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윤석열정권과 그의 당인 국민의힘은 김정은의 파쇼 정권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히틀러 같은 극우 파시스트 지도자로 볼 수 있을까. 물론 개혁·진보 세력 쪽에서 ‘익숙하게’ 통용되는 이러한 비유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최근 행동거지를 보면, ‘파시즘의 전주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접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기우의 전제엔 과연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보수.진보 세력들의 이분화 현상이 정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극단의 일부이긴 하나, 윤석열정부와 그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컬어 파시스트적 파쇼 정권이라고 일컫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파쇼 정권에 대한 원조를 히틀러와 무설리니에게서 방점을 찍고 있다. 

즉,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기만적인 ‘국가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족적 전체 또는 국가적 전체를 위해서는 그 어떤 노동운동도 계급투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말살하고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폭압정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를 윤석열정권과 그 정당인 국민의힘에 굳이 부합을 시켜본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윤석열정부와 그 정당인 국민의힘의 전체주의’에서 말하는 전체는 국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 주권을 틀어쥔 책임당권과 일반당원, 대주주인 영남권세력, 반동세력, 보수정치권과 같은 극소수 특권계층에 대한 줄세우기를 의미한다.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100% 당원투표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그간 30%를 반영하던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폐삭제 시키고, 당원들만의 지지를 받는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세우려는 치졸한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파쇼 정권이 하던 짓거리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현행 당헌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지만,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 필자의 이 말을 입증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의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는 괴변을 늘어놨고, “또 당내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방지조항 당규 개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 또한 김정은의 노동당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당헌 개정안을 확정하면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했던 방식은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4년 도입한 이후 18년 만에 없어지게 된다.

정진석비대 위원장이 말한 “당 대표가 되려는 당원은 당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비당원들에게 의존해 우리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포효한 지점에 이르러선, “아! 드디어 국민의힘이 망해 가는구나.”라는 절실한 동정심을 빼곤 달리 표현이 안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당원만의 선거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루겠다는 발상은 반 윤석열세력들의 등장을 막아 보겠다는 것과 국민들로부터 지지세가 강한 사람들의 독고다이적 행태를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일 것이지만, 사실은 윤걱열정부의 들러리 정당을 만들 겠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발상으로 정당체제를 유지하고, 비쥬루들의 당권쟁취로 이어지질 않을까 걱정한 발상(發想)은 옛날 중국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내려앉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常識)과 자연이치(自然理致)가 정의(正義)의 길이고 순리(順理)다

그래서 기둥과 대들보가 잘못된 집을 빨리 고처야 할 것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파쇼 정당아라는 개념이 별거 아니다. 우리기 흔히 북의 노동당을 일컬어 파쇼정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왜 윤석열 정권의 파쇼성을 한사코 부정하는가?

이들의 개인적 인식이 어떻든 이들의 자유지만, 이러한 인식이 파시즘에 대한 우리들의 저항과 투쟁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들은 파시즘으로의 국가 형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시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파시즘으로의 국가 형태 전환은 바로 ‘의회 해산과 일당독재 체제’ 수립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파시즘의 대두와 강화, 파시즘의 최종적 승리라는 상황 중에서, 파시즘의 최종적 승리 이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이 아니면 파시즘이 아니라는 규정을 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의회 해산과 일당독재로 전환되는 끔찍한 상황이 온다면, 그 때에는 이미 변혁운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들의 목이 달아난 상황이 될 것이다. 

의회해산과 일당독재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윤석열정부와 그 정당 국민의힘이 파시즘이 아니라면, 김정은 권력 파쇼 독재도 파쇼 권력이 아니게 된다. 

우리들이 현 정권과 그 정당인 국민의힘의 파시즘을 부정하면 어떠한 해로운 결과가 초래되는가? 단지 파시즘의 성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학문적인 문제라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 

국민의힘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광역시장을 잘 수행하고 있는 ‘홍준표 당대표 시나리오’설이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는 ‘비윤’을 넘어 ‘반윤’ 행보를 걷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친윤계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처럼 맞붙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친윤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권성동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이 된다”며 “대통령 측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을 낙선시켰다는 유 전 의원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의힘 꼬라질 보고 있으면 꼴등하는 학생 대학 보내려고 일.이등하는 학생을 내치는 시험 방식을 내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이 나오는 이유도 유 전 의원과 친윤계 사이 악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의 근거다. 국민의힘 내에선 현행 7 대 3(당원 투표 70%·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9 대 1 또는 10 대 0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당원들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유 전 의원은 불리해지는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유리해진다.

수시로 윤 대통령을 향해 격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은 친윤계는 물론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는 ‘이준석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대립하는 상황이 재현되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유 전 의원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당선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드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친윤계 주자들의 강점은 ‘윤심’을 등에 업고 당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을 최소화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도 해낼 수 있다. 문제는 친 윤석열계 주자 중에선 ‘2030+수도권’의 표를 얻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한 후보군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좋은 합을 이룰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총선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야 하는 이번 당 대표는 전국을 다니며 각 지역 후보들의 득표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가운데서나마 당권주자의 한 사람인 4선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이 지난 대표 경선 때 보면 (당원) 7.5 대 (일반) 2.5로 민심비율이 25%였다"면서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느냐"고 우려한 대목, 저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은 국민의힘 앞날이 암흑의 미로만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향후 전개되어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장례식장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축제'여야 할 장을 '윤핵관만의 축제'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