향적인 것이기 보다는 21세기적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되면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북괴 괴뢰집단의 붕괴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