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사모(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경북지역 운영위원장 박윤식

“인생에 질곡이 있듯이 국가도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가 있다. 

그러나 파란만장하기로 따지면 우리 역사만 한 것도 없을 텐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에 이번의 위기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 뒤에 숨어있는 교훈을 읽어내는 지혜일 것이다. 

그럼 유의하여 볼 때, 이철우 경북지사가 주창한 경북 와이드 브랜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은 우리에게 어떤 매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점이 관찰된다. 보통의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맨 먼저 경제력이 성장하고 그에 힘입어 군사력이 증강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력 성장을 지탱시켜 주는 건실한 도덕적인 힘이 그 사회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도덕적 힘이 약해지면 경제도 무너져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역사가들은 로마제국의 멸망도 제국을 지탱해 주던 도덕적 힘이 쇠퇴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네덜란드의 번영 뒤에는 목숨을 걸고 신용을 지켜온 상업가 정신이 있었다. 대영제국 쇠퇴의 한 원인은 1870년대까지 영국의 산업사회를 지탱해 주던 건실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고 쉽게 돈벌기를 좋아한 결과, 영국 경제가 돈놀이 경제(rentier economy)로 전락한 것에서 찾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미국은 이번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라 여러 강국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패권국 미국의 쇠퇴가 온다면 그 원인 또한 도덕적 타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규정을 무시하고 엉터리 평가를 한 신용평가회사들, 천문학적 숫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망해 가는 기업의 경영자들, 희대의 다단계 사기극으로 드러난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 메이도프의 행태, 이 모든 것은 패권국 미국의 경제 번영을 지탱해준 도덕적 힘의 약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국민의 기대가 그처럼 큰 이유는 미국 기성 정치의 타락에 물들지 않은 그가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까지 막아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힘의 붕괴가 결국은 타락과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몽테스키외를 비롯한 수많은 과거의 정치철학자들, 그리고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 이주민의 후예들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로써 모든 기관과 경제 행위자들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미국 헌법과 제도도, 금융거래를 감독할 수많은 장치도 모두 그러한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제도적 장치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오늘의 세계 경제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성공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힘,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적 작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미국 같은 강대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쯤 와있는 것일까.

바로 이 물음에 답을 구하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화두를 만들어 냈고, 경북의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지탱해 주는 이철우지사의 힘은 과연 얼마나 강한 것일까. 

이철우 경북지사의 리더쉽은 어디서 오고, 그 지도자로서의 힘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서 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병’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교육·문화·교통·의료 등 수도권과 똑같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수도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이철우지사의 견고한 구상이다.이러한 구상이 어느 한날에 급조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현역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그는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경북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도 지방 살리기는 그의 주요 화두였다. 이 지사는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판을 완전하게 바꾸는 혁명적인 방식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문화·예술·교육·의료·교통, 이 다섯 가지를 똑같이 해줘야 한다. 그래야 어디에 살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통일신라의 5소경의 역사에 해결책이 있다.” 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또 구상만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제·사회·정무수석 참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도출한 것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