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용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나 김창용 자신의 개인적 것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제가 터전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조원진 당대표를 정점으로 한 박근혜 전대통령 명예회복에 주력하겠다.” 

김창용 우리공화당 인천광역시장 위원장, 지난 30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향후 정치 행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창용위원장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정책 기조 때문에 민생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는 김창용위원장은 인터뷰를 하기 전, “우파 정치의 개혁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창용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자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찬양했고,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창용위원장에 대해 ‘불공평, 불공정, 부정의 한 정치를 바로 잡을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돌았다. 

그만큼 스타일이나 사고가 강고하다. 하지만 막상 만나본 김 위원장에게는 소탈하고 신중한 면모가 느껴졌다. 

김창용 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자유’라는 우파의 가치와 ‘평등’이라는 좌파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에선 유연함마저 느껴졌다. 

―우리공화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한지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오 지방선거도 치루어냈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우리공화당은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기득권에 안주해 당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눈을 감았다. 조원진대표 중심 체제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

―김위원장 본인의 철학도 그렇고 당의 이념적 좌표도 보수다. 앞으로 합리적인 좌파, 합리적인 중도나 진보로의 외연을 확장할 구상이 있나. 

“당연히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당이 존재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확실한 스탠스 없이 중도로 나가면 안 된다. 보수 우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을 혁신하면서 굳건히 하는 토대 위에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떠다니게 된다. 영어로 플로팅하게 되는 거다. 뿌리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최대한 손을 뻗을 수 있지만 플로팅 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보수의 현주소가 보잘것없지 않나.

“노조 기득권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못 할 만큼 보수 리더십이 부실하고 그 결과 

극우 프레임 공세에 휩쓸리고 있다. 양극화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할 만큼 자신감도 없고 좌파에 ‘쓸려가기’만 당하고 있다. 자유라는 튼튼한 보수의 가치 위에서 불평등과 격차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

― 보수의 새로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으로, 머리로는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너무 기가 막힌 게 태극기 들고 대한문 앞에, 또 서울역 앞에 나가 국민들의 외치는 함성을 들어보라. 우리 보수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더 이상은 친종북 세력들이 이 땅의 주류가 되는 것은 못 참겠다.”

김창용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우리공화당에 관한 자신의 일단을 밝혔다. 

김창용위원장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민주당이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거덜 내었다”면서 “우리공화당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민주당 정권과 그 당시 부역했던 사람들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친북 정치로 일관 하더니 親日프레임에 반미 정책까지 서슴치 않아...

“지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지금도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제를 거덜 내는 것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한다. 

그들의 국정운영에 대해 낙제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김창용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정권에 대해 더없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념적 정권’이라는 수준을 넘어 ‘동맹 파탄’ ‘좌파 독재’ ‘신(新)독재’ ‘참 무서운 정권’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퇴장한게 벌써 2개월이 지났다. 그들의 국정운영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실망 정도를 넘어 상당히 분노하고, 걱정도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깊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국민이 이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나.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낙제점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다.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문제가 아닌 게 없었다. 경제·외교·안보…. 결국 경제 실패를 예산으로 때우겠다고 ‘초(超)슈퍼슈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 문재인정부 당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니 적자 국채를 60조 원어치 발행한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산이 100조 원 늘었다. 400조 원 하던 게 500조 원이 됐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 거덜 내는 일이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때도 느꼈지만, 외교·안보는 이제 한·미·일을 버리고 북·중·러로 가겠다고 했더,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갈등 상태로 만든 정부는 없었다. 

 이건 더는 한·미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측에선 미국이나 일본도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키려면 미국이나 일본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일본에만 할 말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안 하나. 

중국·러시아는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와 가치를 달리하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해 온 미국·일본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다. 또 지금 우리 안보 능력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도발 능력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동맹의 이익과 우리 국익이 안보 면에서 일치하는데, 이걸 분리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권의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지켜보면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다. 

―조금 더 지나면 바뀔 수 있을까.

“결국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혁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실정 가운데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점 사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저들 진보정치권 측의 실정을 말하기 이전에 우선 보수정치권은 현 정권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등 7대 중점 추진 분야 법안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최근 입시제도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재 입법화 해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우리공화당 인천시당 위원장이다 

“인천시당을 책임진다는 건 정말 어렵다. 지금까지도 정당운영의 브레인으로서, 즉 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고, 내 자신이 직접 정치를 했지만, 당의 지도부를 맡겠다는 차원에선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정치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할 일도 많다. 우리 보수정치권이 지금 할 일이 많다. 그런 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책임감을 갖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일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찾아가는 게 의미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외 정치인의 입장과 원내 정치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원외정치는 통상적인 일, 스테디한 업무가 많다. 그렇지만 원내정치는 늘 새로운 과제가 많더라.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내가 살아 같 터전인 인천광역시를 위해 해온 일이 많았지만, 항상 처음 가 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새롭다는 면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국민들의 삶에 반영되는데, 원외에서 하는 일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후 인천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도 만났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 그 밖의 여러 조력자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인천시당의 당원들은 항상 격려로서 나를 대하고 있어 너무 고맙다.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굳굳하게 갈 수 건 온전히 당원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천시당 당원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지극함은 평생을 갚아야 한다 ”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들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살기 어렵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심한 말씀이다.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 현장에서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기자는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 정권애 대한 평가로 화두가 옮겨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그의 표현이 눈에 띄게 강해지던 터였다. 

―이미 끝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세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일이지만, 그들의 독선과 권한 남용, 그런 게 원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경제 실정에 대해 얘기하면, 보통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건 ‘이 부분이 부족하니 보완하겠다’,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 바른 정책 방향이다’ 같은 식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점점 문제를 지적하는 강도는 높아진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가는 곳마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이 정부도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걸 보면 이런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고쳐야지. 안 고치니까 자꾸 바꾸라는 촉구가 강해지는 거다.” 

―실제로 문 대통령 시절에 가장 큰 부정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 실정, 민생 파탄, 안보 불안. 이 정부가 한 정책 가운데 잘된 게 없다. 국민이 잘했다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잘못된 것들이다.” 

―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지만. 경제 상황에 돌파구가 안 보인다. 

 현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번영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든 오래된, 전통적 경제성장론이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 그러니 시장이 역할을 잘 못한다. 

또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서가려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다. 

규제만 풀어줘도 경제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정권에서 규제를 늘려놨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초와 바탕을 얘기하자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다. 

법치는 제3의 자원이라고도 한다. 사회 질서가 잡히면 투자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정부가 과연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이런 게 잘 안 되니 다 무너지는 거다.” 

― 국민의힘등의 보수 정치권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공화당은 우파 정당이다. 핵심적 헌법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정당이다. 이런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폭넓게 수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통합에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을 끌어들이려면 우선 내가 튼튼해야 한다. 내 입지를 공고히 하면 끌려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지. 우선 흩어져 있던 당심을 모으고 당을 떠난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와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정당과의 대화도 때가 되면 시작할 것=으로 본다. 우선적인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좌파 정치에 대항해 이겨내는 것이다. 좌파 정치논리가 계속 이어져선 안 된다는 큰 목표를 갖고 폭넓은 통합을 단계적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조원진 당대표께서 큰 틀에서 결단을 하리라고 본다. 현재의 관건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는 규명을 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 큰 관건이다”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평소에도 오후 10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도 이런 생활습관은 유지하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일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많은 정치인이 술자리나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것과 달리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다만 정치권 입문 뒤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기상 시간을 앞당겼다고 했다. 

그는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는 바쁜 와중에도 곤경에 빠진 친구와 경조사는 꼭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와 전환배치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수당을 지급해 취업을 지원하는 지금의 취업지원 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수당과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단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으로는 징세로 축소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세금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현회장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같은 지원금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축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금을 그냥 수당으로 나눠줘버리면 청년들이 당장 취업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가 났는지 찾아다니게 된다”며 “사실상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금은 일자리 자체도 줄이고 당장 일하려는 청년들의 수도 줄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 그렇다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그는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사실상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환 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배치와 적절한 임금 삭감을 시행하고, 여기서 절약된 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도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그는,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사실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산업단지의 ‘스마트시티’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활동·오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고용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보험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제 성장 정책은 다양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규제 완화’다. 

성장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성장을 단순히 같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서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 결국 ‘경제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예컨대, 우버를 이용해 사람들이 더 편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 되고 교통체증이 풀리고 생산성이 향상돼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혁신으로 다양한 산업이 새로 생기고 기존의 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 길을 내줄 것이다. 이것이 성장이고 경제 선진화다.”

- 정치를 하는 나름의 소명의식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정치든 삶이든 현실을 자세히 관찰한 후, 그 현실에 맞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념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념을 생산하면서 가야 한다. 

결국, 실용적인 노선이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념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념에 갇히면 도덕주의나 근본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나라가 좀 못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국가재정으로 쓰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사고다. 이런 사고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고, 부강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이게 나라냐’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이건 나라냐’라는 비판을 들으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만 만들어 놓고 퇴장을 했다. 

박근혜 정부를 촛불 시위로 몰아내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은 당위론적 가치론만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실패했고, 성장에 부작용을 초래했다. 평화만을 강조한 남북관계는 되레 안보 불안감을 부추겼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는 현 정부가 제1 가치로 제시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 관념을 혼동했고, 국정에 많은 문제점을 남겨 주었다”며 “국가 운영에서 국가보다 민족 관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족 지도자로서 역할에 더 심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정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처한 문제를 ‘철학의 빈곤’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보수가 직면한 철학의 빈곤은 과거와 연속성을 갖기보다 단절을 통해 도입된 한국 근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수의 공과를 논하기 전에 보수가 분단 조건 아래 ‘국가 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 보수의 원류는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분명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 그 정수를 제헌헌법에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출발선상에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두 가지 생존 위기 직면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발전주의 체제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즉, 보수는 한편에서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불완전하나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그 가치에 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과거의 관성 사이에 벌어지는 내적 긴장은 한국 보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는 우리공화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써, 우리 당의 외연확장과,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반드시 보수정치권이 대한민국 국정운영기조에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밀알 역할을 할 것이고, 이같은 기조 아래서 조원진대표와의 유기적인 정책적 협의를 통해 우리 당이 보수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같은 김창용위원장의 발언은 새로운 보수를 위한 정치, 뉴 프론티어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김창용위원장은 보수 혁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새로운 이념으로 ‘자유공화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포괄하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그는 특히 보수와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보수가 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보수 이념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적 참여와 덕성을 고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을 일별한다.

김창용위원장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 것이다. 모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상식이 부합되는 사회, 즉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공정과 상식의 사회, 그리고 정의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답을 ‘자유공화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 달라. 

“현재 우리사회가 좌·우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을 볼모삼아 검찰광화국, 이른바 내편 지키기에 혈안이 된 작금의 행태는 분명 국익에 반하는 행위 임에도 그들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 자신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불안한 나머지 향후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미리 이를 봉합하려는 우매한 계략을 획책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우스갯말로 “낮술에 취하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권력에 취해서 국민을 알아보지 못하면 안된다 .”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다 하여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가면서 누리고 즐겨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의 문재인 정권은 유사 이래 가장 질이 나쁜 악의 무리가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