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머물러 온 곳, 머물고 있는 곳, 내 후손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군포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편집국
등록 2021-01-12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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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 긍정적 자산 살려서, 군포주민들의 삶에 지렛대 역할 할 것

내가 머물러 온 곳, 머물고 있는 곳,

내 후손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군포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포시의 긍정적 자산 살려서, 군포주민들의 삶에 지렛대 역할 할 것

군포시의회 장경민부의장

장경민부의장은 “군포시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며 “군포시 발전이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누구… ‘행동’과 ‘실천’으로 보수정치의 길 걸어 와....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국민의 힘)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의 혁신을 역설했다. 장경민부의장은 “보수의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앞으로 중앙정치권의 초·재선 국회의원 그룹과 젊은 층에서 미래 보수정당을 이끌 재목들이 많이 출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경민부의장은 사회단체 각 부분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지만, 느즈막하게 정치참여를 택했다. 하지만 그처럼 ‘행동’에 나선 동년배 동료들 대부분이 진보진영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그는 시종일관 보수의 길을 걸었다.

장경민부의장이 정치권과 직접적으로 연을 맺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는 지난 2014년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부터이지만,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맥을 이어 오는 동안 군포시당협위원회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

장경민부의장은, 스스로 “제 정체성을 밝히자면, 정파나 계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나의 육신적 고향인 경기도 군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정도다.

장경민부의장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고 보수정치가 자유민민주의 대한민국 발전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장부의장은 개인이 아닌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자유’라는 우파의 가치와 ‘평등’이라는 좌파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에선 유연함마저 느껴졌다. 그와의 인터뷰는 그의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추가로 전화 인터뷰가 이뤄졌다.

사실 군포 산본신도시와 기존도시에 공업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군포시에서 장경민부의장은 GTX-C노선 조기착공과 공업지역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역 주요정책으로 꼽았다.

-후반기 재선의원으로서의 소감을 말해 달라?

코로나 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금정역 개발 등 주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국민의 힘의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당내에서도 솔선수범하며 근포시민들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

산본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현 리모델링 제도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이 있고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별법으로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방안 등 마련을 위해 국민의 힘 중앙당에 건의하겠다.

장경민부의장은 군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 방향을 결정해나가고 있다.

당정동공업단지와 금정역 개발 등 도시공간 재편 사업에 일부 시민들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에 어려움도 겪지만 군포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때문에 당정동 공업지역과 금정역 일원 재개발 사업이 군포시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반드시 선진 군포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지방정치인이지만 정당인은 무릇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또 보수정치권은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보수정치권은 지금까지 기득권에 안주해 당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눈을 감았다.

과거 당의 대표가 바뀔 때마다 당을 혁신한다고 나섰지만 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

― 장경민부의장이 소속된 국민의 힘에 대해서 묻겠다.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국민의 힘 당원으로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당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수 시민사회와 연결 짓는 것이다. 바닥부터 변화를 이끌어 보수의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보수가 더 이상 ‘빨갱이’ ‘종북’ 떠들어봐야 안 먹힌다. ‘사회 정의’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명분 삼아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세금 걷어 퍼주는 식의 문재인 정부여당에 정책과 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제 계파투쟁이 아니라 정확한 국정사관을 근간으로 한 노선 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경민부의장은 “줄여도 시원찮을 공공부문을 키우고 세금 퍼주기식 형태의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보수우파가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진단이었다.

화제를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일반으로 옮겼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기 침체와 일자리 대란으로 출범 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장경민부의장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했다.

시간의 여백이 있을 때마다 등산을 즐기는 장경민부의장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 얘기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런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경제도 그렇다. 시장을 거슬러서 성공한 정권이 세계 역사상 있었나. 소위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2∼3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이 정권은 10년은 갈 거라고 봤는데, 이제 보니 그렇게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나라 전체에도 안 좋은 일이다.

-- 민주당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오는 것과는 현격한 인식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무너질까봐 걱정이다. 달리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다. 야당의 입장에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장경민부의장은 현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표적이고, 그 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렇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런 현상을 유발한 중심 한가운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그는 일갈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 정책도, 복지 정책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논리라며 열변을 토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국민 경제를 걱정한다면 ‘성장’도 ‘복지’도 아닌 정체불명의 정책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장경민부의장의 군포시 발전 구상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정치를 해야 하는 목적 그 자체가 사실 내가 머물러 왔던 곳, 또 머물고 있는 곳, 나의 자식들이 머물러 살아가야 할 군포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 지역실정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항상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장과 지역을 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특히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변화와 발전을 원하고 있었고, 두 손을 꼭 잡고 “군포시가 잘 되게 해 달라”는 바람을 들으며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모임의 장경민의원

- 군포시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지적들이다.

어떤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하는가?

“맞다 군포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된다. 바로 군포시 발전에 ‘군포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생명체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다.

따라서 나는 군포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현주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심도 깊게 논의하려는 차원에서 군포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포시는 서부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고, 동부 경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경기 서부권역 발전의 중심 축이 군포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이번에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해 군포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그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군포시 집행부를 향해 제안 설명을 하는 장경민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지방의회의 권한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안 심의·확정 등을 위한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보고받을권 등이 있으며, 그 권한은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년도 법정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로 제출, 지방의회가 전년도 2차 정례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의안인 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내에 다시 편성, 지방의회가 심의·확정하는 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여러 번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제1회, 제2회,... 등으로 횟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예산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가?

“우선, 본 예산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다.

장경민부의장(왼쪽에서 세 번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지방의회의 경우 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개요를 청취하고, 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이를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산안으로 확정이 된다.”

--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의회가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가?

“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단체장에게는 예산의 편성제출권을, 지방의회는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보듯이 단체장의 동의가 없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며, 위법에 해당된다.”

-- 시정질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 시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단체장을 출석시켜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장래계획이나 추진현황, 의문사항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장경민의원이 감사패를 수여 받은 모습

따라서, 제대로 된 시정질문은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에 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질문범위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등 일반적인 관여 사무와 동일하므로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책임추궁식 질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책임추궁식이 아닌 건설적인 질문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지위와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관련 중앙부처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알아보는 방법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존중원칙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협력행정 관계에 있는 사무들이 주민과 지역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군포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후 군포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같이도 보고, 그룹으로도 만났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 그 밖의 여러 조력자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살기 어렵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심한 말씀이다.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 현장에서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경제 상황도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정부여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오늘의 번영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든 오래된, 전통적 경제성장론이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 그러니 시장이 역할을 잘 못한다.

또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서가려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다.

규제만 풀어줘도 경제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정부는 규제를 늘려만 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초와 바탕을 얘기하자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다.

법치는 제3의 자원이라고도 한다. 사회 질서가 잡히면 투자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정부가 과연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이런 게 잘 안 되니 다 무너지는 거다.”

장경민부의장은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장부의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장경민부의장은 바쁜 와중에도 곤경에 빠진 친구와 경조사는 꼭 챙기는 재미있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장경민부의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와 전환배치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발표를 하고 있는 장경민부의장

그러나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수당을 지급해 취업을 지원하는 지금의 취업지원 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수당과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단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으로는 징세로 축소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세금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부의장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같은 지원금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축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금을 그냥 수당으로 나눠 줘버리면 청년들이 당장 취업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가 났는지 찾아다니게 된다”며 “사실상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금은 일자리 자체도 줄이고 당장 일하려는 청년들의 수도 줄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장부의장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입니까?

군포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장경민부의장은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사실상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환 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배치와 적절한 임금 삭감을 시행하고, 여기서 절약된 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도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장부의장은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사실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산업단지의 ‘스마트시티’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및 활동·오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고용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보험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장부의장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제 성장 정책은 다양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규제 완화’다.

성장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성장을 단순히 같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서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

결국 ‘경제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예컨대, 우버를 이용해 사람들이 더 편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 되고 교통체증이 풀리고 생산성이 향상돼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혁신으로 다양한 산업이 새로 생기고 기존의 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 길을 내줄 것이다. 이것이 성장이고 경제 선진화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 실시,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 추진 등 시민 모두가 소외없이 골고루 잘 사는 친서민 정책에도 각별한 열정을 쏟겠다.” 는 소신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