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대형대기자]

서울특별시 발주처 대형 사업장에서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공정이 늦어져 물가변동(3% 이상 적용)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공사비 증액이 5개 공사장만을 점검한 결과 무려 4,962억 원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준공기한 연기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시흥IC~낙성대동 공원 앞)에 위치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는 1공구 최초계약금(1,829억 원)에서 물가변동으로 486억 18백만 원 증액되었고, 2공구는 최초계약금(1,549억 원)에서 물가변동으로 393억 52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준공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 9년이나 연기되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커져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앞으로도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서울특별시 자료 제공

□ 또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도 2009년 최초 계약 당시 2009.11.9.~2015.8.9. 에서 준공기한이 2021.10.15.로 6년 연기되었고, 총 사업비는 당초 2,853억 원에서 3,497억 원으로 644억이 증액되었다. 이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만 따지면 424억 원에 해당하여 공사비 증액의 66%에 달하는 것이다.

 ※ 이 외 월드컵대교(2,046억 원 → 3,012억 원), 세운상가 공공공간 조성공사(193억 원 → 409억 원), 창동상계 동서간 보차도교(1조 3,425억 원 → 1조 5,902억 원) 등 5대 사업장 총 4,962억 원 증액

□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를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견, 민원 발생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알고 있었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 증액 문제는 상당 부분 간과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김 의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 증액분이 일상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