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법무학박사 서울시장 보궐선거출마 공식선언

 세계의 중심 찬란한 서울창조”를 구축하겠다

  아름다운 서울, 깨끗한 서울 

 OK. GO자!! “세계 5위 빨리 가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 법무학박사(전 서울시육상연합회장) 

배영규박사( 전. 서울시육상연합회장)이 국민의 힘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향후 국민의 힘 결선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배영규박사는, 지난 24일 각 언론에 배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를 가졉게봐서는 안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자신의 정치 행로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작금의 코로나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 자신의 어려움 못지않게 서울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배영규박사가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의 변에 앞서 소명으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궤멸 위기에 빠진 보수 우파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현 정부여당과 그간의 서울시행정 실책을 적나라하게 따져 물어 이번 보궐선거의 화두로 삼겠다고 밝힌 게 이를 보여준다. 

또 ‘서을시민을 위해 앞으로의 정치 인생을 펼치고 싶다’고 말한 것도 그 차원이었다고 한다. 

배영규박사가 두 번째 소명으로 꼽은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는 “보수 우파는 사람을 키우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차세대 정치인으로 내세울 만한 청년 정치인을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의 언어를 구사했다. 

 市民總審判也! 此誠危急存亡之秋也, 事必歸正!! "託臣以討賊興復之效, 不效則治臣之罪, 以告先民之靈" Go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링컨)

특히 배영규박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 변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 간, 즉 검찰과 정권이 충돌하는 등의 편가르기로 인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인 견제와 협의의 기능을 마비시킨 긴박한 현 정국의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가만히 이 나라의 미래세대들을 “가마니”로 만들고 있있는 현 정치권과 함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배영규박사는 이어지는 발언에서, “현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에 붉은 빨대를 밖으려 하고 있고 주사파 NL계열은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나라의 새명줄과고 같은 전체 기업인과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일에만 주력하느라 국민들의 고단한 민생은 아예 외면해 온지 오래다.”라고 분개했다. 

또 내로남불의 현상을 말하는 대목에서 배영규 박사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고, 검찰 위에 군림하면서, 검찰의 목줄을 조이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고, 이른바 정도대로 잘 하고 있는 검찰을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헌법 제103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면 판사 검사를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소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판.검사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은 외면한 채 오직 ‘공수처’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면서, “이는 검찰조직을 자신들의 충견으로 부리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영규박사는, “ 현 정권은 헌법 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국민대의 기관인 국회까지 통제하는 전대미문의 독재적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정권이 대립하는 초유의 분열조장을 하는 국민들의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24번째로 폭등시켜 서민경제와 청년들에 생활을 압박하고 도탄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들의 패거리들은 오직 “꿀 빨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 국가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부정부패한 정치권의 무사안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과 내가 터전하고 있는 서울시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면서, ”그동안 평화롭기만 하던 사회를, 청년과 노인, 서민과 부자를 적대적 상관 관계로 만드는, 즉 오직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는 정권에 폭주를 막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위장된 종북 평화에 속아 국가적 망신을 계속하는 행태에 대해선 우리 서울시민들이 함께 심판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황야와도 같은 먼 길을 향해 오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저항에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이질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효했다. 

배영규박사가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공약의 중심 브랜드는, 

{“AI 최첨단도시구축, 세계의 중심 찬란한 서울창조”,“아름다운 서울, 깨끗한 서울, 찬란한 서울”,OK. GO자!! “세계 5위 빨리 가자”}다 

이같은 대표적 서울시의 가치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한 세부사항과 관련, 

[1o 증세(增稅)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2o 빵 아파트(주택) 100만 호 공급(청년. 무주택),

3o 불로소득 원천환수 국민주권회복 (헌법 103조 개정청원),

4o 증세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자치단체 보증으로 신용회복 지원),

5o 친시장 기업정책, 초현대 AI도시구축 경제수립,

6o 공공아파트 무상공급/ 청년결혼 아파트 제공, 

7o 공공요금(생필품대금)지원(공공요금 차등제),

8o 면세사업자 확대 (세무지원과 산재보험지원),

9o 노동보증 완전고용 보험정책 자영업 장려금지원 ] 등의 사항을 공표했다. 

o 증세(增稅)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증세(增稅)를 통해서 그 동안 소득이 감소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만 한다.

코로나가 서울에 범람하기를 소원한 사람은 없었지만, 나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누구도 코로나를 초대한 사람은 없음에도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 역시 4차 추경 여파로 9월 말 기준보다 12조 6.000억원 증가한 812조 9.000억 원을 기록 나랏빚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서울신문2020-12-09) 참조]” 라는 게 배영규박사의 주장이다. 

배영규박사는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여전하다. 코로나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지금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증세를 통해서 소득양극화를 극복해내야 만 한다.

왜 하필이면 세금을 늘리자고 하는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이 부분에 있다.”고 주지시키면서, “이른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적극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인 자원배분정책 신용제고정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현실적인 노동보증(근로기본급여)이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요지가 핵심이었다.

 o AI 최첨단도시, 세계의 중심 찬란한 서울창조,

특히 배영규박사가 주장하는 사항 가운데 괄목해야 할 부분은, 디지털시대의 서울시 정책을 세계적 초현대 AI도시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지금에 대도시는 너무도 낡고 원시적인 곳이 많으며 불결하기까지 하다. 공공재인 도시와 시설 그리고 부동산까지 올바른 방향인 효율과 청결 편의성이 극도로 개선되도록 실용적이며 인간생활에 유익하도록 효율극대화 해서 세계의 중심 찬란한 서울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예를 들자면 대규모 원자력발전만 해도 먼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엄청난 거리를 송출하기위해 전선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런 비효율을 점차 줄이면서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발전시설들로 비효율적인 전기생산은 줄이고 효율이 높은 주민친화적인 첨단 전기생산으로 깨끗한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자원배분을 늘려서 시민 담세율을 개선해야 한다.’ 점에 관심이 고조된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배영규박사는, 

“시민의 세금 부담율을 확대하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 즉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하고, 상위계층의 편중된 자원배분을 조정하여 시민 전체가 자원을 활용하도록 근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겠다. (노동보증 근로기본급여: 완전고용)”는 제안은 회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배영규 박사가 각 부분별 정책 마인드를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 율이 엄청난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2017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78.5%를 내었었고)약 5%의 상위계층이 자원을 독점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무주택자의 급증으로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사실상 상위 30%가 전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위 저소득 계층을 지원해서 세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즉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고 조금의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고소득층 소수에게 엄청난 자원을 몰아주고 조세를 조금 부담한다고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전환시켜주고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전체 시민이 세금의 전체를 부담하도록 세원의 원천 자산인 부동산과 금융 자원이 상위계층 재원 독과점에서 점차 시민 대중위주로 배분이 이루져야 합니다. 자원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환수하고 근로자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과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노예를 해방시키고 시민이 된 이후에 세금을 받았듯이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이 골고루 된 연후에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o불로소득 원천환수에 적극적 이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원천환수를 통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용불량 저신용같은 금융소외 현상이 없도록 신용을 보증해주어 재기하여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o 공공요금(생필품대금)지원(공공요금 차등제)

공공요금을 소득에 따라 차별부과 하고 생필품대금을 지원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저소득층을 저극 지원해서 중산층으로 밀어줘서 자기 집을 장만하도록 하고 중산층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o 면세사업자 확대 (세무지원과 산재보험지원)

면세사업자제도 도입, 편의점 등등 5인 이하 자영업 사업자에게 사업시작에서 폐업까지 일정기간 세무신고 의무가 없도록 면세사업을 확대시키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전하게 사업하도록 지원합니다.

 o 채권채무 조사위원회 신설,(보증확대)

채무면제 확대, Government guarantee,(노동보증보험)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불법성, 위법성이 없었는지 자진신고를 접수처를 통해 서민에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게 정부가 보증을 통해 체무를 면제(Cancellation)해주고 금융기관이 대출에 있어 저 신용 자에게 적용하는 이자를 국고 채 금리와 시중자금 금리 중에서 일정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금리의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시점에서 약 연 2% )

서민을 신용불량으로 담합하여 통장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자원에서 소외 시키는 현행의 제도에서 정부의 보증을 통해 체무 면제(Cancellation)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차별을 폐지하여 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친 시장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즉 신용불량 전과제도를 폐지하고 채무 면제를 확대해서 튼튼한 자유시장을 만들어야합니다.

채권채무에 조정과 협의를 우선하며 악성 채권에 대하여는 환수 하거나 적절한 법적 조치(보증)로 부당한 원인 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적극 시행하고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불로소득에서 세원을 발굴하여 원천 환수해야 합니다.

o 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건축규제를 대폭해제, 공영개발,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에게 무상에서 10%의 대금으로 아파트를 청년, 자영업자, 월세거주민, 노약자, 주거 취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서울에 구조공간을 AI도시로 구축하는 일환으로 도심지에 주택과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근로자들이 편리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의를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겠다’에 방법과 180도 다른 차원에서 저는 5년 간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을 드립니다.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5년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고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매년 2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로 금싸라기 땅투기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기도 GTX타고 빨간버스 전철타고 출퇴근 2시간 왕복 4시간 장거리 출퇴근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들 일꾼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 빌라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역세권 등등 서울에는 개발할 여지가 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무수히 많으며 이들지역에 최첨단 도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사만도 약 307개 지구에 북유럽국가들처럼 역세권 면적을 500ｍ 반경으로 지정하여 개발한다면 약 20만호의 주거공간을 새로이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심에 지하철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 밖에 되지 않고" 도심 필요지역에 최첨단 AI도시개념(발전과 유통 생산)도시로 용적률을 270% 이상을 올려서 도시구조를 최첨단 깨끗하고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심을 새로 개조한다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에게 무상공급에서 90% 할인 혜택까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5년 간 100만 호 아파트 건설하여 그중에서 공공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선 0원에서 90% 할인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상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 주택 보급율 108%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국 아파트 보급율은 10%에 그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사직동 창신동 숭인동 신당동 등등 도심 대부분에 주택들이 주택기능을 상실하고 창고용도로 세를 놓거나 지하실이나 옥탑방 등은 임시 거처용으로 사용되어 외국인 중국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 주택이지 거주하기 열악한 곳을 최첨단 AI도시로 재개발해주고 재건축해줘야 실질적인 공급이란 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주택공급을 막고서는 도시재생이랍시고 벽에 알록달록 그림이나 그려서 문화재로 보존한다는 개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용적율을 대폭 풀어서 도심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 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 원으로 아파트 100만 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시중에 200만호의 주택 공급으로 아파트를 언제 어느 때나 구입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투기는 할 수 도 없지만 불로소득은 100% 환수 하도록 정책을 해야 합니다.

 (3)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왕래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인간생활에 유익하도록 최첨단 AI도시로 공간을 이용해서 효율극대화의 세계의 중심 찬란한 서울 사람들이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서울"

저는 서울시민이 AI최첨단 도시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란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찬란한 서울"

인간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때 자식을 키우고 인권도 행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택(아파트)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기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찬란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부정과 특권의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국민주권을 회복하여 자원배분의 정의와 부동산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시민의식의 발전으로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든 노동자 종업원, 상인, 기업가들이 하는 일들이 적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숙자에게 인권과 존엄을 법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과 같은 것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과 민간 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시켜 좋은 집을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을 향한 이같은 정책의 중요성을 제안한 후, 배영규박사는 

”저는 정부에 질문합니다.“라고 포문을 연뒤, 

”1,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안 는다며 ILO협약 비준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서민 근로자들은 매년 2.300명이 집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가?.

 [정부는 3단계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현재의 유행 특성에 맞게끔 정리하는 중"이 라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중단된다"고 설명...]

3, 이 숫자들은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약 250만 개의 자영업을 고사 시킬 것인가?

4, 감염병은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데 코로나는 안 막고 자영업자들 장사 못하게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5, ‘K-방역’ 자화자찬, 남북 평화 자화자찬, 자화자찬 보다 정부가 할일인 백신확보는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6,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판사 특권 헌법 제 103조 개정하면 판검사특권은 폐지되는 쉬 운 길을 두고서 시민의 본래 권리인 국민주권은 회복시킬 생각이 있는 것인가?

7, 법 개정은 반나절이면 해결될 쉬운 일은 제쳐두고 독재권력 거머쥐려고 검찰과 싸우는 통 에 판검사 처남 친척들 처나 동서 장모는 무슨 짓을 해도 무죄 이런 게 검찰 개혁인가?

8, 서민의 자식이면 라면 한 개도 무조건 엄벌 유죄, 열흘 굶주려 군계란 몇 개도 먹은 것도 무조건 징역형 유죄 엄벌하는 나라에서 서민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민주적인 헌법은 왜 안 만드는가?

9, 코로나로 온갖 핑계로 서민생활을 도탄 시키고 서민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노동자확대양산법 개정 폐기"에는 아예 나서지도 않으면서 3년 내내 “공수처” 라는 괴물을 만들려고 정권이 검찰과 싸우는 이런 것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인가? ”라고 질 문의 요지를 일괄하여 제기면서, “위 9가지 물음에 개혁이 없다면 시민들이 무지한 정치권 에 투표로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현 정권을 향해 경고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