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제132회 학술대회를 8일(금요일) 1시30분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1층)에서 ‘최근 토지공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다. 국토연구원(원장심교언),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안충환)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와 법무법인 박앤정(대표변호사 박승룡)이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겸 총무이사)의 사회로 석종현 회장의 개최사,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세션으로 나뉘 진행된다.

1세션은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가 좌장으로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종책연구원)가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을 발제하고,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정선균 박사(서강대학교)가 토론한다. 제2주제 ‘역전세난에 대한 전월세대채그이 법적 검토’은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가 발제하고, 민태욱교수(한성대학교)와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가 지정토론한다.

2세션 도시계획법은 강문수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으로 이삼수 박사(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가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하고, 정진훈 과장(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과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토론한다.

제4주제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는 한상훈 박사(중원대학교)가 발제하고, 이기정 법제관(법제처)와 정태종 교수(전북대)가 지정토론한다.

[디이케이뉴스=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