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웅의 리더십 칼럼]

Midwest-University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정치/경영 칼럼니스트

경영리더십학 박사 강 이 웅

 ‘The best place to ride out a global societal collapse is New Zealand.’(세계적인 사회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뉴질랜드다.)

 2021년 영국 Anglia Ruskin Univ. 연구원들이 ‘기후변화, 각종 대유행, 금융 붕괴, 기타 세계적 재난’에 직면할 경우, 독립적으로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세계적 과학저널 MDPI의 지속가능성 저널 인용) 이는 풍부한 재생가능 에너지 및 농경지, 탈복잡화, 신속한 코로나 극복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특히 세계 억만장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니 틀린 연구는 아닐듯싶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난 2021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글로벌 거주성 지수 1위’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제공) 이는 도시 안정성과 사회기반 시설,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코로나 대응도 제일 빨랐다는 평가다.

 뉴질랜드는 호주 등과 같이 ‘유니언 잭’(영국 국기) 문양을 사용하는 16개 英.연방국가 중 하나이며 대부분 앵글로 색슨족과 원주민 마오리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9C 말경 영국 영향으로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제일 먼저 도입하여 현재 민주주의와 평등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로 무신론자 등 무교가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교육 제공 등으로 세계 3대 복지국가 중 하나다.

다원화된 新민주주의

 뉴질랜드 정치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들의 활약이였다. 이들은 정보 불균형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지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소개 홍보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얼핏 언론기관이 하는 기능으로 보이지만, 더욱 전문적이고 사회 구조적 환경의 흐름을 파악하여 문제점의 처방에 가장 근접한 인재를 찾아내는 기능까지도 추가했다. 이는 누구든 일정 수준에서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정치의 기본 구조였다.

 현재 ‘저신다 아던’ 총리 내각에서 성소수자와 여성, 원주민을 다수 포함한 다양한 내각과 의회를 구성한 것은 뉴질랜드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이야말로 세계 민주주의 지수 2위(국제 주간지 The Economist 제공)의 저력이지 않을까?

환경을 중시한 경제⋅산업사회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환경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 강국이다. 철광석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공업보다 관광산업 및 자체 농축산 가공업으로 세계 최대의 청정 낙농업(육류, 버터 및 치즈 생산) 경지를 만들었다. 여기서 제1차 산업의 이익은 다시 제3차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제3차 산업에 비중이 높아질수록 제1차 산업의 축소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논리다.

 경제가 매우 유연하고 자유로운 ‘경제자유지수’ 세계 3위 뉴질랜드는 펜데믹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도 키위 등 과일 재배 사업 및 수출은 완만한 성장을 보여 매우 기대되는 분야로 꼽힌다. 뉴질랜드의 산업정책과 비교하면 한국은 IT 기반으로 한 국제정책은 중시되나 농어촌 지표는 상당히 악화된 추세다. 

뉴질랜드 안보와 한국 동맹

 뉴질랜드는 英.연방의 입헌군주제 국가다. 하지만 최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서거 로 연방 탈퇴 및 공화정으로의 탈바꿈 분위기다. 또한, 북유럽 섬나라처럼 유연한 중립적 이익 외교를 펼친 국가이나 국방력이 약한 나라로 차세대 안보 벨트가 필요하단 전망이다. (뉴질랜드 군사력 세계 84위 / 한국 세계 6위 – 글로벌 파이어파워 제공)

 뉴질랜드는 미국, 호주와 ‘태평양 안보조약’(ANZUS) 및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세계 최고의 정보 동맹 ‘Five Eyes’에 가입된 도덕과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이면서도 중국과 세계 최초로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다. 이것이 뉴질랜드식 지속 가능한 생존법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 3월 뉴질랜드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회담을 갖었다. 이어 6월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에는 尹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일-호-뉴 4개국의 아-태 협력에서는 국가 신뢰 문제가 걱정이다. 한국은 文.정부시절 세계 정보 동맹 ‘Five Eyes’ 참여 심사에서 비밀보장 부적격 평가와 얼마 전 美.펠로시 의장 회담 기피(중국 눈치) 등으로 자충수 패닉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덕과 신뢰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각종 세계 지표 우위를 선점한 대한민국이 취할 자세는 굳건한 안보 의식을 위해 주변 동맹과의 신뢰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