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2022년의 드라마 가운데 성공리에 장식된 것은 이미 고전이 된 듯한 이재명 국회의원의 죄에 대한 옴니버스다. 이재명 국회의원의 고전이 되고만 릴레이 범죄 의혹은 그의 인간 본성의 문제라든가 선과 악,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까지 폭넓은 시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 배치한 여러 범죄의혹에 대한 수사를 탁월하게 빠져나가는 배경이 무엇인지 누가 훌륭한 답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사실 이재명국회의원의 범죄의혹은 미 충분히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선 이미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기에 이재명의 범죄의혹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가 적지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가령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라며 쉽게 자신들의 범죄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비범인'은 굳이 이재명 국회의원만 떠오르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국회의원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기는 커녕 헤아릴 수 없이 커져버린 그들만의 검수완박의 권력으로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범인'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지은 죄와 법원이 내리게 될, 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자.

죄는 원인이고, 벌은 그 결과이지만, 문제는 이재명 국회의원이 벌 무서워 면책권과 특권 뒤에 숨으려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큰 간을 갖고 있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그를 처단하지 못할 지경에 있는 것이라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평화, 질서의 안녕을 위해 누군가 ‘이재명’을 죽여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적 구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의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들에 대헤서는 그 실제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일가?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유출 의혹 등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사건들에 온갖 의문이 제기되지만 수사는 예외 없이 이재명의원 앞에만 서면 경화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조성과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표를 던졌던 일정의 항명사건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성남FC 사건은 이재명국회의원(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장과 구단주를 겸임했던 2015~2017년 기업 6곳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항명의 이면에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데 있어 검찰의 자금 추적이 필수적이어서, 검찰은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자료를 받아 추적하지만, 별안간 차장검사 전결이던 FIU 자료 의뢰가 지청장 전결로 바뀌고, 기록을 보겠다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차장검사의 항의성 사표 제출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실제 수사를 전개하게 되면 성남시장이면서 구단주였던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막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금에서 보면, 지 발등을 셀프로 찍은 것과 같은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재명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그의 엄처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변호사 수임료를 한 기업이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당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총수임료로 2억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혀 대납 의혹이 일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첫 제보자이던 이모 씨가 숨지면서 사건 본질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스스로 숨진 것인지, 아니면 타살일까의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 이 씨는 의혹을 밝혀줄 증거라며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변호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이 저지른 것으로 의혹되는 범죄 사실의 하이라이트는 대장동 사업이 압권이다. 

전 정권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그 사이 사이에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사건의 실체는 용두사미가 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이재명에게 죄를 물어 정치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죄값을 받아 구속된다한들 죄값을 치루러 들어 간 건지, 유람을 하러 간 건지 알 수 없는 정도로 호화판이겠지만 말이다. 이제 본격적인 청산작업을 하라. 그렇다고 응징의 성격이어선 안된다. 지금 우리는 바로 5년전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과 비리의혹 사건을 새롭게 심판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나는 감히 말하겠다.과거 사실이 진실로 어떠했던가를 따지고 파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의 미로찾기라는 역사놀이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오늘 우리 경제가 큰일이니 과거는 덮어두자고 할 때 역사의 진실과 정의는 영원한 미제(未濟)로 남는 과오를 저지른다. 과거청산의 상한.하한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극악무도한 이재명 국회의원의 악랄성 범죄의혹은 최후까지 추적하되 과거 극복의 핵심은 불행했던 지난 일을 「똑바로 기억하는 행위」다.보복과 처벌의 광기(狂氣)속에서 정의의 감정은 쉽게 소멸되고 망각의 커튼은 빨리 내려진다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죄와 벌은 처단에 열중하는 것이기보다는 오랫동안 기억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어제의 이재명의 죄를 심판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