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덕 경기 화성시의회 의원의 또 다른 직함은 ‘국민의 힘 화성병 청년위원장.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중앙상임위원’이다. 

임채덕 의원은 이론에 매몰된 지방자치 행정의 편협성을 지적하며 현장중심의 실천을 중시한 지방의원이다. 

임채덕의원은 인터뷰에서 ‘왕은 백성의 바다에 뜬 배’라는 말을 자주 썼다.

조식 남명 선생의 ‘민암부(民巖賦)’ 시에 나오는 구절로, 민본주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군주에 대한 충(忠)이 절대 가치였던 시기, 정치의 중심을 군주가 아닌 백성에 뒀다. 이러한 그의 영향일까. 임채덕의원이 화성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초선의원이었지만, 

진영논리에 얽매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몸담은 곳에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임채덕의원은 “우리가 과거에 노력해 만든 세상이 다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의 정치 구도는 ‘참민주’ 대 ‘반민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보 대 보수라는 세 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덕의원은, “우리 사회가 자기 선호 집단과 이념에 대한 우상숭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립적 편 가르기를 통한 반민주적 정치행태가 등장한 뒤 매 사안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악이지만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려다 보니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현 정권 들어 이런 담론 정치는 수없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화성의 그의 지역구에서 대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 국민의 힘 경기 화성병 조직위원장 응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화성병의 정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도 되겠나. 

이 지역은 오래도록 보수.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형이 아니라, 비록 정치적 여야로 대립되어 있었다고 해도, 지역사랑이라고 하는, 화성 사랑이라는 애향심의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지금처럼 진보, 보수로 갈린 대치 일변의 정서는 없었다.

결국 정치적인 대립이 민심을 갈라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터전하고 있는 국민들도 정치적 진영논리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과거 신민당의 유용근 국회의원, 민정당의 이병직국회의원, 박왕식국회의원, 정창현국회의원, 강성구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좌우없이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전횡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전체가 적대적 개념으로 대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남남 갈등과 남북 대립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우리 화성 시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 수 없다는 각오로 이번 국민의 힘 화성병 조직위원장 공모에 나섰다.”

- 정치적 진영논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힘의 현실은 어떤가

“ 나는 3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의 선택, 4년전 대선에서의 선택,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택 등을 보면서,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당선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경기도지사 자릴 활용했으며, 대통령은 경제 정책 실패로 서민만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자마자 ‘정의’라는 완장을 차고 정적에겐 거침없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청산’이라는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어떤가? 성추행, 사법농단, 투기, 막말, 폭행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민주당은 이제와 자신의 도덕적 결함부터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는가.

매번 그들은 ‘촛불 민심’을 들먹이며 그 뒤에 숨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잘못된 정책방향 제발 고치라고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다. 오히려 고집만 피웠다. 

하지만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소득만 더 줄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럴싸한 말뿐인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

민생 경제는 이미 파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의 삶이 암울하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 화성의 미래도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20대 지지율 하락을 보수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리는 오만한 발언을 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상처 줘서야 되겠는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다.

지역 경제 살리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나는 이제 분골쇄신하려 한다! 극단으로 치달으며 분열하는 정치는 멀리하겠다!

오로지 국민과 화성 시민의 경제 문제만 고민하겠다는 게 내가 국민의 힘 화성병 조직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라고 보면 된다. 

이념 정치, 선동 정치, 포퓰리즘 정치에 우리 화성이! 더 이상 휘둘리고 상처 받지 않도록 

화성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응원해 달라.

- 여러 사람이 조직위원장에 도전하지 않았는가. 

“최근의 여러 상황을 보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과거에 노력해 만들었던 세상이 다시 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지인들도 자신의 SNS에 ‘이게 나라냐’는 글을 올렸더라. 불현듯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분께 전화를 해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분명한 목소리로 공개 발언을 하는 데 제어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더 이상 고민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 싸움이 아닌 올바름과 그름의 문제로 봤다. 그래서 중앙정치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만큼 화성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의 힘에 적합한 인물들이냐 하는 것은 중앙당 차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 통제된 분위기는 왜 생겼다고 보나.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땐 상당히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방식이 작동했다. 반면 지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내게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이 쇄도한다.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평정심을 잃기 쉽다. 공식적 통제가 아닌 비공식적 통제가 심리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푸코의 지적처럼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 ‘반지성주의’를 말한 것도 그래서다.

저들은 한번 말을 잘못해 놓으면 친문세력들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장된다. 

다만 나로서는 조금 의외의 결과들을 얻었다. 남 칭찬에 인색한 분들까지 격려의 전화를 주셨다. 조직위원장 응모에 격려를 해 주는 분들이. 이 지역에도 나의 생각에 공감하는 분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됐다.”

- 민주주의가 퇴행됐다고 보는가.

“우리 사회는 서구에서 200년에 걸쳐 진행한 근대화와 민주화, 산업화를 짧은 시간에 이룩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여권의 행태는 우리가 추구해 온 민주주의, 민주화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 아닌가. 역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역사적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

- 일각에선 ‘신적폐’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정치·사회 구도를 말할 때 ‘진보 대 보수’로 흔히 나누는데 이제 대안 구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앞으로의 정치 구도는 ‘참민주’ 대 ‘반민주’로 규정해야 한다. 구도의 재편이 있어야 역사의 지체도 극복할 수 있다.”

임채덕의원은 현재 잘나가는 청년 정치인이다. 잘못된 행정권력을 비판하고,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천분(天分)이었던 것이다.

중앙당에 화성병 조직위원장 응모를 해논 상태지만 지방의원인 현재, 두 가지 모두를 이뤄내려고 하는 셈이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던 초창기에는 ‘언제 출세하느냐’는 지인들의 문의도 잇따랐다고 한다. 정치에 입문해 고위관직을 얻는 것을 ‘출세’로 여기는, 한국 유교문화 풍토에서 기인한 질문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화성시장 상대로 현안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임채덕의원

하지만 임채덕의원은 “지식인은 정치권력과 태생적으로 불화(不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는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저자거리 정치인을 겨냥해 “지식을 사용해 가장 막강한 정치권력을 옹호하는 것은 지식의 자기배반이요, 지식인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임채덕의원은 “어느 권력에도, 어느 매체에도 야합한 적 없다”며 “그저 제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으로부터 성찰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축적돼야, 소위 말하는 시민중심의 지방자치이고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임채덕의원은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보수 정당정치의 제도권 내에서 각종 선거를 치루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의원으로 명성을 날리기까지 20년 넘게 특정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임채덕의원의 발언은 늘 누구에게나 매서웠다. 화성시 집행부를 예로 든다면, 화성시장에 이어 각 실.국장 주무 담당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날을 세워왔다. 

화성시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시정질의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 최근 국민의 힘 현안 중 하나는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당헌을 뒤집고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정한 사실이다. 어떻게 보는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만든 당헌을 스스로 파괴했다. 민주당의 책략적 행태가 한국 정치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이다. 굳이 잘한 점을 찾으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다. 그 이외엔 찾기 어렵다.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 남북문제 등 외교 안보 쪽에서 굉장히 잘못된 실정이 누적되고 있다. 전 조국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같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정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 코로나19 대응은 높게 사는 것인가.

“한국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를 비롯한 보건당국의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에서 갖춰진 것이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확산 대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실패를 바탕으로 대응 시스템이 완비된 것으로 안다.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의 전폭적 협조도 큰 힘이 됐다. 여기에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까지 삼위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지역신문의 날에 수상을 한 임채덕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어쨌든 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돼 대통령 지지율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 기대는 집단심리가 생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율과 국민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제하고 의료계를 거꾸로 협박하고 있다. 난 이것을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깃발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내로남불’ 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 일부 인사의 비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 등을 봤을 때 정의와 공정이 완전히 도치되고 전도되는 듯하다. 옳고 그른 것, 공정과 불공정의 잣대가 무너지고 해체됐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진입했다.”

“文정부 ‘코로나 파시즘’… 위기를 이용해 시민사회 활동 통제”

열성적 지지층 포함 80%의 지지율로 출발한 정권, 사법부·검찰·경찰·지방정부까지 견제없이 권력화‘대통령은 오류가 없다’는 열광적 추종자 등에 업고 다수결로 부드럽게 정권 유지

편향적 인사·소득주도성장·탈원전… 고집스럽게 추진하다 개혁의 천금같은 기회 유실

文정부에 실망한 사람들도 야당을 대안세력으로 보지않아…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탄탄한 것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는 임채덕의원

-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보일까.

“그렇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정부 고위층들의 행동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일종의 정글이 된다. 이것은 토머스 홉스가 말한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이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다. 상식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짐승의 세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와 같은 진영 논리가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되고, 오직 패싸움만 남게 되는 것이다.”

- 그 후유증이 클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규범파괴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정치 보복의 제도화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도저히 넘겨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집권 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억압과 탄압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잉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증오와 복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언젠가 정권이 교체될 텐데 나는 그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굉장히 우려된다.”

나도 선수다. 동심의 어린이와 함께 한 임채덕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약속했던 대통령이다.

“그랬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자기를 찍지 않은 분들까지 모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본인의 약속을 완전히 식언한 것이다. 이 정부는 분할통치 전략을 국정 기조로 삼은 것 같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정부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았다.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기도 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뚜렷한 정치적 족적을 남겨 대선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정권을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수구 반동세력이 국정 농단까지 자행하니 정의롭고 온유해 보이면서 깨끗해 보이기까지 한 문 대통령이 지도자로 옹립된 것이다. 정권 초기 지지율이 80%라는 의미는 정치 세력이 누릴 수 있는 헤게모니(주도권)의 지평이 사실상 극대화한 수치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사회통합을 하며 노동개혁 같은 미래지향적인 개혁까지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것이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회가 이 정권에 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인사정책,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 족보에도 없는 정책들을 고집스럽게 펼치다가 결국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정말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유실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있는 임채덕의원

- 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평가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통상적인 모습들,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 3권분립, 법치주의 등을 차근차근 무력화시키는 게 보인다. 

지방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나.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부,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문 대통령의 손안에 있다. 

전혀 견제받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권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도 거의 식민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부와 공동정권의 성격을 보인다. 어용 지식인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실질적 토대가 있어서 분할통치 전략, 적과 동지의 이분법 구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소위 ‘대깨문’ ‘문빠’로 불리는 열성적인 지지층이다. 이들은 개인 우상을 숭배하듯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들에게 대통령이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전형적인 파시스트적 사고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내가 이 정부를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다수결 절차로 부드럽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의미다.”

-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 정부라고까지 표현하나.

“파시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파시즘 정부는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다. 그 근간엔 열광적 추종자들이 있다. 독일 나치 히틀러도 그랬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다.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혼란을 이용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제1당이 됐고 히틀러는 총리가 됐다.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파시즘 행보를 보이고, 주변국 침략에 나섰을 때도 독일 국민 다수는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임채덕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친일파 논쟁이 거세다.

“친일파 논쟁은 문재인 정부로선 포기할 수 없는 보험과 같은 존재다. 정서적 호소력이 어마어마하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엔 ‘빨갱이’라는 주홍글씨가 있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주홍글씨는 단연 친일파다. 특히 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토착왜구’는 매우 강력하다. 참 절묘하다. 문재인 정부엔 이쪽 전문가가 많은 것 같다. 

선전·선동의 달인들이다. 친일파 논쟁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고립시킨다.”

- 문 대통령은 착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선한 의지가 국민으로부터 높게 평가받는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는 분이지만 착하다는 것은 간접 유추와 이미지일 뿐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권력을 쥔다는 것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표현했다.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물리적 권력 사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적으론 착한 사람이더라도 정치 리더로서 지극히 부적격이었던 경우를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된다.”

임채덕의원, 항상 무언가를 골몰하고 연구한다.

- 대권 1년 정도 남았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답보상태라는 건 뭔가 불안하다. 

“국정 성과도 미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도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이 30% 대를 넘지 못하는 것은 ‘정치 효능감’과 ‘이명박.박근혜 

트라우마’ 때문이다. 아직 국민은 이른바 ‘박근혜전 대통령의 잔상들을 너무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또 열성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결국 박 전 대통령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번 국민의 힘 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정서적 귀속감이 그나마 현재의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힘 지지율이 더 이상 상승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쫓아가려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반복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하고 권력의 폭주를 우려하는 분들도 지금의 야당을 대안세력으로는 보지 않는다. 

역사에서 거듭 변신해야 할 세력이 국민의 힘이다. 나부터 변신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면면이다 …(변하지 않았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 힘이 ‘박근혜’를 버리면 살 수 있나.

“나는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우리 사회의 문명 전체에 거대한 진화를 촉진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발독재와 압축 발전 시대의 일이다. 박정희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진화과정을 무시한 게 박근혜 정부다. 그 불가피한 결과가 탄핵이었다. 박정희는 카리스마도 있고, 산업화라는 실질적 국정 통치 성과가 있었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 후광에 올라탄 것이다.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은 박근혜의 이름만 이용했을 뿐이다. 결국 박근혜를 버리느냐 안고 가야 하느냐 하는 단순 논리의 이분법으로 만 재단해서는 안된다.”

-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무엇이 화두가 될까.

“우선 정의와 공정이다.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문 대통령이 이걸 철저히 배반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다. 지금 실물경제가 많이 어렵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 앞으로 대선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다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절박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다.”

- 먹고 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언급했는데, 

  지역구인 화성시 병점 발전구상은 무엇인가

“화성시 병점역 일대 노후한 도심이 문화와 스마트기술이 공존하는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본격 추진돠어야 한다는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고 구상이다. 

나의 지역구는 동부권 교통·행정의 중심지였으나, 동탄 신도시와 병점복합타운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권 위축 등 쇠퇴기를 맞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쇠퇴기를 극복하려면 병점역과 동부출장소 인근 부지 등을 포함, 낙후한 병점동 347-2번지 일대 약 17만4000㎡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과 함께 원도심 재개발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21년부터 국·도비 포함, 2025년까지 총 1092억 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전략을 근간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복합센터 조성 ▲침체된 상권회복 ▲주거환경개선 ▲스마트 기술 도입 ▲공기업과 협업한 공공주택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장. 청년 창업지원공간, 문화콘텐츠랩, 작은 도서관, 공공청사 등을 갖춘 창업문화복합센터를 마련, 청년 소상공인. 예술가 유입을 유도해 청년 창업 일자리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기본 정책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상권 형성 및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상생협력상가 ▲가로환경개선, 상가 컨설팅, 병점 페스티벌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병점역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앙당 정책위와 긴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스마트 광장 ▲수요맞춤형 케어서비스 ▲AI 통합돌봄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주차 시스템 구축 등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일에 남은 시의원으로서의 임기 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채덕의원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그간 신도시 개발에 가려졌던 원도심을 되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물었다. 금번 개정안 내용에 지방자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분권,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나 내포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채덕의원은...

지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코로나19에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조직위원장 응모자로서의 생각을 말하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응하여 `자치분권 선진도시 화성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이런 노력에 더해 국민다 힘 화성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화성시만의 맞춤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할 것이다. 

나 개인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에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는가 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나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임채덕의원은 화성시와 정치를 언급할 때 자신의 아버지, 즉 ‘아버지가 체험한 공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랬다.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화성시에는 수백년 대를 거쳐 살아 왔다. 

삶의 정서와 체험, 그중에서 가족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체험을 선점하기에 아들은 할 이야기가 없다. 나의 아버지는 정치에 대한 순수한 자세에서 나보다 한참 앞선다. 아버지는 일생 이곳 화성시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정치에 메여 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때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보답’이라는 말 같은 건 아직도 기억난다. 아버지는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나는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다. 자연과학이 적어도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게 해준다는 점을 존중한다. 하지만 과학인은 아니다. 좀더 나의 고향을 화성을 위해 뭔가 다르게 살려고 한 것은 틀림없다.” 라는 말로 인터뷰 말미를 장식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