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이 땅의 운명론자들은 인간의 수명이나 삶의 궤도는 초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인간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그 반대로 자유 의지론자들은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뿐 미리 결정된 운명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론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이재명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지구에서 태어나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서울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혼돈과 위기의 시절에 태어난 것, 그것은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불운의 정치인 이재명이 태어난 시간과 공간은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거대한 태양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법칙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운명적이다.

예컨대 고달픈 시절에 태어난 것, 그리고 자신의 고달픈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끌려간다면 운명론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 고달픈 시절을 만든 동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해결을 보고 가겠다는 의지적인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운명적인 존재로부터 숙명적인 존재로 거듭 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재명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운명에 해피 레일이 깔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소환’은 이미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이를 모를리 만무하다. 이미 받아 놓은 밥상을 갖고 있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더 더욱 그렇다. 그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의원 당선-당권 장악-당헌 개정’의 로드맵으로 겹겹이 방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예정된 전쟁’ 대비 차원이 아니라고 부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의 서울구치소를 향한 빨라지면 지면 질수록 한국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형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재명의 여러 사법적 리스크 중 하나라도 현실화 된다면 그건 고질적인 내부 갈등을 겪는 민주당의 결속 요인보다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친명(친이재명)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재명의 친명계와 국민의힘의 결투는 이미 예정된 전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제1 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와 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 뭐가 다르냐”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소환은 전쟁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또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일갈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방탄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에서의 국민의힘 정부는 불발탄만 쏴댔다. 3·9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 9일)가 끝나기 전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은 불렀어야 할 일이었다. 이재명 측근도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곧바로 당권을 장악했으며, 기소 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이미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대통령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동시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그것이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김 여사 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가 맞대응용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김건희 동시 특검’론은 대통령 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벼랑 끝 전술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문제로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했던 ‘김혜경-문준용 동시 조사’ 주장을 연상시킨다.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조사는 교환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민주당 정치 분화의 본격 시점 

민주당 내 친명 그룹이 이 대표 소환을 ‘전쟁’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만에 하나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도 나갈 수 없는 불임의 정치 지도자에게 당을 맡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한다면 당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둘째, 이 경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정당이 국가보조금 없이 당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선거법 재판의 특성상 1년 안에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는 민주당에 분당 혹은 와해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경우 이재명이 행사하려하는 2024년 총선 공천권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검·경이 수사 중인 이재명대표 관련 사건은 선거법은 조족지혈이고, 겹겹이 쌓여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범위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넓혔고, 쌍방울과 호남 기반의 H사 등을 털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받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종료되면 법원 전반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 임기 만료는 내년 9월이다. 

때문에 이미 민주당 중심세력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치 변동 예측을 토대로 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친문 정치지도자 중심의 호남 지지세력들이 결합하고 친문 수도권 의원 합류를 통한 신당 창당’ 움직임 등이 하나의 반증이다. 

이재명의 사법처리에 따른 정치적 변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안과 관련한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다.

그 하나는, 국정 동력과 사정 동력의 역학관계. 윤 대통령의 20%대(한국갤럽 조사)의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사정의 동력 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있지만, 거꾸로 사정 드라이브가 국정 동력의 제고를 이끌 수도 있다. 관건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원석 체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다.

둘째, 여당의 정국 주도력. 전체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은 30%에 육박하지만 여당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지지층의 결속 강도도 민주당이 훨씬 높다. 특히 개딸·양아들 등 열광적 팬덤층은 ‘정치적 부족주의’ 전통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충성스러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체력을 소진했다.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내부 총질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여소야대 정국도 여당 이니셔티브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여당의 정국 주도력과 관련한 회의적인 시선을 만들어낸다.

셋째, 민심의 향배. 권력이 배라면 민심은 바다다. 바다를 이길 배가 없듯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 이 대표 소환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추석 밥상을 겨냥한 민심 잡기 성격을 갖는다. 명절 상차림에 올라온 ‘여당 내부 갈등’ 이슈와 ‘이재명 소환’ 이슈가 각각 설명되고 해석되고 전달되면서 민심과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낮은 자세로 호소한다면 동정여론을 살 수도 있겠지만, 잘못 하면 문재인 정권 당시 거센 민심 이반을 낳았던 ‘조국 사태’의 기억을 불러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에서 법(法)은 소시지와 같다.”

 19세기 독일의 재상(宰相)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다. 법률 제정 과정에 지저분한 뒷거래와 협잡(挾雜)이 난무하는 실상을 소시지 제조 과정에 비유한 것이다.

 사람에 따라 취향이 다르겠지만 소시지는 오늘날 대중적 사랑을 받는 음식이다. 그러나 그 본토인 서구(西歐)에서는 그리 대중적 음식은 아니었다. 도축업자들이 내장과 머리 고기 등 고기를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 등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그 제조 과정이 상당히 지저분했다. 그래도 정상적인 고기를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겐 대용으로 꽤 유용했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굳이 상기하면 누구든 입맛이 떨어질 것이다.

 단순히 법률 제정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좀 그렇다. 국민을 위한다며 갖은 명분을 내걸고 심지어 정의(正義)를 앞세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토가 나오게’ 만들곤 한다. 철혈재상(鐵血宰相)이라 불리던 비스마르크조차 한마디를 남길 만큼이다.

 오늘날,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19세기 ‘비스마르크의 소시지’보다 더하다. 차라리 소시지는 약과다.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산 김치’ 제조 공정이랄까. 오늘날 소시지 제조 과정은 더 이상 비스마르크가 빗댄 소시지 제조 과정 같지는 않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등장하는 이름마저 매우 중국스럽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다. 대법관 출신까지 등장한다. 그 외에도 온갖 인물이 거론된다. 가히 ‘아수라’의 경지다. 단순히 지저분하다거나 부정부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일탈(逸脫)이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의 그늘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유린하려는 독초(毒草)가 자라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달도 못 되는 ‘정치 양아치’들이 민주를 빙자해 활개 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정당의 틀을 갖추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잡함과 저열(低劣)함으로 가득 차 있는 ‘양아치 데모크라시’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신사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인의 저열함 탓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수준 탓일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혹여 구치소 감방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대표는 어떤 것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겪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희대(稀代)의 엽기적(獵奇的) 정치의 도래(到來)가 어른거린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인가?

 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논리를 다른 잣대로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 갖은 신랄한 논지를 전개한 마키아벨리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파괴할 법한 악덕(惡德)으로 악명(惡名)을 떨치는 것을 피하고, 또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들도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권 상황에 대하여 나라 자체가 존망(存亡)의 궁극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한다면 과한 우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