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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 민주가 아니라 반민주 독재, 진보가 아니라 퇴보, 인권이 아니라 인권 말살이며, 평등이 아니라 골고루 가난하게 되는 거지 사상이다.
  • 편집국
  • 등록 2023-01-05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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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의 거짓말,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켜낼 것“


[조대형 대기자]


지금 우리 나라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고 망하게 하는 망국 사상이며, 거짓말 사상인 '공산(사회)주의'를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이상적 민주주의'로 잘못 알고 세뇌 교육받아서 북한 공산당과 한통속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소위 '종북좌파'(從北左派)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민주, 진보, 정의, 평등, 평화'등의 듣기 좋은 말들로 교묘히 위장하여, '언어혼동에 의한 기만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거짓 선동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추진하려다가 좌초된 집단들이 이 대한민국 터전안에 널려 있다. 

 

이른바 공산주의 (The Reds=속칭 빨갱이) 사상은 민주가 아니라 반민주 독재요, 진보가 아니라 퇴보요, 인권이 아니라 인권 말살이며, 평등이 아니라 골고루 가난하게 되는 거지 사상이고, 평화가 아니라 공산당 독재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이며, 거짓되고 악한 사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亡國)사상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상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러했고, 망함으로써 실증되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몰락했고, 지금 북한이 지상 최악의 반민주, 인권유린 독재 국가이고, 자유가 없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거지 나라라는 실상이 망국사상임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중국도 만약 등소평이 개혁개방하고 자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도 공산화된 후에 도이모이(Doi Moi)개방정책을 실행하여 시장자유경제를 도입하여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방증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릇된 노동가치설, 노동착취론, 계급투쟁론에 따라 사회를 소수(1%)의 '부르주아'(유산계급, 자본가) 계급과 다수 (99%)의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노동자) 계급 둘로 편협하게 나눠서 두 집단을 서로 적대 관계로만 보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며,"1% 자본가들, 부자들을 타도하고,99%인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즉 <프롤레타리아=공산주의 혁명>을 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선거운동 할 때 종북 공산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선동 구호가 바로 "99%를 위하여 ... "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산주의화 하자'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재명대표가 2023년 첫날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적었다는 보도를 보고 새해 벽두부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 민주당을 파괴한 집단의 왕초가 “함께하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고 포문을 연 것이말로 폭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자축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있는 승리의 잔은 사실 민주주의를 넘어뜨린데 대한 승전배이다. 민주당이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행하고 있는 개선식은 사실 민주주의의 장례식과 다름없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 선진국민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75년 전인 1948년 7월 12일 제헌 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내각제 초안이 대통령제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제헌 헌법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을 놓고 표결해 국명을 정하고,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통일 조항까지 둔 것도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정부였고, 국가운영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 4년 임기를 스스로 절반으로 단축한 사실, 간선제 대통령에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을 대통령에 선출했지만, 사흘 뒤엔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등 입법부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것도 제헌 국회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법독재로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파과자들이지. 민주주의를 사수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우호세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일성 유일 독재가 완성되고, 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가능했던 것도 이재명의 민주당 집단들의 이런 속성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자유민주주의와 멀어지고 인민민주주의와 가까워지는 위험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헌법과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한사코 ‘자유’를 지우려한 집단이 민주당이다 

 

평등·복지 등 민주주의 개념 확대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달리 제8조 정당 조항에선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확장성을 보장하고 있고, 별도의 평등·복지 조항들도 있다. 결국 자유 삭제 시도는 자유민주 체제와 인민민주 체제를 동렬에 놓거나, 인민민주주의도 상관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폄훼하고 북한 역사엔 우호적 입장을 보이니,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혁명이라고 강변하면서 ‘주류(主流) 교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명한 편 가르기와 가차없는 공격, 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내로남불’, 가진 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도 인민민주주의 속성이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부(富)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죄인처럼 고개 숙여야 하고,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적폐 청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인데, 지난날의 민주당 정권 당시의 낙하산 인사와 관치 경제 등만 봐도 결코 덜하지 않다.

 

교묘한 선전·선동도 춤춘다. 작은 잘못을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해 ‘반동’으로 몰고 ‘인민재판’으로 처단하려 든다. 사법(司法)부도 그늘을 만든 작자들이 민주당 이재명이다.

 

그런데 ‘재판 거래’라는 허울로 기존 체제를 뒤엎고, 특정 소수 세력이 장악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적극 옹호했던 인사를 양심적 법률가인 양 받들며 대법관으로 옹립한 집단이다. 정부의 정규 조직보다 온갖 위원회와 TF들을 앞세우는 것은 인민위원회 방식과 흡사하고, 특정 성향의 인사와 단체들이 중심이 돼 과거 정책을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탈원전은 여러 측면에서 4대강 사업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재정개혁특위도, 국가교육회의도 마찬가지다. 국가 안보 장치들과 방첩·대공 역량도 약화시키려 한다. 북한 독재자에겐 굽실대면서 주민의 인권 유린은 외면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통일을 내다보더라도 자유민주 체제를 더 확고히 하고, 성장과 검약을 통해 공공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의 오만과 불법 행태는 브레이크조차 없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자성하고, 그 졸개들은 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건국·산업화·민주화 세대가 피땀 흘려 쌓은 번영과 자유의 공든 탑은 금방 와르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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