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康衢煙月(강구연월), 번화한 큰 길거리에서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뜻으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르는 말이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각 역대 정권마다에 이런 기대를 바라면서,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자유의 속박 당해 왔고, 그 자유를 회복해 보려고 또 다른 정파를 선택하여 변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게 그것이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게 우리 국민들이다. 역대 정권을 회고하여 들여다 보면, 유신 정권이 국민들의 민주화를 압살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신정치의 대착점에 있는 정파들의 주장이고,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여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은 하고는 있지만, 그 역시 자신들만의 자화자찬이었지, 국민들이 체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의 패악질이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는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었는가? 필자가 보건대는 그건 아닌 듯 싶다.

그건 단지 정파간의 논리, 진영간의 논리들 사이에서만 불만이었고, 만족감이었지, 전체 국민들 처지에서는 그게 그거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긴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 하나 없고, 그러하니 내일 또한 달라질게 없다는 자괴감이 앞선다.

이럴 수 밖에 없는 통속의 한켠에는 특정 개인의 불이익이 마치 전 국민들이 당한 것인양 왜곡되어 전파되고, 그것을 지랫대로 하여 정적을 만들어 가는, 즉 국가 미래를 위한 진보적 사색의 중심에 자리잡아선 안되는 것들이 **에 보리 알 끼어 있듯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순 시각의 이런 논리들어 정적을 만들다보니, 국가는 분열의 극치로 가게 마련이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어. 너희 좌파 정권이 나를 이런 식으로 홀대 했어? 그럼 너 한번 당해봐. 우리가 집권하면 역으로 응징해 줄게 ” 단순 논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 놈의 정치권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응징을 당했으니, 내가 널 다시 응징해 줄께!”라는 식의 정치가 횡행하는 한 이 나라의 장래는 어둠의 터널만 축성하고 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는 적수들이 적지 않았다.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로 대표되는 3김 정치가 그랬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성공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도 독재에 항거할 때는 동지였다. 정치 스타일이나 성격은 크게 달랐지만 서로를 인정하며 역사발전에 기여했다. 만약 DJ가 YS를 적수(rival)가 아닌 적(enemy)으로 간주했다면 훗날 3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대선 비자금으로 옭아매 정치 생명을 끊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국 정치는 적수가 아닌 적대의 정치로 변하고 말았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정치판은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다.어디 그뿐인가! 같은 당내에서도 너는 사탄이고, 나는 성인군자라는 논리로 회색화 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 적대의 정치판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가 비극적 최후를 맞았고, 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이 투옥되는 잔혹사가 이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가 ‘독재와 전제를 가장한 민주주의’를 성토하며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장면을 보노라면, 적대 정치의 악순환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앞선다.

적대정치의 유산은 집권을 위해 어떤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우리 정치판에 남아 있다. 상대방에게 빨갱이라는 이적(利敵) 낙인을 찍고 범죄자나 독재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이 심심치 않다. 상대방의 생각과 노선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 인식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폭주들이다.

적대정치의 끝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필리핀의 마르코스, 칠레의 피노체트 등 동서고금 독재자들이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국가의 위협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물론 기어코 사회질서까지 붕괴시키고 말았다. ‘적대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대정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 낼 수 있을까. 헌법과 법률 등 제도적 장치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경쟁자가 올바르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목이 필자의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정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야당과 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은 결코 구속을 면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민주당을 방패삼아 살아보겠다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한국정치를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 자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다. 지금, 정치욕에 대한 욕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반성이다. 

작금의 정치, 경제는 물론 과학과 스포츠도 대한민국이 선도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이 때, 국정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 분쟁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악감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그 열쇠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을 차지했다고 하는 권력만 가지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또 잘못을 저리른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싸 안으려는 거짓말과 야욕이 자초한 끝 자락에선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시대적 왜곡과 정치보복을 계속 주장한다면 장차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정신적 물질적 대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울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집단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부 여당 세력들 또한 한 개인이 당한 것의 일부에 대하여 보수 지지세력들 모두가 당한 것처럼 세뇌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거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열자(列子)의 ‘중니’편에 보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된 요 임금이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평범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는데 아이들이 “우 리 백성을 살게 해 주심은 요 임금의 지극한 덕”이라고 노래하는 것에서 “康衢煙月강구연월”이 유래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필자가 이 대목, 즉 '강구연월(康衢煙月)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 임금처럼 신뢰를 토대로 태평성대를 열어갈 책임과 의무를 다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한국의 위정자들, 지 도자들, 관료들은 명심하고 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신뢰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자본이요 경쟁력이며 신뢰도가 높을수록 제반 비용이 감소해 효율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경제, 국방안보, 국민들의 신뢰 등 세 가지가 다 소중하나 신뢰가 정치의 근본이자 나라 발전의 토대라고, 위정자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떠한 선의라도 백성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공자는 설파했다. 2022년 3월 9일 이전의 겪었던 각각의 아픔을 전체 보수정치권이 당했다고 하는 왜곡 되어진 전파를 하는 지나친 야욕 때문에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