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 k-대사모(대한민국을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총재

우리 한국의 인구 문제는 국제적 초미의 관심거리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급격추락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임여성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대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급류에 휘말리듯 사람이 살지 않는 나라로 떠내려가는 현실을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데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이고,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기도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실제 주관은 나경원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도대체가 자기 정치하기 바쁜 사람에게 무슨 목적을 갖고 임명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라는 중책도 맡고 있는 터여서 이 정부가 도대체 국정 5년을 이런 식으로 하세월 하고 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 

기껏 대안이라고 내놓은 정책이라는게,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점인데, 이것도 공식적 정책안이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대안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로드 맵을 재탕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괄목할만한 것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근예비역도 내년에 규모를 감축한다.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임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내년에 900만원, 부사관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75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대하여 ◆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행정구역 기준 일변도인 정책 단위를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기업입지 조건이나 물류, 유통직접지를 무시한 채 기업이전을 강행하는 법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결혼 적령 남녀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결혼이 필수란 인식이 17.6%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인구 절벽의 개선과 적응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관한 MZ 세대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건지 방향을 제시하고, 양육에 관한 강박적 불안을 덜어줘야 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인구 문제 기저에 깔렸다는 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나경원은 자기 정치 스케줄 소화 하는데 매몰되고 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가족’과 ‘여성’ 그리고 ‘이민’이다. 세대·남녀·혈통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한가득 탑재한 주제이지만, 토론은커녕 대화조차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자기 정치에 열정을 다하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환경기후대사직을 내려 놓으라. 그게 아니고 직에 충실하려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사회적 갈등부터 봉합할 의지를 보여라. 뚜렷한 국가 비전을 토대로 효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급격하게 그것도 지속해서 출산율이 하락한 건 정부 당국의 나경원부위원장과 같은 직무 유기 방관, 나태한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망국적 추세를 간과하고 자신의 정치적 출세에만 급급해 있다는 건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경원부위원장은 또, 이민정책을 놨다. 이제 국가 인구감소를 이민정책에서 찾으려는 발상 자체가 뭔가 잘못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존속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의 혈통주의를 배척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보다는 재외 한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을 통한 역 이민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듯 가파른 속도전을 맞이한 인구 감소, 이젠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인구 키워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냐 하고, 인구 재앙을 막아낼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분출해야 하는데, 대통령직속으로서의 의미만 부각되었을 뿐이다.

무슨 생각으로 정치인 나경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는가? 정부 출범에 기여할 만큼 했는데, “왜 장관자리 하나 안주느냐!!” 고 항의라도 하던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맡은 바 책무는 외면하고 정치적 

잇속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우리 속담을 빌려 표현한 것이지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한 연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뼈아픈 성찰 과정도 없고 다가올 한 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어 보인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지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염불을 통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윤석열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현실 지향적 정치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가 없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은 물론,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윤상현 등등,,,도대체 자신들의 정치경력이 몇년인데 오로지 윤심팔이를 하는 자들이 집권여당의 리더를 자임하고 있으니 정치가 아직 4류인건 분명해 보인다.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강력하게 실행할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대표라는 정치인의 역할이 윤석열대통령의 반려견 역할에 자족하거나 천안 삼거리에 수양버들이어선 안된다. 이런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당이 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