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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획] 극심한 정치대립, 포용(包容)으로 풀어야 할 때
  • 강이웅
  • 등록 2023-10-23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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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코리아뉴스=강이웅 ]


 [강이웅의 리더십 칼럼]

 Midwest-University 국제연구소(MIRI) 선임 연구원, 정치/경영 칼럼니스트

경영리더십학 박사 강 이 웅



[정치기획]

극심한 정치대립, 포용(包容)으로 풀어야 할 때

 

 ‘거대 진보야당과 검찰 보수여당의 泥田鬪狗(이전투구), 가짜 뉴스와 대국민의 혼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패와 기득권 손익 계산, 22대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 멈춰 개탄하는 유권자들’

우리 정치문화는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까? 파행과 정쟁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리더십, 이제는 포용을 말하자!

 

수치스런 정치문화

 ‘G20을 이끄는 글로벌 국력 6위 한국’은 세계군사력지수 6위, 세계시장점유율 6위, 경제/안보 지수 7위, 하지만 매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경제분석 기관 EIU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24위라 한다. 대략 ‘정부의 능력’, ‘국민의 정치참여 및 문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정치문화’ 항목은 6.25로 여러 지수중에 가장 낮다. 이유는 수년간 이어온 대립정치가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으며, 합의 또는 협의 마비가 정당 민주주의를 쇄퇴시켰다는 것이다. 또, 소프트 파워 지수도 세계 19위로 낮다. 이유는 정부기능과 국민 참여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Politicians focus their political energies on 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rather than working to find consensus and improve the lives of citizens.

(한국)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경쟁 정치인을 무너뜨리는 데 정치 에너지를 집중한다. - EIU


 최근 시사 경제가 주관한 한국갤럽 조사결과 ‘총선에서 與⋅野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60% 이상으로 강하게 드러났다. ‘물어뜯기식 포퓰리즘’의 민낯이 가장 큰 원인으로 무책임하고 비전문적 정치행위의 역병이 국민을 간염시킬까 두렵다. 과연 민생은 어디로 향할까? 

 조선시대 서인과 동인의 세력다툼인 당파싸움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지칠 줄 모른다. 결말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명분이나 당위성조차 없고 ‘의원정벌(議員征伐)’ 즉, 공천 싸움하는 모양세로 보이니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거기에 특정 목적을 띈 가짜 뉴스까지 판친다. 진실이 가려진 작금의 실태에 정부는 어떤 탕평책을 내놓을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다. 

 

올바른 정치교육에서 포용(包容)’을 배우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질적 교육수준도 과연 높을까? 행복지수와 거리가 먼 대학 입학을 위한 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은 계층에 대한 욕망만 커졌다. 그러면 정당 정치는 어떤가? 

 필자는 목돈을 사교육에 들이며 SKY로 향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나 많은 선거비용을 투자하고 분골쇄신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3만원 정도의 의원 뱃지로 향하는 부분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며 준비없이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에 사회 각층의 정치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짜임새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활발히 전개하여 정치개혁에 성공하고 안정화 된 정치문화 관련 많은 례(例)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1위인 노르웨이는 적극적 정치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잘 실행되도록 정당과 각급 학교에서 독특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 세계 2위인 뉴질랜드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지 해소를 위해 정치기업가를 활용하여 ‘평등과 포용’을 기본 전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 정책을 소개 홍보하고, 참여기회 제공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스웨덴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규모 정치박람회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하는 길이 타인을 존중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국민의 정치참여수준을 높이고, 존중과 희생, 더 나아가 ‘포용정치(包容政治)’를 배우게 함으로 정치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2대 총선의 갈림길정당인들에게 바란다.

 ‘포용정치는 정치지도자가 자신이 독점한 권력을 국민에게 사용하는 위민(爲民)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권력을 공유하는 여민(與民)정치’라 한다. 필자도 위민(爲民)이 여민(與民)이길 바란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이것이 곧 자유민주주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시사평론가이자 대통령학 전문가 Doris Kearns Goodwin의 저서 ‘권력의 조건(Team of rivals)’에서 그는 ‘포용력이 진정한 권력을 만든다라이벌까지 끌어 안는 포용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주창한다. 세계 권력자들은 그의 이론에 주목하며, 포용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제발 부정적 포퓰리즘을 멈추고 민심을 위한 갈등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포용주의는 그냥 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더 연구해야 불평등적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6개월 정도 남겨 둔 총선, 윤핵과 친명의 혼돈의 시대에 현혹되지 말고 ‘경청하는 리더’, ‘포용하는 리더’, ‘공부하는 리더’에 표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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