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west-University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정치/경영 칼럼니스트

경영리더십학 박사 강 이 웅

 ‘특권 없는 청렴한 정치문화를 세우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한 환경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스웨덴의 협력적 정치문화와 겸손한 정치리더십은 국제정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의 모범적인 정치형태로 손꼽힌다. 또한, 스웨덴 정치철학은 대부분 학자들이 세계 정치 현상을 규명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바이블로 삼고 있다.

 필자는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마치 특별한 혁명적 모델이 있는 것처럼 들썩이는 국내정치의 헤게모니(Hegemony)가 모범적인 소프트 파워를 존중하는 이상적인 정치철학으로 변화하고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스웨덴

 동화의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은 십자 문향의 국기를 사용하는 북유럽, 즉 노르딕 국가 중 하나다. 이들은 왕권 체제를 유지하는 게르만족 특유의 강한 자기 절제력으로 갈등과 충돌을 피하는 정서를 가진 내성적 성향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 인지 스위스와 더불어 잘 알려진 중립국으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전쟁 참여 압박에도 국민들은 정치인과 단결하여 전쟁을 피하고 자국인을 보호하는 중립노선을 지켜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인식하는 국민성

 스웨덴 국민은 고도의 준법정신을 지니고 있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국민주권이 강하게 실천되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부정부패(不正腐敗, corruption)도 거의 없다. 정치문화의 시작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처럼, 그들은 어려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부터 배운다. 이것은 국민 주권국가의 발로(發露)가 되어 책임감을 일깨우고 누구라도 국민 정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 정치인 대부분은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근무하다 우연한 기회로 정치인으로 전략하는 전략공천의 형태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각 정당이 운영하는 정치학교에서 사회제도와 정치철학을 배운다. 또 자원봉사를 통해 존중과 희생, 협력인 정치문화를 익히며 자란다.

 독일의 컨설턴트 닐스 플래깅(Ni els Pflaeging)은 그의 저서 ‘Un-Leadership’에서 기업이 상명하복의 관리자 직급을 없애고, 연봉과 기회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각종 이기주의 문화를 없앤 탁월한 스웨덴의 경영철학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구성원이 단순히 노동자 역할로 조직을 경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 각자가 리더로서 스스로 행동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다. 특정 리더의 리더십은 필요 없다.

특권 없는 국회의원, 얀테의 법칙에서 노르딕 모델

 스웨덴 국회의원은 업무를 보좌하는 인력이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원의 특혜없이 개인 생활을 꾸려가면서 의회 참여한다. 정치인으로서 감투와 격식은 국민에게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며, 높은 정치참여 의식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그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견제한다. 또한, 언론조차 모든 정치인의 행위를 서슴없이 공개하며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들만의 문화다.

 이 모든 것은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가 쓴 ‘도망자,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밟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얀테’라는 마을에서 사용한 10가지 겸손의 법칙인 ‘얀테의 법칙(Law of jante)’에 기인한다. 이는 성경의 십계명처럼 북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과세를 통한 국민 재분배’, ‘교육의 평등’, ‘노조의 경영 참여와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국민적 혜택의 ‘노르딕 모델’이라는 시장경제 정책으로 발전한다. 

법 앞에 평등한 한국 정치가 되길...

 ‘누가 법을 어기는가?’ 법을 어긴 고위공직자부터 그들의 가족까지 온갖 정치보복 선언과 당 내부 때리기하는 게 국내정치 키워드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로남불·팬덤정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하필 경제와 안보 패닉에 꼭 이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사실 북유럽의 ‘얀테의 법칙’은 11번째 규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설마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형법적 규범이다. 이는 기본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추방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설마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매에 눈은 언제든 정치 꼼수들을 단죄할 수 있지만, 단지 성숙한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기만 손꼽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임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