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오늘 2022년 12월27일은 유신이 선포되고 5.16혁명의 주체인 박정희장군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지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50년이면 반세시의 역사다. 고전적인 의미에서도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 객관적인 조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혹자들은 유신 체제에 대하여 정치적 탄압과 반인권․반민주의 행태를 자행한 폭압정치라고 말한다. 유신정치에 대하여 필자가 오늘의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작금의 시점에서 보면 유신정치야말로 5.16혁명의 완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른바 한국정치제제에서의 유신정치 단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국적 결과를 박정희답게 결행한 것이며. 10월 유신정치를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땅엔 전라민국을 아바타로 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정권이 이식되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다시 강조하여 언급하면 유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아야 하며, 5.16 구테타 아닌 혁명으로서의 재 정립이 필요하다. 

어쩌다 북괴군의 2중대들이 집권을 하도록 방기한 까닭에 자유 대한민국이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한 국면에 있다. 친, 종북 좌빨들이 대한민국을 온통 갉아먹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50년전 오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는 오늘 고난과 시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안정과 번영의 보람찬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할 엄숙하고도 뜻깊은 전환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순간을 지켜보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해야 할 역사는 활기찬 창조의 새 역사이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에 입각한 영광의 역사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족통일과 번영의 대임을 맡은 제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국과 민족의 양심 앞에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의 안정과 평화, 통일과 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 속에서 마련된 이 식전이, 나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숭고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헌신의 제단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조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구국 유신의 대광장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포문을 연뒤, “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해야 할 역사는 활기찬 창조의 새 역사이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에 입각한 영광의 역사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족통일과 번영의 대임을 맡은 제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국과 민족의 양심 앞에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의 안정과 평화, 통일과 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 속에서 마련된 이 식전이, 나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숭고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헌신의 제단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조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구국 유신의 대광장이라고 믿는다.” 라는 말로 전 국민들의 九曲肝腸(구곡간장)을 녹였다.

 그 무협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으로 지향한 목표는 ‘반공(反共)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재건이었다. 5.16 당일 발표된 6개 혁명 공약 가운데 2개가 ‘반공’ 내용이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守護者)로서 5.16 혁명을 일으켰다.’ 따라서 5.16군사혁명은 안정된 자유 민주헌정(憲政)을 훼손한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재건한 것이다. 

5.16 혁명의 완결로서의 10월 유신(維新)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실력 배양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재 결의한, 또 한 번의 5.16혁명이다. 

이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집권 18년(1961~79년)은 한국인을 누천년(累千年)의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고 번영으로 인도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진(前進)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파멸에 직면하고 국민의 주권이 비참히 유린되었을 때, 여기에 일대 수술(手術)을 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생(蘇生)시키고자 한 것이 이번 군사혁명이다.” 

당시 거사 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다. 

박정희대통령은 10월 유신 선포 특별선언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주체제처럼 나약한 체제도 없다. 나는 우리 민주체제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정희대통령의 이 언명(言明)은 정론이다. 공산 좌익들도 항상 민주를 내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달고 있는 민주주의가 기만적(欺瞞的) 장식물에 지나지 않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는 “민주주의는 양식 있는 시민의 손에 있을 때는 자유의 활력을 꽃피우지만 불순한 무리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흉기(凶器)가 된다.

유신시대는 종국에 이해될 것이나 최근 문재인 정권 5년은 ‘재앙의 시대’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의 경제적 공(功)은 인정해도 3선 개헌, 10월 유신, 긴급조치 같은 그의 강압 통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경한 ‘반(反)박정희’ 논자들은 지금도 ‘10월 유신은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유린한 반민주적인 폭거일 뿐’이라고 비판 한다. 일부에선 유신시대에 용공(容共) 조작을 비롯한 인권 탄압이 극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공 조작은 없었다. 당시 ‘명백한 공산좌익’ 무리들이 설쳐댔다. 그런 무리를 단속한 게 탄압이란 말인가? 내막을 모르고 엮인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음해다. 5.16을 필두로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치’의 요체(要諦)는 과연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자유’를 심장(心臟)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일 때만 생명력을 가지며,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진리를 알고 실천한 것이다.

5.16의 목표가 반공 태세 재정비 강화였다면, 10월 유신은 공산주의와 대결해 이기는 실력 배양을 향해 확고히 나아간 것이었다. 10월 유신은 5.16의 연장선에 있는 또 한 번의 5.16혁명이다. 10월 유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은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기반이다’고 갈파했다. 이것은 5.16과 10월 유신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치’의 핵심에 대한 압축적 설명이다. 동서양 세계 모든 나라의 현대사는 ‘반공민주 정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존립할 수 없음을 증명해 오고 있다.

한국의 자유 민주체제는 더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반공(反共)민주정신을 굳건히 했기에 지켜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꿈꾼 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었다. 그는 가난 탈피를 넘어 우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발전된 ‘문명적 삶’을 가져 보자고 외쳤다. 그의 ‘조국 근대화’는 그런 의미였다. 국민들은 이에 호응해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기원과 각오로 달렸고, 마침내 국가적 가난의 질곡을 끊고 약소국의 자격지심(自激之心)도 떨쳐냈다. 이 시대는 실로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진(前進)의 시대였다. 박정희의 발목을 잡으려 한 수많은 반대파들이 득세했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아찔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국립묘지인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를 해야 한다고 충동질을 하는 적색분자들이 있다.

이미 떠난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졸개들에게 묻고 싶다. 박정희와 문재인 정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에 부합했는가? 동시에 윤석열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싶다. 

반동적 반란의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된 것을 바로 잡고, ‘5.16 혁명’이 구테타로 평가 받는 곡해된 역사를 다시 정의하여 박정희 전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21세기 한반도의 역사는 망국(亡國), 건국(建國)과 부국(富國)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된다. 망국의 굴욕을 딛고 근대 국민국가를 세운 이승만의 위업을 물려받은 박정희는 민족중흥에 매진해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져놓고 삶을 마감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근대화를 이룬 진정한 진보적 정치가(statesman)라는 사실을 오늘 유신정치의 기초하여 제8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박정희대통령을 존경하여 기리면서 이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