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

□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 2020년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285건, 675억 원(계약금액 기준)으로 이중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118건, 634억 원에 달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디지털정책관의 과도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ㅇ 이 의원이 제공한 <디지털정책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계약금액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97건으로,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도 10건으로 나타났다.

ㅇ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를 분석한 결과, A업체는 3년간 기록물 관련 용역 7건(31억 원)을, B업체는 3D공간정보 관련 용역 5건(57억 원)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의원은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이 전체 수의계약 중 93%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특정 분야 용역을 3년 내내 한 업체가 독점하는 현상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봉준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과도한 수의계약은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상존하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정책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을 발굴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대형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