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west-University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정치/경영 칼럼니스트

경영리더십학 박사 강 이 웅

 한국사회에서 고령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65세 이상을 말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 자연인구증가율이 감소되었다하는데, 고령인구는 지난해보다 5%이상 증가하여 900만이 넘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시기인 2025년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또 UN의 세계인구전망(2022)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 했다. 급격한 기대수명 증가는 또 다른 사회보장을 암시한다지만 생산연령인 젊은 세대의 감소는 어떤가? 거기에 운용부실의 연금 재정 상태는 과연 노후대책이 될까?

딩크족과 딩펫족, 그리고 독신족

초저출산 세계 1위 한국, 요람이 걱정인 것은 무덤까지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풍족한 복지예산으로 인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한국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선별적 및 선심성 복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가계소비율은 너도나도 직업전선에서조차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 또 페미니즘 문화가 확산되면서 실제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은 남성을 앞서고 있고,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族’, 아이를 원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과 자녀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딩펫족’도 유행처럼 늘고 있다.

양성평등의 사회기반은 사회공정성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가족들의 저녁식사 자리를 지킬 부모가 없다. 각종 대중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10대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가족 간 대화가 절실한데 부모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부부조차 아이들과의 자리하거나 가사노동을 꺼리는 분위기로 10대들을 또 다른 ‘독신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초고령화의 현주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고령화 지수는 167%로 인구대비 고령인구는 18.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을 학계에서는 일컬어 ‘인구멸종’, ‘인구지진’이라고 까지 표현하는 상황이다. 2023년 노인복지 예산은 23조 48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그러나 지원분야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및 보호시설, 치매관리 등 건강, 노인관련기관 지원예산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위협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화를 대비하여 매년 꾸준히 정책강화를 펼치고있지만 현실은 사업예산이 노인증가율을 반영못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밀레니얼 세대(’82~’00년 태생)인 김군은 “칠십이 넘은 부모가 늙어가고 있고 나는 불행히도 그들과 공통점이 많지 않다. 나는 근처에 살고 있고 그들은 매주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종교도 다르고 간병하는 세월이 두렵고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떻게 노인 돌봄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노인들의 경계선을 만들어 그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인가? 

선진국의 노후혜택

OECD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 자치단체 노인돌봄사업에서 일하면 한 달20만 원정도와 기초연금 20만을 합하여 노후생활을 유지한다.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내가 이렇게 살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수명 연장으로 갑작스레 늘어난 고령인구 현상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오래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노인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20%가 훨씬 넘는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 연금제도로 편안한 삶을 유지하며 가난한 노인은 없다. 일찍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독일 공적연금은 연금가입자가 18%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다. 또, 호주 노령연금은 다른 사회보장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 노인복지제도가 매우 높은 포괄성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독일과 캐나다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동거법을 수정하고, 혼외출산 비율을 늘리며, 각종 유연한 이민정책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해결했다. 이 모든 것은 자금과 시간, 포괄적 인프라 지원에 의한 것이며, 생산연령이 줄지 않는다.

정치적 각성을 기다리며

한국 직장인들의 50% 이상이 출산 및 육아보다 노후준비의 고민으로 괴리에 빠져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가처분소득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높은 집값과 물가로 인해 각종 세금 부담을 느낀다. 이런데 출산은 언제하고 노인보호 누가하며, 늘어나는 연금보험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작금의 고령층들은 한국전쟁 후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자신들의 노동력과 책임의 식으로 가장 빠르게 국가발전을 시켜 온 주역이며 은퇴자들이다. 이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중을 갖을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되도록 사회가 느끼게 해야 한다.

2023년은 초고령 사회 진입의 해다. 이에 사회적 수요도 급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획기적 공적연금 제도개혁이 없다면 지금의 청⋅장년들도 분명 빈곤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을 격게 될 것이다.올 초 尹정부는 노인복지 전반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재정적 한계에 있는 기초연금 등 사회비용이 버거워 부담스러워하는 것일 것이다. 2057년, 국민연금의 재원 소진으로 MZ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다시금 연금에 대한 개혁의 칼을 빼야 한다. 필자도 준비하지 못하고 맞는 초고령사회가 될까 봐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