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조선왕조가 안정기를 맞는 16세기, 조광조는 이상적인 성리학 기반의 사회를 주창했다. 조광조의 등장은 인륜과 도덕에 기초한 정치담론이 사회를 주도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 계기였지만, 갑작스런 그의 몰락은 성리학적 이상세계는 불가능한 정치적 목표였음을 노출시켰다. 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이상정치론이 몰락하고 조정은 속물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하지만 이후 김인후가 복권운동에 나섰고, 그의 주장은 많은 학자에 의해 공감을 얻었고 당파를 초월하여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조광조는 조선으로 하여금 동시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상적 정치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되게 한 원동력이었다. 최근 윤석열정권의 통치 지표를 공정사회라고 한다.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다. 성리학적 통치철학을 빌리자면 '민본사상'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공정사회를 외치면서도 예외없이 공정사회를 훼손한 전력을 가진 자들이 각료에 오르고 있는 현상에 더하여 통치철학 부재현상과 교육사관까지도 빈곤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흔들던 문재인 전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알박기’ 시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깡을 보여주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조차 빠졌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없앴다. 2025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체계를 규정한 ‘교육과정’으로, 이는 교과서의 집필기준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육지침이다.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경쟁 입찰로 용역을 준 정책연구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반(反)역사’ 교육지침 시안을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앞세워 발표한 것부터 무책임의 전형이다.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 운운의 망언을 했다가 사과한 바도 있는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 성향에 비춰, 어이없는 시안은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 중·고교 교사가 절반 이상인 연구진에는 전교조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도 상당수 들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2018년 삭제하려던 문 정부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일단 헌법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넣었다. 그러고도 좌편향 용역을 통해 재시도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남침’ 표현 삭제, ‘대한민국 수립’의 ‘정부 수립’ 격하, ‘8·15 광복’의 ‘8·15’ 삭제 등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정해 나가겠다”며 남의 일을 말하듯이 할 때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 이에 대한 국제적인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제약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발전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는 많은 도전이 있어왔고, 그 가운데서도 국가교육 정책, 즉 교재를 통한 반 자유주의적, 친.종북 사고편향의 교과서 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종북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요인이다. 종북 문제는, 물론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주화․탈냉전 시대에 한국 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분열을 격화시키는 뜨거운 감자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종북 문제는 다원사회에서의 일탈 현상, 혹은 절차민주주의의 경미한 착란쯤으로 여길 수 없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도전에 해당한다.

사실 ‘종북’이라는 단어는 소위 반공우파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다. 2008년 한국 진보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조승수 전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면서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단어이다. 반독재․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NL(민족해방)파가 친북․반미의 급진 정치운동을 지속하면서 결집된 종북 세력은 “북한의 반미․자주이데올로기와 우리민족끼리 통일전략전술에 동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성에 도전하는” 반(反)대한민국 정치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교과서 시안이 현 정권의 교육부에 의해 드러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친일협력자로, 박정희 대통령의 압축산업화 정책을 미국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며 건국과 산업화의 시대성을 폄훼한 선동적 내용 등 진보․좌파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폄훼는 그 뿌리가 깊다. 해방정국에서의 박헌영의 친일파 매도로부터 1970년대 말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과 1980년대 수정주의와 민중민주주의사관의 유포를 거쳐 김대중 정부, 노무현, 문재인에 의해 좌편향 중․고교 검정교과서에까지 이어졌다.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은 분단사관에 입각하여 분단의 책임과 모순을 과장하고 ‘통일’을 여타의 가치들보다 우선시하는 통일지상주의를 견지한다. 즉, 분단사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남한에서만의 단독정권으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다. 통일지상주의 역사의식은 통일논의를 수렴시키기보다는 통일지향 여부를 놓고 우리 사회를 근본주의적으로 분열시킨다. 

분단사관과 통일지상주의의 왜곡된 역사의식,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무지하고, 원초(근본)적인 정념에 근거한 민주화 이후의 한국 진보․좌파의 지적, 정치적 흐름이 오늘의 종북 사태를 배태시키고 키워왔다.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제기한 ‘종북숙주론’은 과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민족과 자주를 ‘친북한정권’으로 접근한 민주화 이후의 한국 진보와 권력좌파의 전도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와 체제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종북의 발호를 제어하기는커녕 ‘진보블록’의 관점에서 맹목적인 야권연합 등으로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방조한 것은 사실이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불과 2년 뒤 상황이라면, 남과 북 어느 쪽의 체제가 옳은지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74년이 지난 지금은 체제 경쟁이 의미가 없어졌을 정도로 그 답은 분명해졌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지닌 대한민국은 오래전 민주화를 이뤘으며 문화 강국으로도 떠오르는 반면, 세계 최빈국 수준의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독재국가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싸워야 하는지’가 명백해져야 할 때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광복 후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38선 이남에서만 불완전하게 정부가 수립됐으나, 헌법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장한 역사였다는 점에서 정통성을 확립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이 말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느낄 사람일지라도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사이에서 일어난 세 차례 ‘전쟁’에서 보수 쪽은 번번이 패했다. 세 번 모두 좌파 교과서로 인한 불안→보수 쪽의 교과서 집필→’극우 교과서’로 몰려 외면당하는 구도가 붕어빵 틀로 찍은 듯 같았다.

시작은 2003년 출간된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였다. 이 교과서는 ‘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이 이뤄진 것은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됐다’는 등 이념 편향 서술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 현장에서 널리 채택됐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2008년 민간에서 출판했으나 식민지 근대화론 등 반론 여지가 있는 시각을 드러내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는 공격을 받았다.

2라운드는 2013년이었다. 보수 진영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오류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많았던 이 책은 ‘극우 교과서’라는 집중 공격을 받고 전국 고교 중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악수(惡手)의 절정인 3라운드는 2015년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 일이었다. 보수 성향 학자들마저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느냐’고 비판하는 가운데 명분을 잃어버린 국정 교과서는 ‘적폐’로 몰렸고 결국 폐기됐지만 중요한 건 현재다. 

즉 중.고등 교육 교과서에 역사를 왜곡하는 친북좌파의 색깔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학문에 대한 친종북 정치의 테러이고 마녀사냥이다.

‘친미=우파=무조건 악’이라는 친일,미 프레임과 다를 바 없는 획일적인 잣대였고 적의에 가득 찬 증오의 프레임이었다. 모두 이념적 무기로는 분명 낡은 것임에도 대중적 정서에 영합하며 진영논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교과서의 일등공신은 바로 친종북 좌파들이다. 반일민족주의가 일제=친일파=우파를 동일시하는 친일 프레임으로 개조되어 정쟁의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반일정서와 부합하면서 외눈박이 프레임을 낳았다. 역사를 바라보는 잣대는 다양할 수 있다. 가령, 친일 행위만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무조건 악이라 치부하는 건 반(反)역사적이다. 보편 가치인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눈으로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다. 

현재로부터 과거로의 여행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친일, 미 프레임은 오늘의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온 그대’일 뿐, 미래의 길잡이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살아 숨 쉬는 보편 가치로서 과거와 접속하려는 진지한 성찰이 절실하다. 교육과정심의회·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는 물론, 올 하반기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도 분명한 역사관·교육관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 시안의 ‘역사 왜곡’과 ‘반대한민국 선동’을 철저히 걸러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