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지방자치 염원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곽윤희 구로구의회 부의장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이후 구로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체면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곽윤희의원?, 그분 인상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성의 느낌을 줘요.”

곽윤희부의장을 만난다고 하니 언론의 한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 또 다른 여성정치인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담을 하는 그의 모습은 달랐다. 대화의 주제를 매끄럽게 이끌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담의 주제인 지방지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다. 오랫동안 정치권, 아니 정당활동과 지역내 봉사활동을 하는 곳엔 언제든 곽윤희의원이 있었다. 여성 지방의원으로서 대중 앞에 서며 언론을 상대해 온 두름성이 절로 드러났다.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나 할까. 그는 정치인 특유의 감성뿐만 아니라 무리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뛰어난 리더십을 지녔다. 사실 곽윤희의원이 서울 구로구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고개를 주억거린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구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자신이 뱉은 말을 무겁게 여길 줄 안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는 지난 25일 일요일, 쉬워야 할 상태인데도 약속 장소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카페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도 유쾌해 보였지만, 그의 가슴 언저리 한자락엔 개인 곽윤희만의 아픔, 고통, 시련의 세월들이 응고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 이 곽윤희가 나를 주위한 불우한 사람들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 노인들, 교도소 내의 수인들을 방문, 격려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나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후, 

“별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살았지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굴은 항상 창백했고, 뼈마디만 앙상한채로 2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저에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가 있었고, 부모 형제들에게 애물단지였습니다. 내 몸하나도 추스르지 못한 삶을 일.이년도 아니고 20년여를 장애를 안고 살았다는 자체가 어쩌면 죽음보다도 못한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을 누구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결국 나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분하고도 인터뷰를 할 수 있을 만큼 나름의 성공된 삶을 살아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곽윤희부의장의 표정을 다시 보니 왜 잘 웃지 않는데도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얼굴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닮아 환하고 풍성하게 빛나고 있었다. 곽윤희부의장은 “스므살이 되도록 선천겅 장애를 안고 불우한 생활을 해 오던중, 심장수술로는 한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미국 유수의 권위있는 명문대학에서 심장전문의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박정희박사와 김창호박사에게 심장치료를 받아 지금까지의 건강유지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항상 나의 부모님에게, 나를 치료해 준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저 곽윤희와 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으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는 말하는 대목에선, 기자의 눈시울이............... 

곽윤희 부의장은 인터뷰 중에 자신도 모르게 열정을 나타내면서도 모든 질문에 열성을 다해 답했다. 인터뷰를 거절했으면 몰라도 이왕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일단 기자는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전 정권에 대한 관점을 물었다. 

■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깃발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내로남불’ 조국 사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 추 장관과 당시 윤석열총장과의 갈등, 일부 인사의 비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 등을 봤을 때 정의와 공정이 완전히 도치되고 전도되는 듯하다. 옳고 그른 것, 공정과 불공정의 잣대가 무너지고 해체됐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진입했다.”

■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보일까.

“그렇다. 이젠 전 정권과 민주당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정부 고위층들의 행동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일종의 정글이 된다. 이것은 토머스 홉스가 말한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이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다. 상식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짐승의 세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와 같은 진영 논리가 판단의 결정적 준거가 되고, 오직 패싸움만 남게 되는 것이다.”

■ 그 후유증이 클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전 정권의 규범파괴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정치 보복의 제도화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도저히 넘겨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집권 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억압과 탄압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잉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증오와 복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언젠가 정권이 교체될 텐데 나는 그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굉장히 우려된다.”

“주민들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하다. 지방의원으로 등원한 지 13년이 돼 가는데, 지방정치인으로서 일류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장 특별하다. 주민들은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허리를 굽히게 한다. 세상의 어떤 일도 저에게 이런 매력을 느끼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민들, 즉 국민들의 위대함을 신봉한다는 곽윤희부의장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국민의힘 김재식당협위원장과 함께 한 곽윤희부의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담고 있는 그의 말은 스스로의 지방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었다.기자는 이제 이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에 관해서 묻기 시작했다.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는게 지난 정권인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겠다. 자치분권, 즉 그동안 32년이 넘게 주장해 온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법안이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지방의회법 제정 및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에 비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졸법 중에 졸법이다.이런 엉터리 지방자치 법안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양상이었을까? 아마도 떼거리지로 국회 앞에 몰려들어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보 진일보 했다는 점이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정립됐다고 여당은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 구분이 확실하게 대별되지 않고, 위임사무가 전체 사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고도 험하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변화는 크게 2가지로,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사권 독립이 필수 요건인데,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곽윤희부의장

■ 지방자자치법 전부개정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자율권,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특히 의회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 증가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만으로는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로는 단체장과 지방정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회-유능한 지방정부’의 조합이 요구된다.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존재할 때 보다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가능하다.”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곧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 구로구는 인근 지역(△마포 △영등포구 △양천구)에 비해 대규모 클러스터가 없는 편인데요. 현재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대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지난 청장은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 

“ 한마디만 싫은 소리를 하고 답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 정부 예하 단체장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면서, 외부 치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집안에는 물이 질질 새고 악취가 나오는 마당에 이런 문제점은 방치하고 있는 저의를 모르겠다. 슬럼화 된 지역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새롭개 단장해야 한다. 

TV서울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곽윤희부의장

특히 기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면, 현재 실정이 주거밀집지역에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대규모 고용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코로나로 인한 구로구의 소상공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영업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자영업의 3고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구로구 소상공업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공급의 완화, 자체 경쟁력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우선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킬러 아이템의 개발과 지역브랜드 자산 개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개선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구로구 또한 청년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구로구 고용유발 효과 산업 및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주로 서비스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로구와 서울시 산업구조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주요 타깃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 곽윤희부의장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계파를 꼭 나누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의힘 구로구 당협위원회에 곽윤희의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전 계파 이런 거 없다. 난 인간관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난 인간관계로 많은 것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모든 당원들과 다 스스럼 없이 의견교환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 구로구의회 의장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뜻을 펼쳐 보이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의 심부름 꾼인 지방의원에게 세력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당협위원회 활동에 충실하고, 당협위원장과 구로구발전에 관한 숙의를 자주 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나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와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난 현재의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구로구의회 의장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마포구의회 강명숙의원과 함께한 곽윤희부의장

■마지막으로 구로구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은?

“구민 여러분께서 구로구를 새롭게 바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저에게 구로구의회 4선의원이라는 영광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구로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뭐든지 구로구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는 그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이 대목이다. 평소 건강한 참 진보를 주창해온 곽윤희부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누구나 평안을 삶을 즐기는 구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피력했다. 

곽윤희부의장의 소신이기도 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은 현재 곽윤희부의장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곽윤희부의장은 “내 정치는 이기는 정치가 아닌 연결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자리 잡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곽윤희부의장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물론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라고 토로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