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west-University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정치/경영 칼럼니스트

경영리더십학 박사 강 이 웅

UN 국가 중 가장 작은 도시국가, 최고의 비즈니스 부자(富者) 나라 모나코 공국.

서울 여의도 보다 작은 면적에 3만 8천 명의 극소수 인구이지만 유럽의 지중해 강소국(强小國),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다. 과거 모나코는 프랑스 보호령 아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투자 사업의 귀재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블랑’을 영입하여 관광산업을 기획하였고 유럽의 부호들을 끌러들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였다.

모나코의 민중봉기와 국익형성

모나코는 중세 이탈리아의 ‘그리말디 가문’으로서 옛 제노바 공화국의 지도자를 배출한 프랑스 귀족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많은 영지를 소유한 패권 가문이었다. 또한, 프랑스 루이 13세가 조인한 페론 조약에 따라 독립 공국으로 지위를 확립하였으나 이후 수많은 제국들의 속박과 프랑스 팽창주의에 따라 사실상 장기간 모나코의 지배력은 상실되었었다.

1814년 프랑스와 모나코 조약을 통해 주권은 다시 회복하였고 新유럽국가들의 혁명 주의에 따라 민중봉기와 혁명운동을 통해 시민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물결은 사실 과거 수도 없는 주권 피탈과 프랑스 종속국으로 과도한 세금 상납이라는 암울한 역사를 반영한 강력한 민중봉기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등 시민 정치로 발전되었다. 이후 모나코 왕실은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관광과 카지노 사업으로 독립적 재정수입을 확충하여 국민복지를 위한 國利民福의 리더십을 이어갔다.

모나코의 생존리더십

모나코 왕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이며 많은 영토를 누린 막강한 가문이었지만 수많은 사업실패와 공작 작위 박탈 등으로 많은 영토를 프랑스에 병합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주권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카지노 사업과 관광⋅레저단지 개발로 막대한 경제적 부흥을 이뤘고 절대 군정을 포기하고 입헌군주정 체제로 대공과 의회가 공평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평등정치를 시작했다. 왕실은 막대한 관광 수입금으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카지노가 아닌 문화⋅예술 강국으로서 변화를 성공시켰고, 국민의 (금융)교육과 복지혜택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한, 세금 없는 이점으로 세계 명품 회사들을 모나코에 입점하게 하여 거대한 쇼핑 강국을 만든 왕실의 치밀한 계획은 지속 가능한 생존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왕실 중심으로 국가가 마치 기업처럼 움직인다는 기업형 관광 국가로 성장한 모나코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의 경제 강국이며, 국가가 국민의 사망까지 돌보는 복지혜택과 더불어 국가 부채가 전혀 없다.

평등정치와 사회적 갈등

유럽 선진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평등한 정치문화와 선진화된 복지체제다. 많은 국가가 내전과 국가 위기사태를 겪는 이유는 대부분 불평등과 부패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대로 그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는 대부분 평등한 시민 정치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명한 정보 기업 ‘IPSO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갈등지수가 높은 국가로 한국을 낙인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아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도 낮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마저 심각하다. 거기에 정치세력들은 이를 표심에 역이용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치 편향성이야말로 암울하다 하겠다.

강소국의 미래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부분 강소국들은 교육 및 보건(의료)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는다. 평등한 시민 정치에서도 국민의 수준 높은 교육에 사활을 걸며, 이는 보편적인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 국익을 위하는 자세와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잠재력이 된다. 또,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나 의회도 모든 국민에게 정책을 피드백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모범적이다.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투자다. 현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와 화석연료의 통제,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책이 시급한데, 모나코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한하고 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거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 및 수자원을 관리하는 등에 중점을 둔 약 700개의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들은 지구 보호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한다. 우리도 지난 9월, 尹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보건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매년 ‘기후변화 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에서 세계 최하위권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