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조대형대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월 10일(목) 열린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SH공사의 이견으로 ‘반지하 매입 공고’ 가 수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박석 의원에 따르면, 10월 7일자 ‘반지하 매입 공고’는 SH공사가 세운 자체 방침을 따른 것이었으나, 11월 4일 공고된 수정공고는 10월 11일자 서울시 방침에 맞춰 매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박 의원은 “2024년까지 반지하 2천호 매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SH공사는 당초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통매입하고 준공 이후 30년 이내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정 공고에서는 세대별 매입(전체 세대 중 반지하 포함 1/2 이상 매입) 조건이 추가되고 건령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인접 필지까지 매입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추가되었다. 

 ㅇ 박 의원은 ‘건물 1/2만 매입하면 반지하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매입 후 재건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합필 개발 감안한 인접 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는 것은, 빈집매입사업과 마찬가지로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연접지까지 사들이는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ㅇ 또한 “부실 건물 매입으로 주민들이 긴급 이주한 사례가 있던 만큼 노후 건물 매입 시 철저한 품질확인 절차와 안전 대책 마련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공동창고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ㅇ 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20년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5억 원을 들여 반지하 6곳을 리모델링했지만 자치구가 운영 중인 2곳 외 4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2021년에도 반지하를 공동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까지 완료했으나, 8개월 만에 ‘활용가능한 반지하는 자치구 연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활용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은 재건축 사업 추진 검토’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 박석 의원은 “SH공사는 2020년부터 반지하 세대 지상 이전을 추진했으나, 아직 거주 중인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이 255세대에 달한다”며,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반지하 매입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ㅇ 끝으로 박 의원은 “반지하 매입 성과에 매몰되어 정책을 시작한 목적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