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민주당의 문재인씨가 지난 1일 자신의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뇌까렸다. 이 주접에서 문재인씨는 이른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건 ‘안보 정쟁화, 안보 체계 무력화’라고 일갈했다.

이와 동시에 한켠에선 문재인씨가 집권하던 시기에 절대적 우군이었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순발력을 보여 주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화물연대 사태를 예견한 듯 9월 말·10월 초 총파업을 의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지난달 11월 28일 중고교 역사책 속의 ‘자유민주주의’ 표기에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여기에 더하여 민주당의 공고한 버팀목인 동부연합의 이석기가 좌파 동조세력으로 연대를 하고 있다 

대개의 이들에게 있어 민주당은 종교였고, 공동체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전라도 사람에게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정신적 지주였으며, 이들의 파란의 정치격정은 특정 다수의 특정 좌파들과 함께 교감을 하며 고통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개의 좌파들에게 이들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정신적 지주였던 이유 뒤에는 함께 5.18을 경험하였고,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은 광주·전남의 지도자 김대중이었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 한 자락에 자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네가지의 유형은 한켠으로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노무현씨가 집권할 당시의 ‘성공의 맛’을 본 이념과 체제 전복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라는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3·1절 기념식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다” 토로한 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던가를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의 당선을 증오하던 이들 민노총, 이석기의 동부연합세력과 일부들은 2008년 3월1일 기점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을 무렵, 광우병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며 촛불시위를 벌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민주당, 전교조.민노총, 동부연합, 특정 전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비츄랩에 갇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 문제를 확실하게 구체화 하기 위하여 그 날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문재인씨는 대통령 재임 당시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이 피살되기 3시간 전 북한 해역에서 표류 중임을 보고받고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각 TV 매체에선 사전 녹화된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다. 

한반도 종전선언, 이 선언은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괴 우두머리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10·4공동선언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 상황에서 결과되는 것은, 문재인씨는 노무현이 못했던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등 후속 조치, (북핵과 동행하는 불안한) 평화체제를 이뤄내는 것이 문재인으로선 ‘남쪽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역사를 들여다 보면, 지난 2003년에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구호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구와 똑같은 구호다. 

2003년으로부터 한참이 지나 문재인씨는 2011년에 쓴 ‘운명’에서,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며, 노동 담당이었던 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화물연대가 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남의 일처럼 논평했다는 사실이고, “결국 이 파업은 극적인 합의로 타결됐다. 사실은 말이 합의였지 노무현씨의 참여 정부가 이미 두 손을 번쩍 든 것이며 한국정부의 “노정(勞政)관계는 이 당시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진 것이지만, 아이러닉 한 것은 

이런 민노총에 ‘지분’을 주고 집권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살펴보면 이미 지난 2월에, 민노총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연말 총파업 벌일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장 양경수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지난 11월 이들은 호주 국제노총 세계총회 참석해 “체제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기조연설 했다.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조였다.

● 민노총이 꿈꾸는 ‘미국 없는 체제’

드디어 지난 12월 3일 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힘을 싣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가자, 총파업’, ‘단결 투쟁’이 적힌 붉은 머리띠를 메고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업무개시 명령 철회하라!”를 외쳤지만 기세는 전 같지 않다. 

오늘 6일날로 규정하여 선포한 총파업이 과연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연초 민노총이 내다본 2022년 세계정세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종주국인 미국 패권의 악화’가 출발점이었다. 미국이 저무는 해로 바뀌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을 허용치 않는 신냉전 체제가 들어서고 있다고 본다. 중-러, 이란 북한에 남미의 핑크타이드까지 등 반미전선이 다층화되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가치동맹을 맺은 것은 중-러 봉쇄령에 돌격대로 앞장서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어쩌나. 미국이 저무는 해로 바뀌었다는 건 좌파의 오랜 바람일 뿐이다. 한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대말 미국을 추월한다는 ‘중국몽’이 유행했지만 제로 코비드 정책에서 보듯 공산당 독재와 억압정치는 중국 발전의 장애물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미국 추월은 21세기 중반까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깨몽’이 이어진다. 호주 로위연구소, 미국의 경제학자 로런스 서머스에 이어 최근엔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 회장이 경종을 울렸다. 중국의 인구·부채·생산성 등 지표를 종합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하며 큰소리친 대로 2035년까지 중진국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썼다.

민주노총이 5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국노동자대회 교육 교안 ＜윤석열 정권 출범, 정세와 투쟁 방향＞중 47페이지. “역사적 반동을 엎을 더욱 광범위한 사회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썼다.

●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통일돼도 괜찮다는 친종북 세력들

미국 패권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판단 아래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외치는 민노총의 전략은…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민노총 같은 정세판단을 하는 세력이 민노총뿐이냐는 점이다. 문 재인정권 당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던 헌법 개정안이, 그리고 결국 삭제했던 역사교과서가 섬뜩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고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믿고 싶진 않지만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이 돼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일은 역사 교과서에서 고스란히 반복됐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은 미화한 사실이 2004년 국회 국감에서 드러났다. 좌파 학계와 교육계, 지금의 민주당 반발로 그때 못 고친 것을 2011년 MB정부 때 고쳤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거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은 교육과정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개헌에서 못 이룬 한을 푼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그걸 되살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하자 똑같은 반발이 일어났다.

● 자유민주주의 실천의 규범으로 친종북 세력 씨를 말려야 한다.

이제 하나의 유물로 치부되어야 할 21세기 냉전 핵심은 이념과 체제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라는 점에 귀의하여 보면, 반드시 그렇치만은 않았다. 민노총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친종북 정치세력 및 좌파들은 푸틴의 승리를 점친 모양이지만 인권과 자유,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의 연대를 거스를 순 없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 두자.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추구하는 정치사회 세력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했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김구 김규식의 좌우 합작운동을 비중 있게 서술하며 마치 ‘가지 않은 길’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김규식의 비서였던 송남헌은 평양행에 앞장섰던 김규식의 또 다른 비서 권태양이 북측의 간자(間者)였음을 1995년에야 알았다고 ‘송남헌 회고록-우사 김규식과 함께 한 길’에 썼다. 만에 하나, 지난 좌파 정권에북의 세작 또는 공작이 있었음이 몇십 년 후에 밝혀질지 모를 일이다.

이념과 체제를 논하는 것이 철 지난 논쟁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핵을 지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당선도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재명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다수 국민 열망의 반영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처럼 국정의 이념기조를 중도주의로 끝내면 또 반복될 수 있다. 친종북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노총 총파업에, 북한의 도발에, 좌파가 걸어온 체제전쟁에 정부가 말로만 법과 원칙만 외치는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