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및 문화·예술산업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창동역 일대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박석 서울시의회의원(국민의힘 도봉3)

[조대형대기자]

SH공사가 2019년 이후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사사무소를 확인한 결과, A건축사사무소가 634개 사업장 중 101곳을 설계하는 등 특정 업체 쏠림현상이 확인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월 11일(금) 열린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매도인들이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는 A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ㅇ 박석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매입임대 매입 공고에 ‘청신호 건축가 설계 권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상은 특정 설계업체 3곳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장 3분의 1의 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건축사사무소는 동명의 A주택건설이 매도인으로, A디앤씨가 시공자로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연관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ㅇ 박 의원은 “이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고 SH공사 퇴직자 등과 연계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단계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입주 후 사후관리, 즉 하자보수가 이뤄진 매입임대주택 사업장이 1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A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D건설이 시공한 거여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SH공사 품질점검위원 평가 결과 모든 단계에서 ‘수’를 받았지만, 입주 후 누수, 계단실 균열 등 6곳의 하자가 발생했다.

 ㅇ 박 의원은 “하자가 발생한 매입임대주택의 시공자를 확인한 결과 A디앤씨와 D건설이 각각 8곳이었다”며, 매입 후 하자가 다수 발생한 매입임대주택의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특정 업체 쏠림현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