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윤석열정부의 지난 6개월여는 개혁은커녕 무소불위 통치제도의 상위에 있다.국민의힘 예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만 추종하여 아첨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권력 다툼에 골몰하고 있었다.  “사람 볼 줄 모르고 아첨 좋아하는 군주와 양반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슬프게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 ‘매천야록’이 상기되는 현실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누어 갖고 있으면서 희희낙락 모습을 지적하려 들라치면, 비판적 언론이라고 매도한다. 

북괴의 친종북 세력이 장악했던 과거의 정권과 지금의 자랑스러운 윤석열정부를 비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전체주의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는 이제 마감되어야 한다고 공언하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절대 들어가지 “언론과는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국정과제 점검회의나 청년 간담회 등을 보면, 내 식구들만의 ‘엄선된 상대’하고만 소통하면서 매우 흡족했다는 뒷말엔, 나라가 망해 가는 징조를 보이고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 속성일지는 모르겠으나 ‘황제식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도록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정부’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만 독점한다”며 수석·보좌관회의가 국무회의보다 주목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엄연히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미 흘러간 유행가 가사사 돼 버렸다. 

자, 뭐 이 정도는 그 놈이 그 놈이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식으로 또 다시 5년 후를 기약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포기한다고 해둘 수 있지만,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이 되는 총선을 주도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 및 당 지도부의 면면과 행태를 보면, 이건 더 더욱 아니라는 생각이다.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만 각광을 받는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각광을 받아야 하는데, 전당대회 흥행여부도 뜨뜨미지근 한 현실에서 어느 때부턴가 한국 정치에선 진정한 정치인을 물색할 수가 어렵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성공보다 자신들의 국회진출 여부, 당대표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 같은 동료들을 비판 매도하는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곳이 작금의 여의도다.

‘정치인 개인보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보다는 국가’를 생각했던 과거 정치인들의 사관의식이 박물관에 쳐박혀 있는 대신 정치권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이고 특허품인 양 착각하는 ‘정치업자’들로 득실댄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치권이 ‘정치노인회’가 되어 노추(老醜)들만 늘어만 간다. 이러한 소인배 정치인들의 노추는 결국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단체장으로 픽업되고, 대통령후보 중심에 있던 자가 광역단체장으로 격을 낮추면서까지 전세권을 움켜쥐고 한사코 방 빼기를 거부한다.

정치권이 이러하니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충원을 가로 막는 현실이 돼 버렸고, 권력과 먹을고거리를 동시에 거머쥐는 노추들의 전당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저질 평준화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비정상 일색으로 폭주했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바닥으로 파고들던 정치의 수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한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치가 될 알았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다. 물론 이 중심엔 아직도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야 민주당의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힘으로 이룬 정권교체를 마치 자신들의 공(功)으로 정권교체가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되고 보니 저절로 스며들게 되는 ‘기득권 본색(本色)’의 국민의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벌써부터 염불보다 잿밥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3월8일의 전당대회와 관련란 당 대표 경선 룰을 놓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했으나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당대표 출마자들을 놓고 보면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후 첫 집권여당 대표를 맡을 만한 무게감과 개혁 의지를 지닌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친윤(親尹) 주자든, 비윤(非尹) 주자든 ‘윤 정부의 성공’이라는 염불을 외지만, ‘공천권 혹은 공천’이라는 잿밥에만 쏠려 있다.

비윤 주자 중 윤 대통령 쪽에서 가장 먼 유승민 전 의원을 보자. 유승민은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들이받으며 정치적으로 컸다. 돌아보면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노린 건 ‘자기 정치’요,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운운한 건 치기(稚氣)에 가까웠다. 그런 그를 키운 건 ‘배신의 정치’로 찍어낸 박 대통령이었다.

정치개혁은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소명이다. 5·16 쿠데타 이후 60여 년간 한국 정치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양분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민주화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수명을 다했다. 이제 4차 산업화 시대를 주도하면서 MZ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규칙을 만드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스스로 물러나길 기대할 수 없다.

 이들에게 정치적 빚도 없고 향후 이들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이 없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적임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이해충돌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을 개정해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국회법을 바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변칙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정당도 혁신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좌지우지하는 당론투표는 폐지돼야 한다. 

현역 의원 기득권 최소화를 전제로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 양극화와 지역 대결 구도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절체절명의 기회다. 친윤과 비윤이 권력투쟁을 벌이는 구시대적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당 대표 후보들이 혁명 수준의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당대표 출마자들간의 비아냥은 자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에 서 있다. 당대표 출마자들이 만기친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