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서울 서초 갑에서만 3선을 한 이혜훈 전 의원이 4선을 향해 서울 중구성동구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중구성동을은 현재 전국 253개 선거구중 가장 치열한 지역이다. 여당의 중량급 인사 3명의 경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이혜훈 후보, 역시 3선 국회의원인 하태경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이영 후보 모두 당의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사장시키고 싶지 않은 자산들이다. 지역구조정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고 실제 당도 조정을 위해 물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3명 중 1명만 살아남는 지옥의 대전을 치르게 되었다. ‘다이나믹 코리아뉴스’가 이 3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준비했다.

중구성동구을은 이혜훈 전 의원의 말대로 재개발.재건축이 최대현안이다. 유권자의 약 40%가 거주하는 성동구을(금호동, 옥수동)은 주거지역으로 낡은 주택을 헐고 새집을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단연코 가장 큰 관심사다. 중구 역시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구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에 묶여 낡고 쇠락한 집과 좁은 골목들이 즐비한 구도심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중구의 최대현안 역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수십년간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그만큼 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나 해결사를 자처할 수 있지만 아무나 풀 수 없는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다. 

2월 29일 중구 신당누리센터의 노인일자리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의 푸념이 그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다. “선거때마다 후보마다 자기가 재개발.재건축 해결하겠다는데 수십년동안 해결한 사람이 없었어. 도대체 말만하는 정치인 믿을 수가 있어야지...” 노후화되고 쇠락한 건물에 청소차, 소방차는 고사하고 소형차도 진입이 안되 불편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온 오랜 고통이 묻어났다.

 이혜훈 전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가(最高價)를 자랑하는 서울 서초지역 아파트들의 재개발·재건축에 많은 기여를 하신 이력으로 ‘재개발·재건축 국가대표 선수’라 불렸다.

특히나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인 재건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심하고 철저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대 들어서 반포동·잠원동 일대에 재건축 붐을 이끈 장본인으로, 반포동과 잠원동의 재건축 사업 속도는 서울의 여타 동네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서초구 갑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63개 중 26개를 완공해서 이주가 끝났고, 13개가 안착 단계에 들어갔다. 즉 그의 재임 기간 중 63개 중 39개를 성공한 것이다. 그 유명한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 리체, 반포센트럴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반포 힐스테이트,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반포 써밋, 신반포 메이플자이, 신반포 자이 등등 반포, 잠원의 각종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혜훈과 함께 진행됐다.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 즉 재개발이나 세부담 완화, 부담금 완화 등을 국회라는 장으로 끌어와 날카롭게 질문하고 따지고 들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식은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변경하는 시즌이 되면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혜훈이 어느 상임위를 선택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박원순시장 11년, 합해서 16년동안 강남·서초지역에 대한 재개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진보정권은 이른바 “강남·서초지역 재개발은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정부와 서울시는 온갖 불합리한 규제들을 동원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막았다. 강남·서초지역에도 노후된 주택들이 즐비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버블7’ 프레임을 들이대며 재건축 재개발을 봉쇄해 왔다. 지연 행정으로 재개발의 수익성을 낮추려는 시도, 심지어 집단대출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로 금융비용을 높이려는 시도, 금융기관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진정서를 내고 혹은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갔어요. 끈질기게 걸림돌들을 제거해나간 결과 서초에서 39개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성사되었고, 재건축 재개발 국가대표선수라는 별명을 얻었지요. 같은 강남권인 강남지역은 재건축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서초지역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이유를 이혜훈의 12년이 그 차이를 갈랐다고 평가하셨어요. 강남·서초 지역구민들이 지어 주신 소중한 별명이자 훈장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급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건축물을 멸실한 단지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자 이혜훈이 대정부질문, 상임위질의는 물론 각종 방송에 출연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관련 아파트 단지들을 모아 개최한 광화문 반대 집회 단상까지 올라 마이크를 잡고 그 부당성을 설파해 큰 박수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찬물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조목조목 따지는 영상은 한때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이혜훈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자 각종 언론들은 이혜훈의 성과로 보도했다. 

이혜훈의 끈질긴 투지는 재개발 재건축 뿐 아니라 종부세 환급, 재건축부담금 취소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혜훈은 종부세법이 도입된 2005년부터 줄기차게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는 부당하다며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위헌소송을 주도하여 결국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6,342억원이 환급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게 하기위해 보좌진들이 밤을 새며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켰다는 일화는 이미 많이 보도되었다.

Q 이 전 의원은 미국 UCLA 대학원·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OECD 한국 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가 보는 현 정부의 규제의 완화 등 기업 우호적인 정책 방향은 어떤지 궁굼했다. 

A “대찬성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자체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령해서 끌고 가려는 잘못된 행태를 보였어요.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표방했던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는 참사를 낳았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그들이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한계근로자들을 실업으로 내몰았고, 강남권 부동산 규제로 서울 집값을 2배 이상 폭등시켜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마련이 요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치 않는 경제정책 실패를 차단하고, 개인과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Q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다.

A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좌파들의 재벌해체 또는 기업인들 악마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법치’의 원칙 아래 시장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수십세기 동안 실험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이 난 시장경제시스템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랍하는 방안이죠. 즉,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Q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A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법안으로 그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을 무시한 ‘규제’가 되다면 분명히 법안이 의도한 효과와는 전혀 다른 부작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안을 실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업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요. 이런 현장의 문제를 감안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Q 이혜훈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중구성동구을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지역구의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A “인구 감소죠. 인구의 감소로 단독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주여건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중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후화된 도심 재창조가 가장 시급한 곳이 중구입니다. 유권자의 40%가 밀집해 있는 ‘성동구을’은 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주택을 헐고 새집을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최대현안이구요. 즉 중구성동구을의 최대현안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복잡한 규정과 수십개의 단계, 기준과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초보가 오면 배우다가 4년 다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주거2종인데도 중구는 12m(4층 정도)의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데 바로 옆동네는 18층까지 지을 수 있고 다른 동네는 아예 고도제한이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며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언론과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관철시켜낸 실적이 화려한 저 이혜훈이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중구에만 있는 규제를 뚫어내는 일은 노무현 박원순의 철통규제를 뚫고 39개 단지 재개발 재건축을 성사시킨 재개발 재건축의 국가대표선수 이혜훈이 최적화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혜훈의 성공비법, 경륜, 노하우를 중구성동을에 쏟아 붓겠습니다. 서초의 성공신화를 중구성동구을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Q 끝으로 총선 예비후보로써 지역구인 성동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물었다. 

A  “중구성동을의 최대현안이 무엇인지 어느 후보가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초보라 배우다가 4년을 다 보낼 사람인지, 누가 즉각 투입되어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전문가인지  꼼꼼하게 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중구성동을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탑재한 후보인가 이번 총선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