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은 "국유재산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12.8. 13:30-18:00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한다. 사단법인한국법제발전소가 후원한다.

석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행정법학자들은 공물법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이론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수용목적물이 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학자들의 논의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기준의 문제는 보상실무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에 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학술대회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국유재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국유재산법의 규율내용도 검토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되었다"고 주제 선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규 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전문학술연구단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이러한 의미 있고 역사성이 있으며 전문화되어 있는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토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많은 법적 쟁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토지, 특히 국유재산과 그 귀속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많은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 관련 공법적 논의사항, 쟁점 등, 본 학술대회에서는 토지공법, 국유재산과 그 귀속 및 보상가 산정기준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비판적 고찰,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 일본의 국유재산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독일의 국유재산법』, 제2주제는 『일본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제3주제는 『국유재산법상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판단기준』, 제4주제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등이다.

제1주제는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는 김경덕 박사(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 제3주제는 박건우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는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에 대해서는 황지혜교수(한양대), 제3주제에 대해서는 양은영 박사(성균관대학교)와 고윤석 보상기획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주제에 대해서는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와 윤정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실)이 참여해 지정토론을 한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제2세션 좌장으로는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본회 수석부회장)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