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대담,강북의 정책전략가 이성희, 이 사람을 주목한다.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의 힘 발전 방안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후보 

“정치는 우리 만의 카타르시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발언은 제 개인의 수사로 만든 것도, 미사여구도 아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정치권에제시한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것일 수 있다.”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는 ,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총선 이후의 정치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가 자신의 정치소명으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침체 위기에 강북구 발전과 국민의 힘 자강론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집약하여,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전 구청장루보가 두 번째 소명으로 꼽은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는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사람을 키우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향후 지방선거를 통해 차세대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담을 하기 전, “제도권 정치의 혁신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산업화세력, 민주화 세력들을 따로 떼어놓고는 한국의 발전상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영대 세력들이 진영논리에 의해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운을 뗀뒤, 지금의 정권은 민주주의도 아니고,과거 군사독재 정권때 보다 더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미향 국회의원, 윤석열총장 징계 파문에 대한 여당의 대처방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정권의 반대세력 정도로 정당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같은 양상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이제야 말로 당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또 수많은 국민들이 저희 당이 변혁된 정당으로 거듭 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록 단체장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저와 우리당과 뜻을 같이 했던 강북구 주민들이야말로 정치인 이성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후원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본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 시점에서 외연확장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하우트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지지로 결과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 하다. 때문에 이상과 꿈을 펼치기 전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목이 마를 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현실대안적 정당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다.”

 서울시의회 이성희 위원장이 '대한민국 인물대상 지자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 본인의 정치 이념적 좌표가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합리적인 좌파, 합리적 인 중도나 진보로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당연히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선거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확실한 스탠스 없이 진보로 나가면 안 된다. 보수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을 혁신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떠다니게 된다. 영어로 플로팅하게 되는 거다. 뿌리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최대한 손을 뻗을 수 있지만 플로팅 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특히 이 시대의 정치적 소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소명의식은 정의와 경제라고 본다.”

―이 전 구청장 후보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

“나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정치에도 진보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난 보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편가르는 걸 싫어한다. 그러나 굳이 세분화하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 당의 새로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으로, 머리로는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 당이 살 길은 더 이상의 정부여당의 반대세력으로만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여당은 경남정당을 기본으로 한 노무현.문재인세력의 신적폐세력들이고, 정의당은 구 적페셰력일 뿐이다. 따라서 질문하신 우리 당의 새로운 리더는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수도권,호남.충청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어야 한다고 본다. 

― 경제의 중요성을 말했다.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소득을 높여 성장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케인스 이론에서 일시적인 수요가 부족할 때 단기간의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일회성 정책이다. 정통 경제학에는 없는 논리다. 정부가 주도해 소득을 높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이 돼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기보다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인 셈인데 임금을 올리고 가계소득을 올리고 다시 소비를 늘려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면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모든 나라에서 진작 임금을 다 올리지 않았겠나. 

지금은 구조적으로 실물경제와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소득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나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 임기 과반을 넘기고 있다. 기간이 다소 짧긴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소득주도성장이 목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론의 고리들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현실 속에서 작동이 잘 안 됐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질 않는다.”

―그런데 왜 정부는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사람이 나이 들면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현명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일부 나이 든 직장 상사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젊은 직원들과 사사건건 부딪치는 문화 현상을 꼰대 문화라고 하지 않나. 

더 화나는 건 ‘너 잘되라고 한 거야’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 내 꼰대 문화가 요즘 한국의 경제정책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도통 변신하려는 노력을 하질 않는다.”

―현재의 한국 경제실상을 말해달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이 신흥국가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순 없다.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률(3.5%) 정도의 성적은 내주는 게 한국 경제 실력에서 맞게 가는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훨씬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에 적정 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선 세계 교역성장률이나 경제성장률을 참조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게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이다.” 

특히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토대가 구축됐다. 이 과정에서 이익 집단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의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상황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줬으면 한다. 

“노동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임금을 논의할 때 왜 노조가 난리를 치겠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2차 이중구조다.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1차 시장은 안정적이긴 한데 유연성이 떨어지고 2차 시장은 유연성이 높다. 평균 근속기간이 1차 시장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20년 전부터 추진돼왔다. 고용 안전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유연성을 높이면 누가 싫어하겠는가. 고용 안전망에 대한 제고 없이 유연성만 높이려니까 문제다.” 

―자영업자 문제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맞다. 중공업 종사자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다. 서비스업·제조업 이중구조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다 같이 풀어야 한다. 복지·재정·일자리·성장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적인 개혁을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불평등 실태 조사 방식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이 정부는 가처분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시장 소득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가계동향으로 통계를 냈는데 자산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셈이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방법론을 둘러싼 의견도 심하게 갈린다.” 

영국의 하로게이트시의 앤 존스(Anne Jones) 시장을 대신하여 캄비즈 알리(K.R Ali,명예시장)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을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최고 수뇌부의 경제인식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지금 경제 전체가 너무 정치적 고려로 포획돼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권 지지그룹, 세력에 대한 보상의무가 강하다고 할까. 그동안 설파해온 정책 방향과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를 인정하면 그다음에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경기라는 게 긍정적인 자세만 갖고 회복되거나 지표가 상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책 결정 권한을 지닌 이들의 올바른 판단이 우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더욱 명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한쪽에 치우쳐 경도(傾倒)된 얘기만 오락가락 반복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잘못을 안 보이게 만들거나 몇 개 좋은 것만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지표가 몇 개 있지만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다. 경제, 사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 한번 협심하고 손을 맞잡고 잘해보자’라는 메시지가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

―재정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청년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복지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 자체로 무조건 위험한 것이다. 경제학에 나오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입법부 등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소위 내가 먹지 않아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돼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멸하는 것이다. 입법 책임을 진 이들이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 최고의 산악인 엄홍길과 함께한 이성희위원장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 사안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짜여 있다고 보나.

“거의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 ‘투기 주도성장’의 일환 아닌가. 

부동산이든 뭐든 시장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면 투기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옛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부동산이든 뭐든 값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당장 필요 없다고 해도 사게 된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자원의 배분이다. 누가 어디 가서 거주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 아니겠나. 시장을 강조하면서 지금 구사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정책당국자의 목표 달성에 있어 시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놓는다면 반시장주의든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 인간적인 삶의 향유 측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역할이 지금 정책보다 훨씬 낫다. 사후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투기하는 이들은 꼭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보이론(greater fool theory)이 있지 않나. 

나보다 더 큰 바보, 더 큰 투기꾼 하나만 있으면 나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상투 끝이 나올 텐데 누군가는 다칠 수 있다.”

―청년실업이 늘고 조기퇴직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안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디고 효과도 없다. 

“노동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문제다. 

노동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지닌 시장 참여자가 둘인데 하나는 기업, 하나는 노조다. 

그런데 노조가 담합을 했든, 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커졌든 모두 공정경쟁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는 게 공정위인데 이런 비슷한 원칙과 기능을 노동시장에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조가 공정경쟁의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규제를 가하면 그 결과로서 유연성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시장은 항상 진입과 퇴출이 같이 맞물려 있다. 진입을 못 하게 하면 퇴출이 되지 않는다. 

진입을 새로 못 하게 하면 기존에 있던 이들이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게 된다. 

시장의 순환이 원활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관치(官治)의 문제라고 본다. 

사실 우리 경제 운용의 기본 원칙 자체가 관치다. 똑똑한 공무원들은 20대에 고시에 합격한 비상한 인재들인데 나이 먹으면 간섭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민간은 간섭을 받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의존과 눈치가 심해졌다. 

자율이란 게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편한 존재로 인식한다. 간섭과 의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니까 자발적으로 고쳐 보자는 게 없다. 

이런 관행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길게 보면 민간과 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관은 일일이 간섭하려 하지 말고 시장의 룰을 잘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손을 떼야 한다. 민간은 주어진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룰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자세의 변화, 그런 게 필요하다.”

―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5000만 인구와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외면적인 국가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황폐화, 이념 대립, 대중영합주의, 정책 혼란 등 수많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 이것은 국가가 새로운 도약이나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당시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위기란 어느 때나 존재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부터 문재인 정부 탄생과 ‘조국 사태’와 같은 일련의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기가 국가 존재론적 상황으로 악화됐다. 

한국 정치에서 논변이 사라졌다. 그러한 현상은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의 반(反)정치 행위가 일상적이 되고, 정치에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윤리가 사라지고, 비이성과 광기가 지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의 존재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기능성마저 배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정체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국가의 존재 이유 또는 국가 생활의 근본 목표이자, 그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나 자의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특정 국가체제의 성립 과정의 정당성 문제, 국가체제 운영의 목표 및 방법과 관련해 정파들 사이의 기본적인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이나 정파들 각각이 표방하는 역사관이나 이념이 국가의 존재성 자체와 관련해 분열된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성희 강북구청장후보가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좌에서 두 번째가 정양석 국회의원, 이성희 후보, 나경원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김용태 국회의원, 이복근 시의원, 이정식 구의원 등이 함께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불편한 진실들’을 ‘편하게’ 볼 줄 알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국가 위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국가적 위기란 위기의 속성상 기존의 사고 틀이나 방법론으로는 그 해결책은 물론 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문제들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고 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거 뭐 있어’ ‘잘되는데 왜 그래’라는 반지성주의적 피로감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정신적 적폐로 쌓인 결과가 국가 정체성의 위기다. 

여기서 피로감이란 사물을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를 기피하는 사고의 무력증과 창조적 상상력의 소진 상태를 말한다. 정말 심각한 상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위기론이 더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기 출현은 일차적으로 국민이 국가 통치의 궁극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잘못된 결정으로 자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원수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여러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소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논란이 많은 경제정책 추진이 소란의 기폭제로 작동했다. 

국가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전략도 치밀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조국 사태와 윤석열총장 사태가 불을 붙였다.”

그는 “정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식견이 없어도 가능한 직능’이라는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소업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교육’과 함께 ‘정치’라고 꼽았는데도 말이다. 정치가 출세욕을 채우고 공직을 탐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모든 이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정치가 진정 어렵다는 걸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가 생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입법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소업”이란 답이 돌아왔다.

국민의 힘의 전망에 대해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야당을 보면 희망이 없다”며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중심 정당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일구고 싶다. 

비록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은 국민의 힘의 절호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자신이 정치의 획을 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힘의 재탄생이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전 구청장후보가 구상하는 국민의 힘 혁신은 어떤 건가.

“국민 삶의 에너지를 담아내고, 끊임없이 충원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다운 정치집합체가 되는 길이다. 정치는 고인 물이 되는 순간 역사의 퇴물이 된다. 물이 계속 순환해 생명력을 유지하듯 민생당도 그래야만 국민 기반 위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70~80%는 돼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생활 감각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존재 자체와 동일화하고, 같은 감각으로 서로 공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같은 주파수를 올릴 수 있어야 그 정당이 국민 속에서 살아 있는 국민정당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구조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낼 수 없다. 4륜 구동 체제가 돼야 한다. 4륜 구동이 돼야만 바위산도 오르고, 강도 건너고, 앞뒤 좌우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전천후 정당이 될 수 있다. 

국민이 하나의 몸이라면 정당은 체성분과 장기를 국민과 맞춰야 한다. 현재의 체성분은 국민 체성분과 맞지 않는다.”

 그는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이고 코로나19가 끝나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경제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이 시기가 저에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게 ‘정책전략가’ ‘정치인’ 중에서 어떤 호칭이 좋은지를 물었다. 

2~3초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정책전략가지요”라고 말한다. 그는 정책전략을 ‘자신의 비밀 보물 창고’라고 불렀다. 강북 도시계획 분야는 시사적인 글로는 활용도가 적지만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설명이다. 강북 도시계획 분야와 결혼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도시개발 정책전략가다. 

기자는 인터뷰의 말미에서 이성희 전 구청장후보 자신이 강북구의회의원, 서울시의회의원을 거치면서, 강북구의회 부의장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고, 또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한 바 있기 때문에 강북구 발전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강남 도시와 같은 정책 추진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사실은 북한산을 주변한 환경이 도시계획상으로 역사문화지구 ,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대안을 갖고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 각 동 단위별 이면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북한산으로 대표되는 자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사업으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강북구 우이동 파인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에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이성희의원 

북한산 개발 프로젝트는 북한산을 자연생태 친화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려한 생태와 자연환경,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북한산 주변을 강북구의 소중한 자산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랜 동안 실천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 부분에서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는, 북한산 등정을 잇는 케이블카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성희 전 구청장 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산케이블카 사업추진은 지난 2007년부터 천혜자원의 북한산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을 갖고 주력해 온 정책이다.

다만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는 은, “강북구가 풍치지구, 고도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따르면서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방안의 하나” 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성희부위원장은, “강북지역내애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북한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강북 지역경제 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우이동 지역의 개발 또한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운영수익과도 연결 될 것이므로 북한산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히여 지역관광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강북구 집행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듣고 보고 고민을 하여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6개 구의 구청장중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도 저평가를 받는 수모를 벗어남과 동시에 강북구 발전의 모태인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위해 앞서나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때”라고 피력하면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는 또,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강북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고 구청장후보로서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정책적 판단이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강북형 도시정책의 핵심은 주민이 편안하고 강북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는 현재 지리적 여건 탓에 개발 낙후지역으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면적의 60%가 북한산, 북서울 꿈의 숲, 오동근린공원 등과 같은 숲이다. 나머지 40%도 대부분 주거 공간으로 공공이 활용할 유휴공간이 한 평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삼양로에서 우이동까지는 높이 20m 이내의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받는다. 면적의 30%가량이다 보니 주민 불편과 불만이 적지 않다. 강북구가 도시개발 정책으로 타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이유다.

-- “이성희 전 강북구청장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차지에 관해 묻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이다. 

“ 일단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인 것은 사실이다. 지금 중앙정치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국토 균형 발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중 화두로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분권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의 민선 단체장 시대가 처음 도입된 게 1995년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25년이 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가?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20년이 넘는 동안 왜 이렇게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계 속 이렇게 겉돌고 있는 건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도 있어야 하고 자치행정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그러니까 우리가 25년이 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다, 이 말인가?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 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