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의원(국민의힘, 강남2,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이 조희연교육감을 상대로 강도높은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은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교육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 이날 김 의원은 북한이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최소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를 달성했으며, 방어용이 아닌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던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는 위기로써 전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 서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행정, 생활정치, 교육행정을 펼치는 곳이라고 해도 안보 문제를 결코 소홀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의 안보 관련 업무 추진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통일교육사업과 탈북민 지원 사업 등 여러 건의 추진실적이 있으나 안보 교육사업과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 교과서를 보더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자유민주주의 국체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다”고 질타하며, “현재의 통일교육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 하면서 막연히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라고 지적하고, 

□ 지금 필요한 교육은 교사들도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고 통일과 안보를 균형있게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견학도 병행하면서 통일·안보 교육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김 의원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반영 부분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