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사모(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북지역 조직위원장 박윤식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 언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이 말엔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사롭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는 무엇을 뜻할까? “정치지도자들의 활동의 결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직접적인 교류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듀이에게 국가란 이 ‘공적인 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화된 공공성”이다.

한 지도자의 모든 의사결정은 결정 당사자들을 훌쩍 뛰어넘는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공적인 것’이다. 국가의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결정이란 거의 필연으로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결정이 공동선에 입각한 것이라고 입증해 손해 본 이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적법 절차를 따르고,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성은 그럴 때 충족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 “비록 2,3차 산업시대에 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났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경북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도록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은 “삶은 선진국이라도 선진국다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경북이 주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반드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시대 첫 단추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방향설정에서 나온다”면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잘 다듬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완결편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한 것으로 요요약된다. 이 슬로건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세계가 감동하는 한류중심▲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 등을 4대 운영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 축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사안에서도 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른바 과학산업 정책에서의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기지’ 정책과 신공항 인근에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연계특구 조성하고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규제제로(0), 지역과학기술혁신진흥기금 조성 등의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것은 가히 혁신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에너지환경 정책에서도 ‘차세대 청정에너지 글로벌 벨트’를 목표로 원자력발전 재가동, 수소경제 확산 등을 핵심과제로 제안했다는 게 주목된다. 

어디 이 뿐인가. 문화관광 정책과 관련,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신공항시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신라문화, 유교문화 등 경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부흥 운동이 필요하다며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제안하면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과 함께 경북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를 전국적으로 육성하는 ‘제2퇴계 혁명’을 제안해 주목받았다는 사실, 이웃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동행복지’를 정책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 전액지원 등 전국 최초로 보육부담 제로 추진을 제시한 것등은 이철우지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농산어촌 대전환’을 목표로 기술혁신을 통해 농산어촌을 디지털 혁신타운으로 대개조해야 한다고 공언한 농수산정책,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와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비전과 함께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를 목표로 보통사람이 성공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졸청년 지원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철우 경북지사의 컨텐츠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이미지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그래서 경북도의 정상은 곧 국가 브랜드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이철우지사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상징성을 통한 경북도의 명성을 활용해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이 이철우지사의 포부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시대정신’을 꼽았다. 시대적 사명을 꿰뚫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윈스턴 처칠의 시대적 사명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호소해 사분오열된 영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결국 승리했다. 그런데 종전 후 선거에서 어처구니없게, 달콤한 복지를 내건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역사에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위대한 처칠로 각인돼 있다.

그렇다면 이철우 경북지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이른바 경북의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