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

[조대형대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 최 대표의원은 먼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젊은이들에게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 이어“젊은 세대의 오늘, 기성세대가 져야할 책임, 그리고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고 연설을 시작하며, 2045년 스물네 살이 된 청년의 입장에서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 “막대한 나라 빚에 허덕인다. 자기들 세대만 생각하고 나라 빚을 늘려놓은 아버지 세대가 원망스럽다”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가 짊어진 고통을 상기시킨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과 숙명으로 건전재정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역대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 노동, 금융 등 현안이 되는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방만 예산운영으로 2021년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7.42%까지 늘리며, 서울시를 ‘재정주의단체’의 위기까지 내몰았던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 최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지출삭감 추진”과 “허울 좋은 조례 뒤에 숨은 방만한 예산지원과 그들만의 세금잔치 정비”를 약속했다. 

◯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비차원으로 설명했다.

◯ 최 대표의원은“세금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밀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교육청에 과감한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초중고 1개 학년 전수 평가 △교권 침해 학부모와 학생 제재 및 피해지원 방안 수립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갱신 △교육청 각 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중단 △학부모 3분의 2 동의 시 급식 민간위탁 검토 △대학수능시험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교육청 민간전문가 자문료 재검토 및 인사 편중 시정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비전을 연설에 담은 최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이삼십대 청년 139명과 9명의 청소년. 소중한 젊은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사고를 방지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서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천만 시민의 성실한 공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리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겪은 후 저는 젊은 세대의 ‘오늘’,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 그리고 우리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지난달 세상에 태어난 동료 이상욱 의원의 아들 윤섭군과 이제 곧 태어날 곽향기 의원 아기가 살아갈 서울의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2022년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스물네 살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2045년에 스물네 살 된 한 청년이 되어 그의 일기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숙명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중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은 저출산이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수백조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식 세대가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최소한 비슷하리라는 집단적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마다 우리 서울시 예산에 많은 재원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치료제는 될 수 없으리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대로 가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붕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입니다. 20여 년 뒤면 잠재성장률은 0%대이고, 저출산은 심각해지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저출산 극복은 정부와 국회 의도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세제 개편은 국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것,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먹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감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 노동 금융 등 현안이 되는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관리에 치중하며,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 빚을 내서 선심 쓰며 돈을 뿌렸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입니다.

5년 내내 빚을 내서 돈을 뿌리더니 임기 말에 갑자기 “내년부터 긴축재정 해야한다” 며 다음 정부는 빚내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역사는 무능으로, 미래세대는 무책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 중 일부에서는 왜 서울시의회 대표연설에서 중앙정부 일을 언급하냐고 불쾌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두워지면 서울의 내일도 암울해집니다. 심해지는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서울 공동체의 안정적인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거나 줄이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일례로 세금 복지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기초연금으로, 올 예산이 20조 원인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지출액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정립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은 중앙정부의 현안임과 동시에 서울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연금개혁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좋은 소리 못 듣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치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의원 임기 초반 2년은 고치고 정비하고 아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가진 비전이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시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의회를 통과한 조례 중 전체 시민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을 위한 조례들을 찾아내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울 좋은 조례의 명칭 뒤에 숨어있는 방만한 예산지원과 그들만의 세금 잔치를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개정 조례안이 일부 발의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어제 통과된 ‘tbs세금지원 중단 조례안’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tbs에 3년이면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갑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만히 있다면, 책임회피요, 직무유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 어려운 시민들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재기하기 쉬운 서울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 허망합니다. 지금은 숱한 1인 미디어가 나와 자기주장을 맘껏 펴는 세상입니다. tbs에 대한 세금지원이 중단된들,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주장을 그만두겠습니까? 유튜브 등 다양한 전달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tbs 세금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 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몇 십 분만에 언론사를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십 분이란 말을 강조해서 왜 쓰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 사실 앞에 충실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란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tbs 조례안은 지난 10여년 쌓아온 업보에 대한 시민의 판단입니다.

서울의 건전재정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서울시민의 고통은 깊었지만 이로 인해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세입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채무를 줄이기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임시장은 채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빚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6% 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시의회에 제출한 본예산 기준 무려 27.4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7%! 하마터면, 세계10대 글로벌 도시 서울이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재정주의단체’가 되어 세계적인 망신살을 살 뻔 했습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피해갔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세입 여건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시세 수입원인 취득세의 감소와 심화되는 경기 하강세로 내후년부터는 세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상환규모가 1조 3,500억원에서 2조 2,3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는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기조에 찬성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삭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빚을 줄여주지 않으면, 사회보장비용과 세금에 허덕일 그들은 너무나 힘겹게 됩니다. 

재정 풀면 좋은 소리 듣고, 재정 조이면 욕먹는 게 현실정치임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고, 정비하고, 조이지 않으면 훗날 큰 화가 닥칩니다.

서울의 미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건전재정의 목표 안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우리에게 대규모 참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압사를 비롯한 재난 대비 예산을 포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두텁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1조 6,676억원을 도시안전강화 예산으로 투자해서 안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타협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교권은 존중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까.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서울 학생들의 학력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나아졌습니까. 

서울 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중3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통탄을 합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후기 일반계 고교는 제대로 된 학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어떤 학습 결과를 거뒀는지, 학교는 얼만큼의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에 목말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의 근거 없는 정보에 의존합니다. 교육청이 공식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교선택제 지원율이 0.5대 1인 학교도 있고, 25대 1인 학교도 있을 정도로, 학교 선택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학교 간 줄 세우기 방지’를 한다며 교육청은 정보를 닫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한 정보에 의존해 학생과 학부모는 극명하게 고등학교 선호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울교육청은 답해야 합니다. 왜 투명하게 학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제가 답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전교조 등 특정 세력이 두껍게 친 장막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밀실 속에 독점하며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안 됐습니다.

서울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여, 서울교육을 위한 제언을 내놓겠습니다.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해 초중고 최소 1개 학년씩 전수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교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학생에 대한 제재방안,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중 아이들의 교육에 저해되는 사항 재협약을 요구합니다. 

- 학습지도안이 작성돼 선후배 교사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토론하고, 공무원인 교사의 출퇴근은 적절한 수준에서 응당 관리되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은 작성돼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각 노조에 대한 노조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을 중단토록 요구합니다. 

-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급식의 민간위탁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제안합니다.

- 대학수능시험 결과를 학교별, 과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청의 민간전문가 자문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 인사에 편중된 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제언들을 관철시켜 서울교육청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대화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읍소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전투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동행을 추구할 것이나, 필요하면 교육청과 다른 길 가는 것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원의 참담한 사고를 돌아봅니다. 청년들의 핼러윈 축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축제가 같았습니다. 같이 정월 대보름달을 봤고, 8월 한가위도 함께 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 간의 축제도 다릅니다. 20대에게는 핼러윈이 대축제지만, 50대 이상에게는 아주 낯선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나이 가을에 서서’라는 이해인 수녀님의 시 일부를 읽으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시를 조금 바꾸어 읽겠습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갈한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젊은 세대의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